(뉴스통신=문효경 기자)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이 10월 한 달간 ‘고용보험 부정수급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한다.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 모성보호급여,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지원금 등을 받았더라도 이 기간에 자진신고하면 추가징수 또는 형사고발을 면제 받을 수 있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금년 9월 말 현재 실업급여 부정수급자 1,223명(부정수급액 17억원)에게 추가징수금 등을 포함해 총 28억여원을 반환 명령했다. 특히 죄질이 나쁜 공모자 등에 대하여는 형사 고발했다.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으면서 고용한 것처럼 허위 신고해 고용안정지원금을 받은 사업주, 근로자가 아님에도 근로자로 허위 신고하고 출산전후휴가급여 및 육아휴직급여를 부정 수급한 사업주 친·인척 등 112명에 대하여는 12억여원(부정수급액 8억2천여만원)을 반환 명령했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이 정기조사 및 기획조사를 통해 적발한 부정수급의 대표적인 유형을 살펴보면 건설현장에서 일한 적이 없음에도 건설회사에서 허위 신고한 일용근로내역을 근거로 실업급여를 부정 수급한 경우다.

또 친·인척을 근로자인 것처럼 허위로 4대 보험에 가입시키거나 휴가·휴직기간을 허위 신고해 출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급여를 부정 수급한 경우, 신규 근로자의 입사 일을 허위 신고하거나 근로자를 고용한 것처럼 위장해 고용안정지원금을 부정 수급한 경우 등이다.

조병기 중부지방고용노동청장은 “국세청, 법무부, 사회보험(건강보험·국민연금) 자료, 제보 등의 방법으로 부정수급 의심자를 조사하고 경찰과의 협업을 통해 적발하고 있다”며 “이번 자진신고를 통해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부정수급을 자진신고하려면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인천고용복지+센터)에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팩스제출 등으로 접수할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부정수급조사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