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십배 증가한 인천 주민참여예산 ‘정치적 결탁’ 결과?]

인천참언론시민연합 측 성명, 인천평화복지연대 직접언급
“2015년부터 정치적 뒷거래 시작” 주장, 사실여부는 '아직 몰라'

기사등록 : 2022-10-11 15:26 뉴스통신TV 배영수 기자
인천참언론시민연합이 기자회견 전후로 자신의 홈페이지에 올린 공식성명문 일부. 주민참여예산사업 진행사항에 대해 검찰 수사를 요구하고 있다.

 

(뉴스통신= 배영수 기자) 유정복 시정부의 민선8기 시정부 들어 큰 폭의 감축이 예상되고 있는 주민참여예산 사업과 관련, 한 시민단체가 특정 시민단체를 직접 지정해 이들을 전임 시정부와 정치적 결탁을 했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이 단체는 특히 조만간 마무리될 인천시의 주민참여예산사업에 대한 감사작업 또한 고강도로 진행할 것을 요구하면서, 시민단체 간 갈등이 표면화될 단초가 될 가능성도 높아지는 분위기다.

 

시민단체 인천참언론시민연합측은 11일 오전 인천시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천참언론시민연합은 11일 기자회견을 열고 유정복 시장은 주민참여예산사업에 대한 대한 고강도 감사를 통해 정상화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서 밝힌 공식성명을 통해 주민참여예산사업을 정치적 뒷거래’, ‘농단등으로 규정하고, 이 농단의 중심에 인천평화복지연대(이하 평복연)’가 서 있다고 주장하는 등 민-민 갈등도 사실상 불사하겠다는 자세를 취하기도 했다.

 

이들은 감사를 통해 불법 탈법 행위가 있을 시 남김없이 인천시민들에게 공개하고 단호히 법적 조치를 취할 것, 또 주민참여예산 명목으로 불법으로 빠져나간 혈세의 환수 조치 및 주민참여예산사업의 정상화 방안을 빠른 시일 안에 마련해 공표해달라고 촉구하기도 했다.

 

인천에 주민참여예산제도가 본격 도입된 것은 민선5기 송영길 시정부 당시였다. 송 전 시장의 임기 말엽이었던 2014년 경에는 약 70억 원 규모로 조성됐다가, 이후 민선6기 유정복 시정부 당시 재정위기 관계로 10억 원 내외로 줄었다.

 

이후 시의 재정상태가 정상화에 접어들면서 민선7기 박남춘 시정부 당시엔 박 전 시장이 예산집행의 편성권을 시민에게 드리겠다는 발표의 일환으로 최대 500억 원 규모까지 불어났다.

 

인천참언론시민연합 측은 주민참여예산 명목으로 정치인과 평복연 등이 결탁해 시민의 혈세를 가로챈 행위가 있었는지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시장 집권시기에 수십 배 규모로 늘어난 주민참여예산사업의 배경에 평복연이 있을 거라는 주장이다.

 

인천참언론시민연합 측은 주민참여예산사업의 배경에는, 당시 국회의원이던 박 전 시장과 평복연의 정치적 뒷거래에서 비롯됐고 2015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뿌리를 찾을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당시 평복연의 중심인사 중 한 명인 A씨가 당시 체당금 부정수령 사건으로 검찰 수사를 받자, 박 전 시장이 자신의 국회의원 선거에 이용하는 등의 목적을 이유로 그에 대한 구명운동을 하고 다녔다는 주장이다.

 

이후 박 전 시장이 인천시장 선거를 치르면서 선거캠프에 평복연 간부 출신 등의 인사가 가세했고, 선거 승리 이후 이 인사를 특별보좌관에 임명하고는 평복연 출신 시의원 등을 동원해 시 고위 공직자들에게 주민참여예산의 운영조직을 넘겨줬다는 논리다.

 

인천참언론시민연합 측은 주민참여예산 운영 지원의 목적으로 중간지원 조직인 인천주민참여예산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가 만들어지게 되는데 시 주민참여예산 운영조례는 지원센터 기능의 그 어느 항목에도 주민참여예산 운영권을 부여하는 내용이 없다고 주장했다.

 

유 시장의 핵심측근으로 거론되는 류권홍 시 시정혁신단장이 주민참여예산사업이 지방의회를 보완하자는 취지가 있지만 예산 편성권한마저도 민간에게 위탁 및 이관하는 것은 헌법에서 기초한 민주주의 원칙과 맞지 않는다고 밝힌 최근의 멘트와 비슷한 의견으로 읽힌다.

 

따라서 민선7기 당시의 시가 조례와 근거법 등을 무시한 채 주민참여예산 운영권을 불법적으로 민간에게 넘겨주고 주민참여예산 규모를 수십 배 늘려줬다고 보는 것이다.

 

인천참언론시민연합은 이어 지원센터 위탁사업에는 평복연 측이 급조한 단체가 단독으로 응모했고 평복 출신의 시의원이 심사위원으로 들어갔다며 셀프 심사도 주장하고 나섰다.

 

이들은 우리는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시 직영화로 운영할 것을 끈질기게 요구했지만 민선7기동안 전혀 수용되지 않으며 조례와 법을 무시한 행정이 이어져 왔다고 주장했다.

 

시와 평복연의 행위들이 정부조직법, 지방재정법은 물론 형법상 직권남용, 직무유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공무상 배임, 업무방해 등의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시와 감사원 감사를 넘어서 시 관료들과 이에 동조한 시의원, 평복의 범죄에 대한 검찰과 경찰의 엄정한 수사와 강력한 처벌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유 시장이 주민참여예산의 파행운영과 범법행각에 대해 고강도 감사와 신속한 정상화를 약속한 만큼 지금이라도 즉시 자신의 선거 공약을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다만 인천참언론시민연합 측 주장대로 시와 평복연이 불법행위에 해당하는 행정과 행위를 추진하고 가담했는지의 여부는 아직 밝혀지지 않은 만큼, 이들의 기자회견에서 주장된 내용도 아직은 사실로 확정할 수는 없는 단계다.

 

한편 11일 오후 3시 기준으로 평복연 측의 입장은 아직 나오지 않은 상태다. 물론 인천참언론시민연합 측이 공식성명을 통해 평복연의 이름을 직접 거론하고 겨냥하고 있는 만큼, 법적 소송전 등 싸움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평복연 측은 과거 예산학교 운영과 사업발굴 지원, 주민자치제도와 연계사항, ·구 협업구축, 홍보등의 지원기능 역할을 맡고 있을 뿐 민간에게 예산편성의 권한을 위탁한 것은 사실과 다르며, 이는 위탁이나 이관이 아닌, 위임에 해당된다는 입장을 밝힌 바가 있다.


※ 인천참언론시민연합 성명문 (내용이 길어 해당 단체의 성명문 링크로 대체합니다.) → [링크로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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