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섭 기자
강화군청 외부 전경
(뉴스통신=김상섭 기자) 인천시 강화군이 색동원 피해자 심층 조사보고서 부분 공개를 결정했다.
군에 따르면 1월 5일 피해자 측 1인은 강화군에 청구인과 관련된 정보공개를 했으나 군은 “수사 중인 사안이고 개인정보보호 문제가 있어 공개가 어렵다”는 입장을 전달한 바 있다.
이에 청구인은 이의신청했고 군은 30일 ‘정보공개심의회’를 열어 ‘부분 공개’를 결정했다. 정보공개심의회는 부군수를 위원장으로 5인의 민간위원을 포함 7명으로 구성, 회의에는 6명이 참석했다.
이번 결정과 관련 김학범 위원장(부군수)은 “관련 법령과 정보공개 원칙, 피해자 인권 보호의 중요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중하게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강화군은 향후 일정으로 청구인에게 심의회 결정 사실을 통지하고 ‘정보공개법’ 제21조에 의거해 제3자에게도 공개 사실을 통지하는 등 적법한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이와 관련 박용철 군수는 “심의회 결정은 피해자 측의 인권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방어권을 마련하는 계기가 됐다는 점에서 환영한다”며 “후속 조치에 책임 있게 임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