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경희 인천시의원 

(뉴스통신=문찬식 기자) 민선8기 유정복 시정부가 주민참여예산사업 규모를 대폭 줄일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이에 대한 성토가 인천시의회에서도 나왔다. (관련기사 하단 링크 참조)

유경희 인천시의원(부평2, 민)은 23일 개최된 281회 5차 본회의의 5분발언 때 “주민이 예산편성에 직접 참여하고자 하는 시대정신을 반영한 주민참여예산제도가 민선7기 적극 추진돼 왔으나 민선8기 들어 이 사업에 대한 꼬투리 잡기 식 지적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주민참여예산제도에 대해 유정복 시장 당선 후 인수위원회에 이어지는 시정혁신단에서 줄곧 문제 제기를 하며 이를 핑계로 감사작업에 착수하는 등의 작업이, 사실상 주민참여예산의 규모를 줄이려는 사전작업으로 의심하기에 충분하다는 것이 유 의원의 해석이다.

인천시의 경우 2011년 민선5기 당시 도입된 것으로 알려진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주민이 예산편성 작업에 직접 참여하고, 주민들이 거주하는 동네를 직접 가꾸어간다”는 풀뿌리 민주주의 차원에서 도입된 바 있다.

그러나 인천시가 재정위기단체 시기였던 송영길 시정부 말엽에도 70억 수준을 유지하고 있던 2014년 이후 유 시장의 민선6기는 7~10억 원 수준으로 줄었다가, 박남춘 전 시장 이후 재정 정상화가 된 이후론 “예산 편성 권한 일부는 시민들에게 드릴 필요가 있다”는 당시 시정부 기조 하에 최대 500억 규모까지 성장했었다.

민선6기 당시엔 시 부채 비율이 ‘사실상 디폴트’ 수준인 40%에 근접하는 등 재정난이 심각했던 만큼 주민참여예산을 줄이는 명분이 있긴 했었다. 그런데, 재정 상태가 정상을 유지하는 현 상태에서는 유 시장이 민선8기를 이끌자, 일종의 ‘본색’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유 시장의 측근 핵심인사 중 한 명인 류권홍 시정혁신단장이 “예산편성의 권한 마저도 민간에게 위탁 및 이관하는 것은 민주주의와 안 맞는다”는 멘트로, 주민참여예산제도의 합법성을 굳이 문제삼으며 결국 논란을 자초한 것.

그러자 인천평화복지연대 등 시민단체들은 “권한을 위탁이나 이관하는 것이 아니라 위임한다는 의미가 있다는 법률해석이 이미 있고 주민참여예산제도는 그런 내용 등을 근거로 법제화된 것”이라며 “법률가 경력이 있는 류 단장의 발언은 의도적인 왜곡이 아니라면 무능함을 인증하는 결과”라며 민선8기의 의도에 맞서고 있는 형국이다.

유 의원 역시 “주민참여예산제는 지방재정법 제39조(지방예산편성과정의주민참여),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지방예산편성과정의 주민참여절차) 에 근거한 인천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에 의해 운영되고 있는 것”이라며 “류 단장이 법학자인데 이를 모르고 발언했겠느냐”고 따졌다.

주민참여예산제도 관련 발언으로 논란을 사고 있는 류권홍 인천시 시정혁신단장. 교수 출신의 법률가이기도 하다. ⓒ배영수 기자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엄연히 법적 근거로 운영되는 지자체 의무사항인 만큼, 시민단체들 및 유 의원 등도 류 단장의 말이 ‘다분히 정치적인 의도의 멘트’라고 지적하고 있는 셈이다.

12일 경 한 지역언론을 통해 던져진 당시 류 단장의 멘트는, 23일인 현재까지 논란을 부르고 있는 형국이다. 하지만 인천시 안팎 및 시민단체 등에 의하면, 류 단장은 현재까지는 자신의 멘트에 대한 공식적 사과나 정정 등을 할 생각은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상태다.

유 의원은 “민선7기 들어 해마다 참여예산의 규모를 확대하고, 복잡한 절차의 간소화 및 홍보, 교육 등을 강화한 결과 시민 참여의 획기적인 증가 결과가 있으며, 지난해 시의 인식조사에서는 응답자의 68.1%가 긍정적으로 화답하는 등 시민들의 큰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로 성장한 정책이 바로 주민참여예산제도”라고 말했다.

유 시장의 인수위원회는 지난 6월 당시 주민참여예산사업의 일종인 ‘마을계획지원사업’의 혜택이 소수의 특정계층에만 돌아갈 우려가 있다는 지적을 한 바가 있다. 해당 사업에 참여하지 않는 주민들이 있는데 그들은 혜택이 없는 게 아니냐는 의견으로 읽힌다.

그러나, 해당 사업은 주민들이 직접 의견을 내고 다수의 동의가 이루어지면, 동의한 주민들이 직접 참여를 하는 성격이 짙다. 

동의하지 않은 주민들은 본인 의사에 따라 참여하지 않는 것인 만큼 이 때문에 ‘특정계층에만 돌아간다’고 지적을 한 것이라면, 유 의원의 표현대로 ‘꼬투리’라는 지적을 오히려 받을 수 있는 부분이다.

유 의원은 민선8기에 인천시장이 바뀐 단 하나의 이유로 시민들의 의사소통 과정이 없이 이 예산을 정치적인 이유로 휘두르려는 의도가 짙다고 보고 있다.

그는 “시장이 새로 취임하면 시정운영 기조 등이도 변화하는 건 당연하겠지만,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그간 인수위와 시정혁신단에서 문제 제기한 것들은 오래 전 해명이 됐거나 아예 별다른 문제가 없었던 것”이라며 “이미 혁신준비단 등 내부에서 미리 결론을 내리고 그 결론에 맞는 이유를 꿰어 맞추려는 의도로 볼 수밖에 없다”고 유 시장 시정부를 규탄했다.

이어 “주민들이 열심히 참여하고 있는 주민참여예산제는 절대 정쟁의 도구로 삼지 말아야 함에도 이를 정쟁도구로 삼아 아예 폐지하거나 대폭 축소하려는 건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며 “문제나 개선사항이 있다면 수정 및 보완하면 될 일이고, 성과적인 부분은 이어가며 주민에 의한, 주민을 위한, 진정한 주민의 사업이 왜곡과 축소의 아픔을 겪지 않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시는 유 시장의 취임 직후인 8월부터 주민참여예산사업에 대한 감사작업을 본격화해 현재 진행 중에 있다. 감사는 이달 말 경 마무리할 계획으로, 지역사회는 감사 이후 개편 등의 작업을 통해 추후 유 시장의 시정부가 이 예산 규모를 대폭 축소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는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