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전세사기 피해지원 폭 넓히는 특별법 추진”

전세사기 피해자들 기자회견서 “특별법 문제 있다”
17일 설명자료 발표 “수정안에 지원 확대 방안 담았다”

기사등록 : 2023-05-17 17:49 뉴스통신TV 배영수 기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사진 가운데)이 부평구 전세사기 피해지원센터를 방문했던 당시 모습 (사진=국토교통부)

 

(뉴스통신=배영수 기자) 국토교통부가 17일 별도의 설명자료를 내고 전세사기 피해자를 폭넓게 지원하는 특별법 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최근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기자회견을 통해 특별법 조건이 까다로워 사실상 효과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고 의견을 내자 이에 대한 대응 차원으로 보이는데 어떤 주장이 옳은지는 일단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이날 설명자료를 통해 국토부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에서 논의 중인 전세사기 피해자 특별법에 대해 피해자 범위를 확대하는 수정안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설명자료에 따르면 수정안에는 대항력·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뿐만 아니라 임차권등기를 마친 임차인도 지원 대상으로 포함토록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는데 이 경우 세 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되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설명이다.

 

또 보증금 요건도 3억 원에서 최대 45천만 원(150% 범위)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한국부동산원과 인천 미추홀구가 실시한 자체 전세사기 피해 현황조사 결과를 분석한 결과 지난달 기준 피해 임차인 대부분이 완화된 피해지원 적용 대상 범위에 포함된다고 판단한다는 입장이다.

 

국토부의 이러한 설명자료 배포는 전날인 16일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모인 대책위원회가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기자회견에서 나온 주장에 대한 대응 차원으로 읽힌다.

 

이들 대책위는 전세사기 피해자 429명을 대상으로 일주일 여간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정부의 네 가지 피해자 인정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비율이 17.5%(75)에 불과해 선 구제 후 회수방안의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또 이들의 주장에 따르면 대항력·확정일자·임차권 등기를 동시에 충족하는 피해자 비율은 35.9%(154)으로 정부가 제시한 특별법안에 따르면 확정일자, 임차권 등기부등본 등을 갖춰야 피해자로 인정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현재로서는 국토부가 설명자료를 통해 내놓은 임차인 대부분이 완화된 피해지원 적용 대상 범위에 포함된다는 주장과 전세사기 특별법 지원 조건 갖춘 피해자는 20%도 안 된다는 대책위 측 주장이 상충되고 있는 것이어서 어느 측의 주장이 더 타당한지는 향후 따져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국토부 관계자는 전세사기 피해자를 폭넓게 지원하기 위해 특별법이 조속히 제정될 수 있도록 법안 심의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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