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특별법 통과...피해자들 “수용못해”]

24일에는 극단적 선택으로 40대 피해자 사망
현재의 ‘정부 지원’ 수준 피해자들에게 별 도움 안 돼

기사등록 : 2023-05-25 17:07 뉴스통신TV 배영수 기자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자들로 구성된 ‘피해대책위원회’가 기자회견을 열고 최우선변제금 등 보증금 구제 및 경매 연기 등을 요구하던 모습 (사진=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대책위원회)

 

(뉴스통신=배영수 기자) 전세사기의 영향으로 삶을 비관한 피해자의 극단적 선택이 또 다시 발생해 파문이 일고있는 가운데 국회는 25 전세사기 특별법을 통과시켰다. 

 

특별법에 선 구제의 내용이 없었던 만큼 피해자들은 자신들의 요구가 일정 수준 이상 받아들여질 때까지 대응을 하겠다며 사실상 특별법을 수용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현재까지는 분명히 하고 있다.

 

25일 국회는 22일 국토위 법안심사소위가 통과시켰던 전세사기 피해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을 표결참여의원 272명 중 찬성 243, 반대 5, 기권24명의 결과를 얻어 통과시켰다.

 

이번 특별법은 전세사기로 피해자들 중 보증금 5억 이하 피해자에게 경·공매 절차 및 조세 징수 등에 관한 특례지원과 주거안정을 도모한다는 것이 명목이다. (특별법 내용 관련기사 하단 링크 [전세사기 결국 보증금 피해 고스란히 떠안아야(22일 보도)] 참고)

 

지난 법안심사소위 때도 선 구제 후 구상권 청구에 대한 내용이 관철되지 않은 특벌볍에 피해자들이 수용할 수 없다고 했던 만큼 피해자들은 현재까지 수용의사를 밝힐 가능성이 없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는 상태다.

 

비록 몇 가지 내용을 양보하긴 했지만 사실상 이번 특별법을 강행했다고 할 수 있는 정부는 사기 피해를 정부가 공적자금을 꺼내 지원해줄 경우 다른 사기피해와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을 거론하며 선 구제 방안을 외면해 왔다.

 

반면 피해자들은 전세사기가 경제 재난으로 표현될 만큼 심각한 사회문제인 데다 이미 피해자들 다수가 대출을 받아 거주하는 상황에서 겹겹이 대출을 받으라고 하는 것이 어불성설이라며 맞섰다.

 

실제 미추홀구 전세사기피해 대책위를 비롯한 전국 피해자모임 등은 본회의때까지도 최우선변제금 보장에 대해 실낱같은 희망을 갖고 있었다고 알려져 있다.

 

사실상 22일 법안심사소위서 다뤄진 내용이 변동될 리가 없어 사실상 희망을 걸 수 없는 부분이었음을 감안하면 이들 피해자들이 자신들의 상황에 대해 얼마나 다급하고 위기감을 느꼈는지를 감지할 수 있는 부분이라 할 수 있다.

 

특히 국회가 특별법을 통과하기 전날인 24일 미추홀구에서는 40대 피해자 A씨가 극단적 선택을 해 세상을 등지는 안타까운 일이 있기도 했다. 지난 2월 말 발생한 극단적 선택 이후 미추홀구에서만 벌써 같은 사고가 네 번째다.

 

A씨의 경우 지난해 11월 집이 경매에 넘어가긴 했지만 경매기일이 잡히지 않았고 정부의 경매 유예대상에도 포함된 만큼 이주 압박이 크게 다가온 것은 아니었었다.

 

그러나 A씨가 거주하던 집은 20172월 지역 새마을금고가 채권최고액 11,544만원의 근저당을 먼저 설정한 상태로 A씨는 집이 경매에 낙찰돼도 보증금 6,500만 원 중 2,700만 원의 최우선변제금만 보장됐던 것으로 확인됐다.

 

A씨가 상황이 어려워진 가운데 신변을 비관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았을 것을 추정할 수 있는 부분이다.

 

실제로 A씨는 사망 전 시점에서는 전세사기 피해지원센터 상담 등을 통해 보증금 보장이 가능한지 등의 여부를 문의했던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그러나 피해확인서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것인데 실제 그 전 3명의 사망자들 가운데서도 피해확인서를 발급받지 않았던 것이 복수의 매체 보도를 통해 익히 알려져 있다.

 

이미 국회 혹은 인천시의회 등에서 활동하는 야당의원들을 통해서도 전해진 내용이지만 전세사기 피해 지원책과 센터 이용이 저조한 것


또 피해확인서를 받을 수 있음에도 굳이 받지 않은 것 등은 실질적으로 이들 피해자들이 정부 지원이 별반 도움이 되지 않음을 직감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다.

 

국회에서는 이미 천준호 의원(서울강북갑, )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토대로 지난 1월 출시된 전세사기 피해자 저리 대출의 이용 실적은 지난달 19일 기준 8건에 불과했고, 집이 경매에 낙찰된 피해자들이 들어갈 수 있는 긴급주거 임대주택도 현재 인천에 확보된 240여채 중 50채 정도만 입주 및 대기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인천시의회에서도 김대영 시의원(비례, )이 본회의를 통해 전세사기 문제에 대한 정부 대책은 사실상 대책을 마련해 준다는 의미보다는 피해자들에게 일방적인 책임 전가에 급급하는 모습을 보여 사실상 실효성이 없다고 본다고 주장한 바 있다.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대책위 측도 피해자들에게 가장 시급하고 필요한 부분은 보증금이라도 반환을 받는 것이라며 지금까지의 정부 지원이나 특별법이 큰 의미를 갖기 힘들다고 보고 있다.

 

대책위 측은 정말로 복합적인 문제로 보증금 전액이 어렵다면 보증금의 20%최우선변제금범위라도 선 보상 후 구상권 청구를 해달라는 것을 결국 정부가 수용하지 않은 결과라고 평가했다.

 

한 피해자는 현재 피해자들은 정부 지원의 전반적인 내용을 모두 알고 있다사실상 정부가 명목만을 내세운 채 지원을 받을 마음조차 먹지 못하게 만든 것으로 만약 실효성이 있었다면 피해자들이 지원을 받지 않고 극단적 선택을 하는 등의 상황이 나왔겠느냐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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