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 추경 마친 인천시...전세 사기 조치 ‘의지 박약’]

유정복 인천시장 공약엔 1천 억 넘게 주고 전세사기 조치엔 ‘63억’
“충분하다”는 인천시에 지역사회 “조건 까다롭게 해 놓고 궤변”

기사등록 : 2023-05-19 13:10 뉴스통신TV 배영수 기자
19일 인천시의회 본회의 현장 (사진=인천시의회)

 

(뉴스통신=배영수 기자) 인천시가 19일 본회의를 끝으로 제287회 임시회 일정을 종료했다


1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한 만큼 적잖은 시선이 전세사기 피해를 얼마나 커버하느냐에 모아졌지만 능력과 의지 모두 역부족이었다는 평가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시의회는 당초 인천시가 들고 나온 1차 추경 액 7,962억 원 대비 약 245천만 원 가량을 증액한 7,986억 원의 예산을 최종 확정했다.

 

이로써 인천시의 올해 예산은 1차추경액을 기준으로 일반회계 약 105,307억 원, 특별회계 약 41,835억 원을 더해 약 147,143억 원으로 확정됐다. 물론 추후 2차 및 정리추경 등을 통해 최종적인 올해 본예산은 변동이 있을 수 있다.

 

이번 추경에서 가장 이슈가 된 부분이라면 아무래도 미추홀구 등지를 중심으로 경제 재난수준의 피해가 일어난 전세사기 대책에 시 집행부가 얼마나 노력했는가의 여부일 것이다.

 

그러나 시는 이번 1차추경에서 유정복 인천시장의 핵심 토건공약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반영하는 모습을 보여주기에 급급한 나머지 시급한 전세사기 피해 대책에 소홀했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박덕수 인천시 행정부시장은 시의회 심의 전 추경예산을 올리며 시민이 안전한 안심도시 구현과 민생 안전을 위해 시급한 사업 예산을 반영하고(전자), 제물포 르네상스 사업, 도시 교통망 구축 등 도시 균형 발전에 재원을 집중 투자했다(후자)”라고 밝혔다.

 

그러나 뚜껑이 열린 결과는 시가 후자에는 집중했으나 전자에는 반영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결론이 나면서 지역사회 차원의 비판 여론이 더욱 거세지고 있는 형국이다.

 

18일 인천시의회가 전달한 1차추경 예산안 내용 중 일부. (자료제공=인천시의회)

 

실례로 유 시장의 공약으로 아직 그림만 잡혀있는 수준의 토건사업인 제물포르네상스1천억 원이 넘는 공적예산이 투자됐다.

 

그러나 전세사기로 이미 2030세대의 청년이 3명이나 목숨을 끊은 전세사기 피해 지원 예산은 전체 추경예산의 0.8%e가 채 안 되는 63억 원에 불과했다.

 

그마저도 시는 이 예산의 카테고리를 청년’, ‘이사비’. ‘대출이자로 명목을 나눠 사실상 지원요건을 더욱 까다롭게 만들었다는 비판 여론이 일어 급기야 17일에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시의회 정문에 모여 이를 비난하는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그럼에도 시는 해당 예산에 대해 충분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인천지역만도 피해액수가 2천억 원을 훌쩍 넘겨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됨에도 “63억 원이면 충분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공감대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시와 의회, 지역사회 안팎에서 일찍부터 나오고 있다.

 

시가 애초부터 지원요건 등을 까다롭게 만들어 사실상 예산을 묶어 놓고 충분하다고 하는 것일 수 있는 만큼 시가 예산을 아끼려는 의도에서 궤변의 설계를 한 게 아니냐는 것이다.

 

이에 대해 시는 인천시의 전세사기 피해 지원대책은 정부 대책과 관련법에 근거해 구성한 것이라고 해명하고 있지만 이 해명 역시 전혀 공감이 되지 못하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17일 예결위 심사과정에서 장성숙, 김대영 등의 시의원들이 이를 묻자 최태안 시 도시계획국장이 실태조사는 했다고 말하다가 “(지원의) 자격요건까지는 확인 안 됐고 긴급주거와 저리대출 중 원하는 선택지가 있는지 등 조사된 단계가 아니다, 상담이 다 된 상태다 아니다라며 말이 다소 바뀌는 모습을 보인 것도 문제다.

 

최 국장의 당시 멘트가 사실이라고 치면, 시가 실태 조사가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대충 예산을 잡고 지원 요건을 까다롭게 만들어 아예 60억 원 내외 이상 규모의 돈이 지출되지 않을 구조를 이미 만들어 놓은 채 충분하다고 답했을 가능성도 생각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시 집행부는 많지도 않은 예산을 어레미 식 나누기까지 했다. 그나마 시의회에서 이를 나누지 않고 포괄적으로 묶어 유연한 지원을 어느정도 할 수 있는 그림을 만들어놓긴 했지만 ‘이미 마음을 먹은 시 집행부가 그마저 외면하는 모습을 만들어낼 가능성도 현재로선 배제할 수 없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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