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특별법 윤곽 나오자 피해자들 ‘한숨만’]

“최우선 변제금 선보전 등 급한 내용 사실상 외면해”
“특별법 적용 보증금 한도도 없애야 마땅”

기사등록 : 2023-05-22 17:22 뉴스통신TV 배영수 기자
지난달 19일 유정복 인천시장이 인천시 차원의 전세사기 피해 대책을 발표하던 모습 (사진=인천시)

 

(뉴스통신=배영수 기자) 22일 국회 국토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특별법과 관련해 피해자들이 수용하지 못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는 분위기다. 

 

미추홀구 전세사기피해 대책위원회(이하 미추홀구 대책위)’ 및 전국 대책위 단위 단체 관계자들은 이날 공식 입장문 등 여러 경로들을 통해 대출에 대출을 얹으라는 정책으로 별반 도움이 되지 않는다결국 많은 피해자들이 요구했던 선 보전을 정부가 끝내 외면했다고 반발했다.

 

이들 피해자들은 우선 급한대로 전세금의 20% 정도에 불과한 최우선변제금만이라도 먼저 보전하고 후에 구상권을 청구토록 해 달라는 것이 사실상 양보의 마지노선이었다고 밝히고 있다.

 

이미 전세대출을 끼고 거주하는 만큼 대출의 부담이 있는 상황에서 아무리 무이자 혹은 저리로 대출이 가능하다고 해도 이를 피해 구제책으로 인식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날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특별법에는 최우선변제금을 못 받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현재 기준의 변제금만큼 최장 10년간 최대 24천만 원의 무이자 대출을 해주는 등의 내용이 골자로 담겨 있다.

 

미추홀구 대책위 측은 최소한의 법적 보호 장치로 만든 최우선변제금조차 한 푼도 받지 못하거나 대부분 받지 못해 극단적 선택을 하고 민 고인이 벌써 3명이나 나온 마당에 이미 대출에 허덕이는 피해자들에게 또 대출을 받으라는 것은 그야말로 어불성설이라고 꼬집었다.

 

또 피해자들은 특별법 적용을 받을 수 있는 전세보증금 범위가 최대 45천만원에서 5억원으로 확대된 데 대해서도 보증금 한도를 아예 없애야 한다는 입장을 뚜렷이 했다.

 

정부는 당초 보증금 범위를 3억 원에서 45천만 원으로 한 차례 상향했으나 경계선을 두고 논란이 계속되자 이를 5억 원으로 다시 올렸지만 논란은 진화되지 못할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높다.

 

미추홀구 대책위 측도 미추홀구로만 한정한다면 크게 문제라고 볼 수는 없겠으나 서울이나 경기도 일부 지역은 피해액이 훨씬 높은 만큼 피해자 범위를 한정하면 재차 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실제 서울지역 전세사기 피해자라고 밝힌 한 서울시민은 서울 아파트 전세사기의 경우 보증금이 5억 원을 넘기는 곳이 많고 다수가 그 보증금의 80% 이상을 대출받아 거주하고 있다며 특별법안 내용에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다.

 

또 대책위와 피해자들은 정부가 경·공매 대행 수수료 부담 비용의 70%를 부담하기로 한 내용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다.

 

대행 수수료에 드는 공적재원 부담이 수십억 원 규모라고 하는데 그정도의 돈이라면 최우선변제금 보전에 써 주는 게 피해자들에게 더 낫다는 논리다. 실제 국토부는 연간 5천 건의 경매 대행 서비스를 지원할 경우 약 50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해당 수수료는 올해는 일단 서민주택금융재단 기금과 HUG 예산에서 우선 꺼내 쓰고 내년부터 기획재정부 협의를 거쳐 정부 예산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것인데 한푼이 급한 피해자들에게는 피해자들에겐 대출에 의지하라면서 수수료는 수십 억을 쓰느냐는 등의 불만을 살 만한 부분이다.

 

한편 법안소위를를 통과한 특별법은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정부는 처리되는 대로 조속히 지원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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