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프마켓 토양정화 비용 미군이 책임져라”]

“반환절차 완료된 것 환영하지만 책임소재 따져야”
현 상황서 주한미군에 책임 지우기 쉽지 않아

기사등록 : 2023-12-21 17:09 뉴스통신TV 배영수 기자
2017년 경 인천녹색연합이 습득했다는 미 당국 자료 중 부평미군기지 자료 중 2001년과 2012년 독성유류물질(제트유, 디젤 등)의 유출사고 기록이 남은 흔적

 

(뉴스통신=배영수 기자) 20일 인천시가 부평미군기지(캠프마켓) D구역(23)의 반환을 전하며 환영의 뜻을 밝히자 시민사회단체들은 일제히 정화 비용 책임을 주한미군이 져야 한다는 논평과 보도자료를 발표하고 있다. 

 

다만 주한미군이 주한미국지위협정(SOFA) 조항을 근거로 자신들의 책임 의무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만큼 이 같은 시민사회의 입장이 반영될 가능성은 현재까지는 희박해 보인다는 점이 문제다.

 

21일 인천 환경운동단체인 인천녹색연합은 논평을 내고 캠프마켓의 토양오염 정화비용은 오염원인자에 해당되는 주한미군이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수십년간 가로막혀 주인인 우리 시민들이 들어갈 수 없었던 공간이 드디어 시민의 품으로 돌아온 건 환영할 일이라면서도 이제 토양오염정화계획 수립과 함께 오염원인자인 주한미군이 오염정화비용을 책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을 냈다.

 

현재 캠프마켓은 기 반환된 A,B,C구역의 정화비용이 최소 1천억 원 이상 소요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과거 기자가 취재를 통해 확인된 바로는 이번에 반환받게 된 D구역 역시 환경오염이 상당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과거 녹색연합이 습득한 것으로 알려진 미 당국 자료에 따르면 캠프마켓 부지에서 2002년과 2012년 유류 유출사고 기록이 남겨진 것이 확인됐는데 제트유, 디젤 등 독성물질이 상당수 확인된 것이 당시 취재기록에도 남아 있다.

 

2017년 환경부가 발표한 바 있는 캠프마켓의 환경영향평가에 따르면 부평미군기지 일부 토양에서 다이옥신 및 중금속류가 기준치를 훨씬 넘는 수준으로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환경부는 부지 내 33개 조사지점 중 7개 지점의 토양시료에서 기준치인 1pg I-TEQ/g(피코그램 : 1조분의 1g)을 초과하는 다이옥신이 검출됐고 기지 북쪽 경계 부근에서는 1pg I-TEQ/g을 초과해 기준치의 10배가 넘고, 지하 6m까지 다이옥신이 검출된 것으로도 나타났다고 밝힌 바 있다.

 

또 환경부는 다이옥신 외에도 적지 않은 구역 내 토양에서 석유계총탄화수소(TPH)를 비롯해 구리와 납, 아연과 카드뮴 등의 중금속이 수십 배에서 최대 250배 이상까지 검출된 것으로도 나타났다고 밝히면서 부평지역 시민사회에 일대 파장을 일으킨 바도 있었다.

 

때문에 당시 지역사회에서는 캠프마켓 부지의 미군 정화 요구 건에 대해 온라인 서명부를 진행하는 등 온·오프라인 상에서 가열한 분위기의 시민운동들이 전개되기도 했었다.

 

만약 예상대로 D구역 역시 환경오염이 심각한 것으로 최종 확인된다면 적어도 A,B,C 구역에 들였던 수준으로 면적 당 정화비용이 발생할 것은 어렵지 않게 유추할 수 있다.

 

인천녹색연합은 주한미군은 자신들이 사용한 부지 A,B,C구역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미군기지 오염 전체를 전혀 책임지지 않고 있다외교부 등 한국정부는 환경정의에 입각해 오염원인자인 주한미군이 이 사태에 대해 사과하고 오염비용 부담 등 책임을 다하도록 적극 요구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인천시가 환영의 메시지를 전했던 20일 시민단체 인천평화복지연대역시 반환 확정 구역에 대한 투명하고 완전한 환경오염조사와 정화가 필요하며 환경오염 정화에 따른 비용은 사용한 주한미군이 부담해야 한다는 원칙을 담아 보도자료를 낸 바 있다.

 

사실상 인천지역 시민사회진영은 오염원인자인 미군이 정화까지 모두 책임지고 철자를 완료하라는 주장에 입을 모았다는 얘기로 해석 가능하다.


그러나 해당 부지에 대해 미군이 책임질 가능성은 현재까지의 분위기만 보면 상당히 희박하다. SOFA 조항을 근거로 내미는 미군 측에서 토양오염에 대한 복구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

 

또 그간 미군이 타 국가에 진출한 뒤 자신들이 벌인 토양오염에 대해 직접 정화작업을 했거나 책임부담을 한 사례가 없었다는 점도 현실화가 힘든 부분 중 하나로 손꼽힌다.

 

그렇다 보니 이 같은 시민사회에 요구에 지자체들도 사실상 손을 놓고 있는 분위기가 자연스럽게 연출되고 있다.

 

인천녹색연합에 따르면 반환 소식이 보도자료로 배포된 직후 인천시와 부평구에 토양오염 현황을 중앙정부로부터 전달받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해 봤으나 최종적으로는 자료들을 전달받지도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이 지난해 12월 말께 환경부에 D구역 환경조사보고서를 정보공개 청구했지만 환경부가 비공개로 일관하면서 결국 행정소송을 제기했는데 서울행정법원이 1121일 정보를 공개하라고 판결했음에도 환경부가 법원 판결을 사실상 무시해왔기 때문.

 

환경부는 해당 부분에 대해 확인해줄 수 없다는 식의 입장만을 전하고 있는 상태로 여전히 정보공개에 대해 뭉그적거리는 행보만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인천녹색연합 역시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에도 여전히 정보공개는 지연되고 있다면서 우리는 환경부로부터 환경조사 보고서를 전달받는 대로 내용을 확인해 공론화할 것이며 주한미군에 책임을 촉구함은 물론이다라고 강경한 태도를 보였다.

 

한편 인천녹색연합은 “D구역 내 건물과 지하에 대한 역사문화적 가치를 정밀하게 조사하고 이를 바탕으로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하라고 인천시에 촉구했다.

 

이들은 안전하고 깨끗한 공원, 역사문화적 가치가 공존하는 시민들의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충분한 검토와 논의가 이뤄지길 기대하며 아울러 환경정의가 바로 설 수 있도록 외교부와 국방부 등 관계당국의 적극적인 역할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밝혔다.

 

전날 인천평화복지연대 역시 인천시가 그간 캠프마켓의 반환을 위해 노력해온 시민들과 숙의 및 합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 있어 환경, 시설존치, 활용 계획 등에 갈등을 겪고 있으며 심지어 캠프마켓 시민참여위원회도 폐지 수순인 상황이라며 캠프마켓 활용을 위한 시민들의 충분한 숙의와 합의 과정을 마련하라고 촉구하기도 했다. (관련기사 하단 링크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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