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참여예산 지금처럼 삭감하면 안 돼”]

더민주 김대영 시의원 “정치가 자치를 죽이면 안돼”
현재로선 수용가능성 희박...인천시의회 예결위도 국민의힘 과반

기사등록 : 2022-11-22 15:38 뉴스통신TV 문찬식 기자
김대영 인천시의원. ⓒ인천시의회

 

(뉴스통신=문찬식 기자) 유정복 인천시장 취임 후 대폭 축소가 사실상 확정돼 있는 주민참여예산을 부활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민선7기 박남춘 전임 시장 당시 큰 폭으로 증가한 주민참여예산을 유 시장이 정치적으로 꺾으려 하는 게 아니냐는 시선인데, 현재까지는 본예산 심의에 수용될 가능성은 적어 보인다.

 

22일 열린 제283회 인천시의회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5분발언 기회를 받은 김대영 시의원(비례, )주민참여예산과 주민자치회 예산을 삭감한 시 집행부에 대해 의회에서 면밀한 예산심의를 해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민선8기 시장부가 중요하게 내건 가치가 소통, 균형, 창조라며 유 시장이 시민과 함께 하는 인천을 만들겠다고 했는데 그 중심에는 인천시민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과거 행정이 전유하던 예산권한을 주민참여예산의 타이틀로 시민과 함께 공유하는 과정에서 시민중심적이고 시민편의적인 정책실현 기반이 만들어졌다이는 정치의 결정이 아닌 인천시민의 자치에 대한 염원이라고 말했다.

 

인천시는 최근 시의회에 제출한 내년도 본예산 중 주민참여예산사업과 관련, 주민참여예산센터의 지원비 250억 원을 전액 삭감했다. 시 재정기획관에 따르면 센터 운영을 폐지하고 시 직영으로 운영 방침을 확정했다는 것이다.

 

시는 올해 센터 운영 예산을 올해 485억 원으로 책정해 민간위탁방식으로 운영해 왔는데, 민간운영주체에게 주민참여예산 운영권을 넘기는 것이 바람직하느냐에 대한 의견이 지역사회에서는 계속 있어왔다.

 

해당 의견이 논란으로 불거지면서 이해관계에 놓인 시민단체들 간 갈등도 있었고, 일부 시민단체들은 시 직영을 요구하는 등의 상황도 있었다.

 

이런 과정에서 유 시장은 지난 7월 취임 후 인수위를 통해 센터가 운영을 특정 단체와 독점해와 이 영향으로 예산이 편중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제도 개선을 주문했던 바 있다.

 

이에 시는 8월부터 9월까지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감사작업을 진행, 내년도 본예산에는 센터 운영비 250억을 모두 삭감하고, 230억 규모(참여형 사업 예산 117, 협치형 예산 54, 주민자치회형 50억 등)로 편성해 의회에 제출했다김 의원은 이런 방향이 잘못됐다는 입장이다


주민참여예산이 정치인인 인천시장의 입김이 세게 작용하는 시조직 내부로 들어가게 됐을 때 이 예산이 정치적으로, 혹은 시장과 공무원들의 입맛대로 좌우될 수 있다는 논리다. 만약 위탁주체에 문제가 있다면, 이를 교체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아야 한다는 것.

 

김 의원은 현실에서는 이번 민선8기에 이와 관련된 예산이 삭감되고 사업의 규모가 축소될 예정이고, 존폐위기에 놓인 사업이 바로 주민자치회와 주민참여예산이라며 시민중심 행정체계에 자칫 호흡기를 떼버릴 수 있는 상황인데, 이렇게 정치가 자치를 죽여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내년도 본예산안에서 삭감당한 주민자치회와 주민참여예산을 우리 의회가 더욱 면밀히 살피고 심의할 것을 촉구하며,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시의원들은 관련 예산에 대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김 의원이 강조한 요구사항들이 시의회 전반에 반영되기는 현재로선 어렵다. 우선 현 시의회 과반 다수당이 국민의힘(26)이다. 따라서, 주민참여예산의 삭감을 의도하고 있는 유 시장의 뜻을 전면으로 거스르는 결정을 내리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내년도 본예산을 심사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역시, 위원장직은 현재 국민의힘 소속의 박용철 의원(강화)이 맡고 있다. 전체 13명 중 국민의힘 소속이 9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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