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영수 기자
(뉴스통신=배영수 기자) 인천시가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시 직영을 통한 주민참여예산센터(이하 센터)의 폐지 등을 놓고 시민 공청회를 예정하고 있다.
이미 지역 시민단체 두 곳이 논란의 중심에 서서 공방을 펼치고 있는 상황에서 시가 공청회를 잘 이끌어야 한다는 지적도 일각에서는 나오지만, 이미 내년도 본예산이 사실상 결정된 상태에서 큰 의미가 있겠느냐는 의견도 나온다.
30일 인천평화복지연대와 인천참언론시민연합 등의 관계자들에 따르면, 시는 오는 15일 ‘인천주민참여예산 운영 개선’을 주제로 시민 공청회를 예고하고 있다.
최근 인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올해 485억 원 수준의 지원규모였던 주민참여예산을 내년도 본예산에는 230억 규모(참여형 사업 예산 117억, 협치형 예산 54억, 주민자치회형 50억 등)로 편성해 의회에 제출된 상황에 따른 의견이 오갔다.
당시 인천시는 시현정 시 예산담당관을 통해 “내년부터 예산부서에 신설된 주민참여예산팀이 센터 업무를 주무하게 될 것”이라고 밝혀왔다.
외연적으로는 예산이 줄어든 것처럼 보이지만, 센터 지원예산으로 250억 원이 지원되던 것을 시 공무원들이 직영하는 방식으로 바꿔 센터 예산만 삭감했을 뿐 주민들에게 최종적으로 지원되는 부분에 대한 변화는 없다는 것이 시의 설명이다.
물론 주민참여예산의 운영을 별도의 센터를 두고 운영하게끔 하는 지자체가 인천뿐이었으므로 전국 지자체와의 형평성 차원도 감안한 것으로 읽힌다. 현재 주민참여예산센터의 운영은 ‘자치와 공동체’라는 주체가 운영하고 있다.
이곳의 관계자들 중엔 인천평화복지연대(이하 평복연) 출신들이 상당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실제 지역사회 전반은 ‘센터와 평복연이 함께 움직이고 있다’는 의견이 중론이다.
센터는 최근 “주민참여예산 시민공론장에 1,270명의 시민이 참여했는데 시민 다수는 인천시 주민참여예산제 규모와 유형 유지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평복연은 수 차례 논평을 통해 현행 운영방식의 존치를 주장해 왔다.
이에 대해 인천참언론시민연합(참언련) 측은 “사실상 평복연이 주민참여예산을 농단한 것”이라며 “시의회가 행정사무조사 등을 실시해 잘못된 주민참여예산 운영을 바로 잡아 시민 혈세를 지키는 데에 노력하라”고 응수하고 있다.
그러자 시는 해당 논란을 더 이상은 지켜만 볼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는 판단 하에, 15일 시민공청회를 예고하고 있다. 김윤승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원의 주제발제를 포함 8명의 토론자들이 나서는데, 현재 이 두 단체 관계자들도 토론자로 예정돼 있는 상황이다.
참언련은 “취지에도 맞지 않는 ‘평화 분야’ 등을 끼워 특정단체에게 예산을 몰아주고 있다”는 의혹과 함께 최근 행정심판소송 등으로 평복연을 견제하고 있다.
평복연은 시의 센터 예산 삭감 등 ‘사실상 폐지’ 방향을 두고 이를 반대하는 성명을 여러 차례 내놓는 등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만, 최근 움직임을 보면 참언련의 견제에는 공식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는 모습이다.
이 두 단체는 민선7기 당시부터 주민참여예산 운영방향을 두고 평행선 수준의 이견을 보이며 날선 공방을 벌여왔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편 시의 공청회는 이들 단체에 약 5분여의 토론시간만을 부여하고 있다.
분위기 과열 방지 등 원활한 진행 분위기를 위해 토론자들에게 시간제한을 두는 것은 일반적이지만, 이들 단체는 대체로 이를 달가워하지 않는 것으로 읽힌다.
특히 참언련 측 반응이 격한 분위기다. 참언련 측은 시의 공청회 토론 허가시간을 5분으로 제한한 것에 대해 ‘형식적인 진행 의도’라고 지적하고 있다.
이에 시는 토론 시간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사실상 내년도 주민참여예산 부문의 삭감은 가시화된 상황인 만큼 해당 공청회가 얼마나 의미를 가질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이미 시는 내년도 본예산을 230억 원 규모로, 센터 운영예산 전액을 삭감해 시의회 심의를 요청한 상태다. 국민의힘 과반인 현 시의회는 전반적으로 유정복 시장과 시의 ‘센터예산 삭감’ 의중에 뜻을 함께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최근 시의회에서 김대영, 유경희 등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의원들이 삭감안에 반대 의사를 표명하기도 했지만, 이들의 요구사항도 현재로서는 수용될 가능성이 희박하다.
소식을 들은 한 시민활동가는 “시 직영상태에서 운영되는 방향에 대해 나름 준비하는 것이 더 현실적이지 않겠느냐”며 “이미 다 결정된 일인데, 주민참여 자체에 보람을 찾을 시민들로 하여금 시나 시민단체들이 저런 갑론을박에까지 참여하게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의견을 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