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결국 보증금 피해 고스란히 떠안아야]

여야 특별법 합의...‘선 구제 후 구상권’ 방안 배제돼
우선 매수, 저리대출 지원 등 기존 선에서 사실상 마무리

기사등록 : 2023-05-22 16:57 뉴스통신TV 배영수 기자
지난달 24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인천 부평구에 위치한 전세사기 피해지원센터를 방문해 관계자들 의견을 경청하던 당시 모습 (사진=국토교통부)

 

(뉴스통신=배영수 기자) 인천지역의 가장 심각한 이슈로 떠오른 전세사기 피해 대책이 정부 차원에서는 사실상 마무리되는 국면이다. 결국 피해자들이 보증금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아야 하는 내용으로 사실상 강행이 된 셈이다. 

 

22일 국회 국토위 법안심사소위는 전세사기 피해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과 관련해 정부 제시한을 수용했다. 사실상 여야 합의로 야당의 최우선변제금 선지원을 정부가 거부하는 대신 무이자 및 장기저리대출 등을 지원하는 것으로 결론을 냈다.

 

이에 따라 피해자들은 우선매수청구권을 활용해 거주하던 집을 낙찰받거나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공공매입을 통해 장기간 임대를 할 수 있는데 이때 필요한 비용이 있을 때 금융기관으로부터 저리대출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이는 선 구제 후 구상권 청구를 주장하던 야당의 기조를 정부가 외면하고 대출자격 정도를 다소 완화해주는 선에서 사실상 기존 정부안 거의 그대로 강행된 것이어서 피해자들이 이에 대해 기꺼이 수용의사를 밝힐 가능성은 제로에 가까워 보인다.

 

대출 등의 방법을 통해 급한 불은 일시적으로 끌 수 있다 해도 사실상 피해자들이 보증금을 일부라도 돌려받을 방법은 사실상 사라진 셈인 만큼, 안그래도 대출을 받고 있었던 피해자들이 다시금 대출로 돌려막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이기 때문.

 

정부가 이처럼 선 구제방안을 절대 양보하지 않은 것은 피해자에게 보증금(전부 혹은 일부)을 공적재원으로 보상할 경우 다른 사기 피해자들과의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입장을 고수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은 물론 유정복 인천시장, 이철우 경북도지사 등 여당 인사들조차 국가적 경제 재난등으로 단정한 전세사기 피해를, 다른 사기 피해와 비교해 형평성을 논하는 것이 무리가 있지 않느냐는 지역사회 및 국민 여론도 상당수다다만 대출자격 일부 내용을 완화해 시급한 부분은 일시 조치할 수 있는 부분은 생겼다


최우선변제금(세입자가 살던 집이 경·공매로 넘어갔을 때 은행 등 선순위 권리자보다 앞서 배당받을 수 있는 최소 금액)은 국민주택기금으로 무이자 대출을 해주고 나머지는 연 1~2%의 금리로 저리 대출을 지원하고 기존의 연소득 7천만 원(부부합산) 제한 등은 두지 않기로 했다.

 

또 소액임차인에 대해 보장해주는 최우선변제금을 최장 10년간 무이자로 대출해주는 방안도 막판 협상을 거쳐 법안에 포함됐다. 이에 대한 대출 지원은 현 시점을 기준으로 적용키로 했다.

 

이를 적용하면 인천 미추홀구의 경우 근저당 설정 시점의 최우선변제금은 기존 2,700만 원이 아닌 4,800만 원까지 무이자 대출을 올려 받을 수 있다.

 

새로운 전셋집으로 이주하거나 기존 시중은행 전세자금대출을 대환하는 경우 최대 24천만 원 한도에서 1.2~2.1% 정도의 저리대출을 지원받을 수 있다.

 

국토위는 이같은 내용을 주요골자로 하는 특별법 적용을 받을 수 있는 보증금의 범위를 최대 5억 원까지 확대하는 것도 여야 합의를 거쳤다. 당초 정부는 보증금 범위를 3억 원으로 상정했으나 야당 등을 통해 경계 논란이 있자 최종적으로 이 같이 상향했다.

 

국토부는 보증금 범위를 5억 원까지 설정해 놓으면 전세사기 피해자들 대부분이 피해지원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고 있다그러나 이 같이 대출이 주된 내용의 지원방안은 결국 피해자들이 금융기관에 갚아야 한다


피해자들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없다는 지적이 벌써부터 나오는 이유다. 저리 혹은 무이자 대출이 가능하다 해도 이는 다시금 빚쟁이가 되라는 의미가 되기 때문이다.

 

결국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피해 대책위원회를 비롯한 전국 대책위 단체들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정부가 스스로의 책임을 외면하고 대출을 추가로 받으라며 피해자들의 빚더미만 늘리라는 방안을 사실상 수용하기 어렵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달했다.

 

또 이들은 특별법 적용을 받을 수 있는 전세보증금 범위 한도를 아예 없애야 한다는 입장이다. 미추홀구는 전세보증금 액수가 다른 지역보다 적긴 하지만, 서울이나 경기도 일부 지역은 금액이 훨씬 높다며 한정을 두는 것이 또다른 논란을 자초할 수 있다는 얘기다.

 

기타 지원방안으로는 피해자들 대부분이 경매 실무 경험이 없다는 점을 감안,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전담조직을 구성해 경·공매 업무 대행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고 이때 법무사나 변호사 등 전문가 고용에 필요한 대행 수수료의 70%는 정부가 지원키로 했다.

 

국토부는 연간 5천 건의 경매 대행 서비스를 지원할 경우 약 50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 올해는 일단 서민주택금융재단 기금과 HUG 예산에서 우선 꺼내 쓰고 내년부터 기획재정부 협의를 거쳐 정부 예산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피해자들을 위한 신용회복 지원 방안과 관련해서는 만약 피해자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전세대출을 상환하지 못할 경우 앞서 언급한 특별법 지원 대상(특별법을 적용받을 수 있는 보증금 범위 포함)’에 대해 최장 20년간 무이자 분할 상환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당초 특별법에 대해 ‘2년 한시법으로 운영하겠다는 방침이었으나 향후 법안이 포괄하지 못하는 전세사기 피해가 다발적으로 발생할 가능성 등을 고려해 법 시행된 이후 6개월마다 모니터링을 통해 보완입법을 해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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