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범순찰대 경장 강태욱

 

집회 시위를 관리하다 보면 과격 시위자도 마주하게 되고 이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폭력경찰 이라는 오명을 쓰기도 한다.

폭력 경찰이라는 오명을 벗기 위해 근무복 복장의 폴리스라인 질서유지, 진압봉 사용 금지 등 집회시위를 평화롭게 관리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이러한 노력과 성숙한 집회 문화가 맞물려 폭력적인 집회시위는 크게 줄어들었다. 그러나 아직도 집회·시위문화가 더욱 개선되고 선진화되기 위해서는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남아있다.

도로점거로 인한 교통방해와 과도한 소음유발이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1조에서는 집회시위 금지장소에 대해 규정하고 있고 제12조에서는 관할경찰서장은 필요한 경우 교통소통을 위해 집회·시위를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사전 신고 된 경로를 이탈 한다거나 지정된 차선을 벗어나 전 도로를 점거한 채 행진을 하는 경우가 있다. 소음문제를 살펴보면 집시법상 주거지역, 학교, 종합병원, 공공도서관 등의 구역에는 주간 65dB 이하로 야간에는 60dB 이하로 소음 기준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그 밖의 지역은 주간 75dB 이하, 야간 65dB이하로 적용되고 있지만 집회시위 현장에서는 고성능 확성기나 북 같은 도구를 이용해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다. 집회․시위 시 위의 질서 유지선의 준수와 적정 수준의 소음을 유지하려는 노력을 한다면 선진 집회․시위 문화에 한걸음 다가갈 수 있을 것이다. (인천 계양경찰서 방범순찰대 경장 강태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