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섭 기자
고령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확대방안 논의 행정안전위워회 개최.(사진= 인천시의회 제공)
(뉴스통신=김상섭 기자) 인천시의회가 보훈도시 인천에 걸맞은 예우기준을 마련, 일부개정 조례안을 수정가결했다.
4일 인천시의회(의장 정해권)는 행정안전위원회(행안위)가 ‘제306회 임시회’ 제3차회의에서 ‘인천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가결했다고 밝혔다.
행안위의 이번 조례개정은 65세이상 참전유공자에게 지급되는 월 10만원의 기본 명예수당 체계는 유지하면서 고령참전유공자에 대한 우대기준을 현실적으로 조정한 것이 핵심이다.
당초 집행부는 85세이상 참전유공자에게 명예수당을 월 15만원으로 인상하는 안을 제출했었다.
그러나, 행정안전위원회는 해당기준이 고령 예우라는 정책 취지에 비해 지나치게 제한적이라고 판단했다.
따라서, 인천시 참전유공자의 연령구조와 고령화 속도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우대기준을 ‘70세이상’으로 확대하는 방향으로 조례안을 수정했다.
이로써 65세이상 70세미만 참전유공자에게는 기존과 동일하게 월 10만원을 지급하고, 70세이상 고령 참전유공자에게는 월 15만원의 명예수당을 지급하게 된다.
현재 기준 인천시 참전유공자는 1만746명이며, 이 가운데 85세이상 고령자는 2666명으로 전체의 24.8%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85세이상 고령층은 최근 5년간 전체 참전유공자보다 더빠른 감소세를 보이고 있어 생활여건과 의료·돌봄부담을 고려한 우선적이고 실질예우의 필요성이 지속제기돼 왔다.
이번 수정가결은 타시‧도의 보훈수당 운영방식과 비교해도 인천의 정책방향을 분명히 보여준다.
다수의 광역자치단체가 고령자 우대수당을 운영하고 있으나, 대부분 80세이상 또는 90세 이상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이는 기본 수당의 보편성은 유지하면서 우대기준연령을 70세로 낮춰 더많은 고령 참전유공자가 제도적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기준을 조정했다.
유승분 행안위 제1부위원장은 “행안위는 집행부안을 그대로 따르기보다 제도가 실제로 누구에게 도움이 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85세기준은 고령 참전유공자 예우라는 취지에 비해 늦은 기준이었고, 인천이 보훈도시로서 책임있는 기준을 세우기 위해 70세이상으로 조정했다”고 밝혔다.
한편, 행안위는 이번 조례개정이 고령 참전유공자의 명예와 자긍심을 높이는 것은 물론 호국보훈도시 인천위상에 걸맞은 예우기준을 재정립한 결정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해당 조례안은 오는 12일 ‘제306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