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구대 경위 방준호

 

우리 경찰은 국민의 소중한 생명과 신체,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불철주야 늘 긴장 속에서 근무를 하고 있다.

그러나 일선 지구대, 파출소에 근무하다 보면 주취자들의 신세한탄 섞인 전화를 받는 경우가 종종 있다.

아무런 이유 없이 늦은 시간에 전화해 경찰관의 업무를 방해하는 장난전화 등도 심각한 문제이지만 거짓신고야 말로 경찰관의 업무를 방해하는 최고의 원인이다.

거짓신고의 유형을 살펴보면 주취자의 거짓신고, 상대방의 처벌을 목적으로 하는 악의적인 거짓신고, 장난전화 등 종류가 다양할 뿐만 아니라 민사문제로 차량을 도난당했다고 거짓신고를 하는 경우도 가끔 있다.

2013년 5월 개정된 경범죄처벌법은 거짓신고 행위자를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인 즉결심판으로 처벌하고 있으며 악의적이고 상습적인 거짓신고는 형사 처벌을 할 수 있다.

경찰에 112신고가 접수되면 일단 실제 상황으로 믿고 가능한 경찰력을 모두 출동시키기 때문에 이런 허위신고는 경찰력 낭비로 이어질 뿐만 아니라 또 다른 곳의 치안 공백을 초래하기도 한다.  

112 허위, 장난신고는 긴급한 상황에서 경찰의 도움을 간절히 기다리는 국민들의 골든타임을 앗아가며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빼앗아 갈 수 있는 명백한 범죄행위임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내가 무심결에 한 장난으로 허비한 시간이 누군가에게는 생사를 넘나드는 귀중한 시간일 수도 있음을 명심해서 허위, 장난 신고가 더 이상 없기를 경찰인의 한사람으로 서 간절히 바라는 바이다. (충남 서산경찰서 서부지구대 경위 방준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