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프마켓 조병창 건물 존치논란 사실상 ‘일단락’

시민단체-유관기관 간 협의해 행정소송 최근 취하
‘최소한만 철거하겠다’는 국방부, 약속 지킬지는 살펴봐야

기사등록 : 2024-06-13 16:37 뉴스통신TV 배영수 기자
3월 경 조병창 건물 철거작업을 시작하던 부평 캠프마켓 내 전경 (사진=독자 제보영상 갈무리)

 

(뉴스통신=배영수 기자) 지난해 초 인천시와 국방부가 옛 부평미군기지(캠프마켓)의 조병창 건물을 철거로 가닥을 잡아 시민사회진영과의 갈등이 불거진 가운데 최근 이를 막아온 시민단체가 더는 이를 문제삼지 않기로 가닥을 잡아가는 모양새다. 

 

일본육군조병창 역사문화생태공원 추진협의회(이하 추진협)’에 따르면 추진협이 부평구를 상대로 제기했던 조병창 병원 건물 해체 허가를 취소하라는 행정소송을 지난 11일자로 취하한 것으로 확인됐다.

 

소송의 1심 선고가 13 인천지방법원에서 예정돼 있었던 만큼 소식을 전해들은 시민들은 의외라는 반응이나 이 소송 취하에는 일종의 조건부가 붙어 있었다는 설명이다.

 

국방부가 철거 작업은 하되 병원 건물의 일부는 존치시킬 것이라는 계획을 밝히자 추진협이 인천시와 이 조건을 명확하게 이행한다는 점을 전제해야 한다는 뜻을 국방부에 전달하고 이에 국방부 등이 수용하면서 협의를 했다는 것.

 

조병창 건물이 철거냐 존치냐를 놓고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배경은 이 건물이 과거 일제 강점기 시절 강제동원 역사의 흔적을 남겨놓고 있어 역사적 가치가 있다는 의견이 지역사회 차원에서 여론화되었기 때문.

 

그런데 캠프마켓 부지를 인천시가 국방부로부터 반환받는 과정에서 불거진 토양오염의 정화작업을 위해 건물 철거가 불가피하다고 밝히면서 논란이 점화됐다.

 

연면적 1,324규모인 병원 건물 하부 토양에서 오염 우려 기준(500/)을 초과한 석유계총탄화수소(TPH) 농도가 측정됐다는 것.

 

그러자 일산호수공원 같은 곳을 원했던 인근 아파트 주민 등과 부동산업계 관계자, 국민의힘 소속 지역 정치인들이 조병창 건물은 일제 잔재라고 주장하며 전면철거를 주장하고 나서며 이들끼리 또 주민단체를 결성, 사실상 시민 간 갈등에 기름을 붓고 말았다.

 

이에 존치를 주장하는 추진협과 철거를 주장한 주민단체와의 갈등이 격화됐지만 인천시는 사실상 철거에 힘을 실어주는 듯한 자세를 보이며 추진협은 물론 시민활동가와 야당(주로 정의당) 측으로부터의 반발을 불러오기도 했다.

 

이에 추진협이 철거를 허가한 관할구(부평구)를 상대로 행정소송 및 이 결과가 나올 때까지 철거작업을 중단해 달라는 집행정지 신청 등을 제기했고 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철거작업이 잠정 중단되는 등 갈등은 더욱 격화되는 양상을 보였다.

 

그러나 최근 추진협과 유관 기관 간 협의를 통해 소송 취하로 결론이 잡히며 사실상 논란은 일단락되는 분위기다.

 

향후 토양 정화작업 및 건물 일부의 철거작업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이는데 일단 국방부는 정화작업이 필요한 토양의 상부에 위치한 조병창 건물 일부를 철거는 하되 그 철거규모를 최소한으로 진행시켜 가능한 한 원형을 보존하는 선을 지키는 방향으로 진행하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정화작업 등에 필요한) 최소한의 규모로만 철거를 하겠다는 국방부의 약속이 잘 지켜질 수 있을지는 시민사회진영 및 전문가들이 끊임없이 감시해야 할 부분으로 보인다.

 

한편 이에 대해 부평구 관계자는 소송이 취하된 만큼 토양 정화작업의 전반을 담당할 한국환경공단 등과 추후 작업 등에 대해 논의하겠다는 계획을 일단 밝혀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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