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격자를 찾습니다’는 국민과 경찰이 함께하는 사회안전망 응용 프로그램을 말한다.
스마트 국민제보 ‘목격자를 찾습니다’ 애플리케이션(앱)은 국민이 제공하는 절도, 성폭력, 교통사고, 뺑소니 등 범죄 현장의 디지털 정보를 기반으로 국민과 경찰이 함께 범죄를 해결하는 협력적 범죄대응 서비스다.
내가 설정한 지역 주변에서 발생한 사건 조회, 위치 설정, 목격자 제보가 가능하고 언제 어디서나 긴급 수배자를 조회해 안전하게 익명으로 제보할 수 있다. 특히 교통법규 위반자에 대한 간편한 신고 기능이 있는데 사진, 동영상 등으로 위반 정보를 입력하면 어렵지 않게 교통법규 위반자를 신고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최근 교통법규 위반 차량에 대해 시민들의 영상 고발이 늘고 있다. 교통법규 위반 차량을 신고하는 시민들은 다른 차량의 위반 사실을 블랙박스 또는 스마트폰으로 동영상 촬영하여 스마트 국민제보 ‘목격자를 찾습니다.’ 앱을 이용해 영상 고발을 한다. 때문에 영상 고발 접수 처리자의 업무는 폭주하고 있는 실정이다.
일방통행로를 역주행 하는 차, 신호위반, 중앙선침범, 불법 유턴, 터널이나 고가도로위 차로 변경 금지선(흰색 실선)에서 차로를 변경하는 행위, 난폭 운전, 차창 밖으로 담배꽁초를 버리거나, 고속도로 1차로(추월차로) 계속 주행, 안전지대 불법 주차, 급차로 변경, 심지어 좌회전이나 우회전을 하면서 방향지시등(깜박이등)을 켜지 않는 것까지 영상 촬영해 고발을 하고 있다.
위반 사실이 영상으로 증거가 딱 떨어지다 보니 법규 위반 차량 운전자는 자신이 위반한 사실을 까맣게 모른 채 지내고 있다가 경찰서에 출석해서 고발된 동영상을 보고는 “내가 이랬나?” 하면서 위반 사실을 확인하고 범칙금 스티커를 발부받는다. 잊었던 과거의 세계로 날아가 위반 사실을 친절하게 보여주니 타임머신이 따로 없다.
“한 밤중에 지나가는 사람 하나 없는 도로에서 그만한 걸 위반했다고 고발을 하느냐?” 며 억울해 하는 운전자들도 많다. 시민 제보에 의해 적발된 운전자들은 억울한(?) 심정을 “나도 반드시 다른 교통법규 위반자들을 동영상 촬영해 복수를 해야겠다.”는 일념에 불타오른다. 인천 서부경찰서의 경우 시민 제보에 의해 고발된 영상 적발 처리 건수가 많을 때는 1일 100여건에 이르기도 한다.
운전자들은 교통사고가 난 것도 아닌데 “너무 억울하다.”고 항변하지만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교통법규를 위반하거나 “별일 없겠지” 하면서 행하는 사소한 교통법규 위반이 습관이 될 경우 언젠가 본의 아닌 교통사고로 이어지는 것은 불문가지다. 이제 운전자들은 자동차운전학원에서 배우거나 면허증을 따기 위해 공부한대로 도로교통법에 따라 철저히 법규를 준수하며 운전하는 수밖에 없다.
자동차운전면허 학원에서는 영상 고발 제도가 있다는 교육을 더 구체적으로 해야 하고 모든 운전자는 운전석에 앉았을 때 사방팔방이 목격자요, 고발자들이라는 생각을 해야 한다. 운전석이 한가하게 음악을 들으며 딴 생각을 하는 곳이 아니라 운전에만 집중해야 하는 자리라는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 (인천 서부경찰서 민원실장 강철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