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 전세 사기 대책 촉구 결의안 ‘보류’

김대영 의원 발의했으나 국민의힘 시의원들 ‘기명투표’로 발목
피해자들 “시의원들에게 마저 상처 받아”...시민들도 “너무했다”

기사등록 : 2023-05-19 13:04 뉴스통신TV 배영수 기자
김대영 시의원이 대표발의한 ‘전세사기 대책 촉구 결의안’에 ‘사실상 반대’나 마찬가지인 ‘보류’ 의견이 나오면서 진행된 기명투표 결과 ‘과반’인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들이 보류에 힘을 실어줬음이 노골적으로 보이고 있다. (의회방송 갈무리)

 

(뉴스통신=배영수 기자) 인천시의회가 미추홀구 등지에서 발생한 전세 사기 피해에 대한 정부 차원의 대책을 촉구하자는 결의안을 끝내 외면했다. 

 

해당 결의안이 소관 상임위원회인 건설교통위원회를 통과한 것임에도 본회의에서 과반의 힘을 가진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들이 막은 것이어서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들과 국민의힘 인천시당 등이 피해자들의 성토를 자초했다는 비난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19일 인천시의회는 건교위가 해당 상임위서 통과시켜 상정한 총 12개의 안건을 다뤘다. 이 안건 중에는 김대영 시의원(비례, )이 발의한 주택 전세사기 대책 촉구 결의안이 담겼다.

 

결의안은 시의회가 전세사기 피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피해자를 적극 지원하는 동시에 범죄에 대한 단속과 처벌을 강화하자는 취지로 정부가 전세사기를 사회적·경제적 재난으로 인정하고 피해자 인정 조건과 피해 지원 대상 범위를 폭넓게 인정해야 한다고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어 () 지원 후() 구상권 청구특별법 제정을 통해 피해에 대한 구제·지원·보호를 철저히 시작할 것을 촉구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결의안의 내용 가운데는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주장했던 내용이 일부 들어가 있긴 했지만 이것이 법적 효력까지는 발생시키지 않는 결의안이었던 만큼 건교위는 해당 내용을 통과시켜 본회의에서 적용코자 했었으나 정작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들이 발목을 잡은 것이다.

 

해당 결의안의 보류를 제안한 신성영 의원(중구2, )현재 특별법 논의가 있는데다 사실상 정부와 국회가 키를 쥔 문제인 만큼, 정부의 대책을 일단 지켜보고 이후 문제점이나 미흡한 부분을 보고 대책을 요구할 수 있도록 보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성영 인천시의원이 19일 본회의서 건설교통위원회가 통과시킨 전세사기 대책 촉구 결의안에 ‘보류’ 의견을 밝히며 제동을 걸고 있다. 해당 보류 안은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들이 찬성하면서 정부와 국회 등에 전달하려 했던 결의안은 ‘사실상 없던 일’이 됐다. (사진=인천시의회)

 

반면 결의안을 대표 발의한 김대영 의원은 전세 사기는 단순한 사기문제가 아니라 조직적, 전략적 범죄이며 그 수준이 사회적 재난으로 우리 유정복 인천시장은 물론 윤석열 대통령, 이철우 경북지사 등 여당 인사들도 재난 수준의 문제라 언급했고 이미 여야를 떠나 사회적 재난으로 인식하고 있다며 보류 의견에 날을 세웠다.

 

그는 이어 특별법을 촉구해 피해 부분을 정부가 지원해주고 사기 일당에게 이를 추징하는 방법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며 이는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것이기도 하다해당 상임위의 심사 심의 당시에도 모두 동의하는 방향으로 가결한 만큼 원안 가결을 간곡히 요청한다고 덧불였다.

 

해당 결의안은 사진에서 보듯 과반의 힘을 가진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들이 거의 전원수준으로 보류를 원했고 더불어민주당은 결의안을 원안대로 적용해야 한다고 투표한 것으로 나타났다.

 

두 의원의 대립은 표면상으로만 보면 나름대로의 논리를 갖고 있다. 신 의원은 현재 특별법 논의과정이 정부와 국회가 만드는 과정인 만큼 일단은 지켜보자는 것이고 김 의원은 과정 속에 있다 해도 지역의 목소리가 이러하다는 것을 전달해 수용토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정치적으로 해석해 보면 결의안의 내용에 더불어민주당 측 주장 일부였던 선 지원 후 구상권 청구의 내용을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들이 당리당략 등을 이유로 내심 불편하게 느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어차피 국민의힘이 인천시의회에서 과반에 해당되는 만큼, 여론을 의식해 상임위에선 통과시켜 주는 척 하다가 본회의에서 결국 제동을 건 것으로 미리 시나리오를 맞춘 게 아니냐는 의혹도 보낼 수 있는 것이다.

 

이 결과는 향후 논란 가능성이 크다. 먼저 첫 번째로는 인천의 지역사회 전반에서도 가장 큰 이슈이자 경제 재난으로 보편 인식화 되고 있는 사안을 시의원들이 당리 당략의 논리로 접근해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또 한 번 심적 상처를 입혔다는 비난이 나올 수 있다.

 

두 번째로는 이미 국민의힘 과반의 상임위(현재 모든 상임위는 국힘 과반)’에서 별다른 반대 분위기 없이 통과된 결의안을 국민의힘 시의원들이 스스로 뒤집어 상임위원회의 존재 이유를 스스로 부정해버린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올 수 있다.

 

마지막으로 이런 결정이 전세사기 피해의 조속한 조치에 전반적으로 공감하고 있는 지역사회 여론의 반발을 크게 살 것이 자명한 가운데 인천시의회가 이러한 반발을 자초했다는 지적 역시 가능하다.

 

실제 피해 당사자인 전세사기 피해자들도 이 결과에 분노하는 모습이 역력하다.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대책위원회 관계자는 결의안이 예산이 드는 것도 아니고 법적효력도 없는데 그마저 보류를 시킨 것은 납득이 안 된다심지어 보류에 힘을 실은 시의원들 중엔 미추홀구 지역구 의원도 있는데 이걸 보면서 (시의원들로부터) 한 대 맞은 기분이다고 성토했다.

 

시민들 의견도 전반적으로는 비슷하다. 이날 본회의를 인터넷 방송으로 청취했다는 연수구 주민 이모씨(35)지인 중에 사기 피해자가 있기에 일부러 의회 방송을 챙겨봤는데, 결의안마저 당리당략의 계산으로 막는 모습이 너무 노골적이라고 판단됐다, 사기 피해자들에게 크나큰 상처가 되지 않을까 걱정이 된다고 우려하기도 했다.

 

미추홀구 주민 김모씨(46) 역시 뉴스를 통해 듣기로는 국회 국토위가 법안 심사를 22일 하는 걸로 알고 이는데, 시의회가 3일여를 앞두고 시민 목소리의 전달을 스스로 꺾어버렸다면 의회의 대의성이 사라지는 만큼 시의회의 존재 이유가 전혀 없다, 해체하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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