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영수 기자
(뉴스통신=배영수 기자) 이른바 ‘주민발의’의 형식으로 인천시의회에 올라온 ‘인천시 무상교통 지원 조례안’이 조만간 시의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빠르면 오는 6월에는 조례안 가결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여러 정황 상 현재로서는 가결 가능성은 그리 높아보이지는 않은 분위기다.
인천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는 8일 열린 제294회 임시회에서 ‘인천무상교통 조례제정 운동본부’가 제출한 ‘인천시 기후위기 극복과 교통복지 실현을 위한 무상교통 지원 조례안’ 주민발의 청구를 수리했다고 밝혔다.
교통관련 조례안이 ‘주민발의’를 통해 시의회에 수용된 사례는 전국 광역지자체 중에서는 아직 없었다. 즉 인천지역의 시민사회에서 ‘전국 최초’로 나온 셈인데 이 때문에 이목도 더 집중되는 분위기가 있다.
이날 주민발의가 수리됨에 따라 시의회 의장은 30일 이내에 이 조례안을 발의해야 한다. 이제 전반기 의장 임기가 다음 달이면 끝나는 현 이봉락 의장의 이름으로 발의될 예정이며, 안건 처리 기한은 1년이다.
앞서 45개 시민사회단체 일원들을 중심으로 결성된 바 있는 ‘무상교통 조례제정 운동본부’는 무상교통을 당 추진정책으로 내밀었던 정의당 인천시당과 청소년 무상교통 및 일반인 3만원 프리패스 조례 제정 등을 촉구하는 내용으로 기자회견 등 활동을 해왔다.
이 조례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을 근거로 설계됐는데 당시 본부와 정의당 등은 무상교통 정책이 교통복지보다는 기후위기 대응 차원이 우선이라는 점을 강조해 왔다.
지난해 4월 발족된 본부는 5월부터 본격적인 움직임을 시작해 동년 11월까지 약 6개월 여간 인천시민들과 대면하며 교통공공성 및 무상교통 실현을 위한 서명운동을 진행, 1만 3,015명의 서명을 받기도 했다.
무상교통정책은 현재 덴마크를 비롯한 북유럽 국가에서 적극적으로 도입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사실 국내에서도 시도가 없지 않았다. 이미 창원시 등 인천보다는 규모가 작은 기초단체에서 있었ek.
심지어 경북 청송군의 경우 특수한 배경(교통카드 시스템 도입 혹은 전면무료화 중 하나를 선택했을 때 이로인한 예산 차이가 거의 없었음)으로 인해 지난해부터 관광객까지 포함해 누구나 무료로 버스요금을 받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이 주민발의에 앞장섰던 정의당 시당은 이날 “인천시민의 열망을 담은 무상교통 지원 조례안이 6월 중 조속히 통과되길 바란다”는 내용의 환영 논평을 발표했다.
시당은 논평을 통해 “다음 달 시의회 회기 중에 조례안이 조속히 통과돼 고금리·고물가·고유가 등 삼중고에 처한 서민경제에 숨통을 열어주고, 코앞에 닥쳐온 기후위기 문제 대응에 물꼬를 트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다만 현재의 상황을 보면 이 조례안이 통과될 가능성은 아직 낮아 보이는 건 사실이다. 알뜰교통카드 기반으로 국토교통부가 전국 지자체에 도입시킨 K-패스가 본격화된 시점이 며칠 되지도 않은데다 서울의 기후동행카드 시스템을 인천과 공유하기 시작한 시점도 얼마 되지 않은 상태여서 당장 무상교통정책이 조례화되기엔 ‘시기상조’라는 의견이 제법 있기 때문이다.
시민들의 의견은 다소 갈린다. 조례의 취지 자체는 매우 좋지만 아직 정부와 지자체 차원의 교통복지정책들이 얼마 안 된 만큼 지금 당장 조례안을 통과시키기보다 추이를 일단 지켜보자는 의견이 있었다.
반면 조례 내용을 살펴보거나 들어본 바로는 현재의 교통정책과 충돌할 상황은 아닐 것으로 보이는 만큼 예산이 받쳐준다면 현재의 시스템에 올라타 첨부하는 방식으로 가능할 것 같다는 의견도 있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