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교통’ 제안한 정의당...‘준공영제 손실보전’ 어떻게?]

정의당 계산 2,150억 원...손실보전액 매년 2,650억 원 대
“일단은 지역사회 열띤 논의하는 분위기 만들자” 의도

기사등록 : 2023-04-05 15:56 뉴스통신TV 배영수 기자
이정미 정의당 대표(사진 오른쪽서 4번째)와 배진교 국회의원(오른쪽 5번째) 등 정의당 인천시당 관계자들이 5일 인천시청에서 무상교통정책 1단계를 제안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정의당 인천시당)

 

(뉴스통신=배영수 기자) 정의당이 인천을 시작으로 대중교통 무상화’ 즉 돈을 내지 않고 무료로 탈 수 있는 대중교통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실현 가능성에 대한 전반적인 여론은 어렵다는 시각이 많지만 부분적으로는 실현 가능성도 있다는 시각도 있는 만큼 지난번 무상급식 등의 사례처럼 가능성 여부를 두고 지역사회 차원에서 많은 의견들이 오가는 분위기만 형성되면 절반의 성공은 할 수 있다는 논리다.

 

5일 정의당 인천시당은 인천시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금리 등 경기 침체에 따른 민생 위기를 조금이라도 극복하는 차원의 무상 교통 정책이 필수라며, “이를 위한 첫 단계로 청소년 무상 교통 및 인천시민 월 3만 원 프리패스 도입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무상 교통 정책은 현재 정의당이 재 창당수준의 당 조직 체질 개선을 선언하며 가장 중점에 놓고 있는 정책이라 할 수 있다. 이미 지난달 16일 대중교통 ‘3만 원 프리패스도입 운동본부를 발족시킨 바도 있다.

 

정의당이 제안한 내용은 청소년(및 그 이하 어린이)들은 지하철과 버스를 무상으로 이용하고 일반 시민들은 월 3만 원 한도 내에서 지하철과 버스를 무제한 이용할 수 있는 교통 패스를 발급토록 하는 것이 골자다.

 

이를 위해 필요한 재정으로 정의당은 약 2,150억 원으로 내다봤다. 인천시 1년 예산 전체인 약 14조 원 규모의 2% 내외의 예산이라는 점을 감안했을 때 정책적 의지만 있다면 충분히 실행 가능하다는 논리다.

 

정의당의 계산은 일 평균 어린이 대중교통 이용 인원 4,562명과 월 평균 이용 액 24,510, 같은 기준 청소년 42,089명에 월 평균 이용 액 46,230원으로, 이 모두를 합해 1년 예산치로 잡으면 약 247억 원의 값이 나온다.

 

3만 원 프리패스의 경우 인천시민의 월 평균 교통비를 71,730원으로 산정해 반값과 비슷한 수치인 월 3만 원으로 책정하고 여기에 일 평균 이용 인원인 약 53만 명과 12개월을 곱하면 약 2,644억 원 가량이 든다.

 

2,644억 원은 1차 적인 계산이 완료된 금액으로 봐도 큰 무리가 없다. 해당 금액에는 청소년의 이용이 포함되는데 앞서 언급한 청소년 무상이용분을 나눈 다음 합해도 금액 차이가 크게 나지는 않기 때문.

 

현재 인천시가 준공영제로 인해 운송 업체에 환승 손실 금 지원 금액인 약 493억 원을 제외하면 2,152억 원의 금액이 계산돼 정의당의 계산과 얼추 비슷해진다.

 

3만 원 프리패스 제안이 기본적으로는 차액 지원에 해당되는 만큼 기존에 지원하고 있는 환승손실금을 포함해 빼는 것으로 계산했는데 여기서부터는 다소 의문이 발생할 수 있다.

 

만약 이 안을 적용한다고 했을 때 현재 준공영제 적용을 받고 있는 버스 업체들의 손실 지원금이 어떻게 계산이 될 지에 대한 셈법이 복잡해질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시는 2009년부터 적용한 준공영제와 관련해 지난해 손실 보전에 해당되는 지원 예산이 2,656억 원이 소요됐다고 밝힌 바 있다.

 

프리패스와 청소년 무상 교통 등의 요금이 적용된다고 해서 버스 업체들이 운영 대수를 줄이거나 할 이유가 되지 않는 만큼 현행 운영을 그대로 가져간다고 하면 예산 시스템의 획기적인 혁신 등이 없는 한 매년 저 정도의 손실 보전 금액은 지출이 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결국 월 3만 원 프리패스 요금 총 계인 2,644억 원 혹은 정의당이 산출한 2,150억 원에 추가적으로 2,656억 원을 더하면 대략적으로 5천억 원 내외의 예산이 현재로서는 들 수밖에 없는 형태다.

 

결국 한 해 예산을 5천억 원 내외로 생각한다면 정책적 의지만 있다면 충분히 실행 가능하다는 논리는 성립되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따라서 정의당의 이 같은 제안은 현재로서는 현실적이기 보다는 아직 이상적인 면모에 가까워 보인다.

 

정의당 인천시당 역시 내부적으로 이는 어느 정도 인정하고 있는 분위기다. 시당 관계자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준공영제 손실 분까지 합치면 그 정도 규모의 예산이라고 계산하는 것이 틀리다고 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다만 이 관계자는 “(앞서 논리처럼) 예산 상황 때문에 불가능하다는 지적도 나올 수 있는데, 해당 주제를 놓고 얘기를 나누게 되는 분위기가 지역사회 차원에서 도출될 수 있다면 우리 당으로선 반가운 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번 무상 급식이나 무상 교복 등이 도입될 당시를 생각해 봤을 때 무상 교통 문제와 관련해 논란이나 반론 등 여러 이야기가 나오는 분위기가 나올 수 있다면 가능성이나 방안을 찾기 위한 고민의 단계도 나오지 않겠느냐는 얘기다.

 

시당 관계자는 수도권 통합환승할인제도 등을 감안하면 인천은 사실 서울·경기와 같은 영역안 만큼 이 문제를 두고 중앙당 차원에서 논의도 있었다우리 당 내에서 논의한 것과 마찬가지로 수도권 영역에서 의견과 반론 등의 논의 과정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인천·경기지역에서 이슈가 됐던 사모펀드(비공개로 투자자를 모집해 고수익을 목표로 기업에 투자함)가 버스 업계를 장악하는 사례도 논란이 되고 있는 만큼, 일종의 업체 배불리기를 막자는 차원에서 추후엔 완전공영제로 가야 한다는 취지가 있다고도 설명했다.

 

한편 정의당 인천시당은 이러한 무상 교통 정책이 탄소 절감을 실현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는 입장이다.

 

인천의 경우 승용차 이용 비율이 지난 2021년 기준 48.51%를 차지할 만큼 높아 그만큼 도로 위에서의 탄소배출이 높은 상황인데 이를 대중교통을 이용하게끔 유도한다면 어느 정도 승용차 이용 비율을 낮추는 데에 일익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논리다.

 

한편 시당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우리 당의 전신인 민주노동당이 쏘아 올린 무상 급식, 무상 의료, 무상 교복 등의 정책은 대한민국 변화에 밑거름이 됐다무상 교통 정책 시행을 위해 시민들과 조례 제정 추진에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인천지역 노동조합은 물론 시민사회단체 등과 함께 우선 주민발의로 조례를 제정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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