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동경찰서 만수지구대 김동주
세계 인권 선언에 의하면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롭고 동등한 존엄성과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한다.
다시 말하면 남자건 여자건, 부유하던 부유하지 않던 장애인이건 아니건 사람은 누구나 인간으로 누려야 하는 권리가 있다. 하지만 우리 주변에 인권이 침해되고 있는 사례들이 많다.
가장 먼저 예를 들면 장애인 인권 문제이다. 장애인을 위한 시설이 부족하고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문화공간도 적으며 심지어 이동수단이 부족해 집밖으로 나오는 것조차 힘든 것이 현실이다.
우리나라 2017년 1월 기준 인구수는 5170만 명으로 세계 28위이며 전체인구 중 장애인은 약 250명의 비율로, 우리나라 사람 20명 중 약 1명 정도는 장애인 이다. 이 수치는 장애인을 가족으로 두고 있는 가구도 그만큼 많다는 뜻이다.
그러나 장애인들은 평상시에 쉽게 거리로 나오지 못한다.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들을 위한 교통체계가 제대로 마련돼 있지 않고 비장애인처럼 거리를 편안하게 다닐 수 있는 권리인 ‘이동 권’이 부족하다.
이러한 장애인 이동 권을 위해 지하철 인프라를 장애인 친화적으로 개선하고 저상버스를 더욱 더 늘리고 장애인을 위한 콜택시 및 최근 카카오 택시와 같은 제도를 대폭 늘리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근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장애 차별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장애인의 인권 증진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인권 순회 상담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상담에서 장애인의 고용 교육 서비스 이용 등 사회 여러 분야의 불합리한 차별과 장애인 인권 침해 관련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순회 상담 현장에서 장애인 차별과 관련한 직접 접수도 가능하다.
인권위에 접수된 진정 사건을 관련부서로 송부해 신속하게 구제 받을 수 있으며 상담 사례는 종합해 향후 장애인 인권 증진을 위한 정책검토 및 실태조사의 기초자료로 활용돼 모두 관심을 갖고 인권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