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지 어느덧 보름이 훌쩍 지나갔다. 정권 초기이고 어지러웠던 정국을 수습하느라 숨 가쁘게 여러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다.
후보시절부터 공약으로 내세웠던 것들을 추진하기 위해서 각 수석, 장관자리에 파격적인 인사 단행을 하는 것도 그를 위한 것일 것이다. 그중에서도 우리 경찰의 주목을 끄는 것이 민정수석에 검찰 출신이 아닌 대학교수를 임명한 것이다.
아마 대통령이 후보시절부터 공약으로 내세웠던 것이 검찰개혁과 수사권 조정의 추진력을 얻기 위함 일 것이다. 지금까지 검찰을 변화시키기 위한 시도가 있었으나 검찰 수뇌부의 거듭된 반대로 무산됐던 적이 있었다.
경찰은 본래적 수사기관으로 검찰은 경찰수사를 사후 보완․ 통제하는 보충적 수사기관이자 공소기관이지만 현재 검사만이 유일한 수사의 주체로서 수사에서 기소, 영장청구 및 형집행에 이르기까지 독점하는 나라가 우리나라다.
수사권 조정은 이와 같이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후진적이고 기형적인 수사구조를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적 원리에 따라 바로 잡는 제도개혁의 문제인 것이다.
우리나라와 여러 가지로 비슷한 일본에서조차 구류영장(구속영장)에 대한 청구권은 검사에게만 인정하는 대신, 사법경찰직원에게도 법관에 대한 체포영장청구권과 압수·수색영장 청구권을 인정해 독립적인 초동수사가 가능토록 하고 있다.
수사권 조정이 검찰의 권한을 줄이고 경찰의 권한을 실어준다고 생각해 국민들 중에서는 “그 나물에 그 밥” 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하지만 수사권 조정 된다면 그 혜택은 무엇보다 국민들에게 돌아간다.
첫 번째로는 수사의 약 98%를 경찰이 하고 있으나 국민들은 경찰에서 조사받은 내용을 또다시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는 이러한 수사체계의 이중 수사의 문제점이 해결될 것이며 두 번째로는 범죄라는 것이 예방, 진압 및 수사가 일원적인 체계로 진행돼야 한다.
그러데 검사의 지휘를 받는 현재의 이원적인 체계로는 수사가 체계적, 일관적이지 않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조정된다면 이러한 문제점들이 해결될 것이다. 물론 우리경찰의 지식·역량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는 것도 사실이다.
때문에 현재 경찰청장의 지휘를 받지 않고 경찰청 수사국장이 총괄하는 ‘수사혁신팀’을 설치해 인권 침해나 법률지식 부족으로 발생할 수 있는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다.
우리 경찰의 숙원이었던 수사권 조정, 눈앞에 다가온 만큼 선배·후배 경찰들 또한 적극적으로 수사권 조정에 관심을 가져주길 바라며 곧 다가올 수사권 조정을 우리 모두 준비된 상태에서 맞이하길 기대해본다. (충남 서산경찰서 동부파출소 순경 장병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