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정복 시장 ‘주민참여예산제’ 정쟁에 이용할 셈인가]

인천시의회 5분 발언에서 유경희 의원 “사실상 꼬투리” 지적, “이미 결론 내리고 나중에 이유 꿰어 맞추는 격”
류권홍 시정혁신단장은 멘트 논란 지속됨에도 현재까지 ‘눈 깜짝 안해’

기사등록 : 2022-09-23 16:43 뉴스통신TV 문찬식 기자

             유경희 인천시의원 


(뉴스통신=문찬식 기자) 민선8기 유정복 시정부가 주민참여예산사업 규모를 대폭 줄일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이에 대한 성토가 인천시의회에서도 나왔다. (관련기사 하단 링크 참조)

 

유경희 인천시의원(부평2, )23일 개최된 2815차 본회의의 5분발언 때 주민이 예산편성에 직접 참여하고자 하는 시대정신을 반영한 주민참여예산제도가 민선7기 적극 추진돼 왔으나 민선8기 들어 이 사업에 대한 꼬투리 잡기 식 지적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주민참여예산제도에 대해 유정복 시장 당선 후 인수위원회에 이어지는 시정혁신단에서 줄곧 문제 제기를 하며 이를 핑계로 감사작업에 착수하는 등의 작업이, 사실상 주민참여예산의 규모를 줄이려는 사전작업으로 의심하기에 충분하다는 것이 유 의원의 해석이다.

 

인천시의 경우 2011년 민선5기 당시 도입된 것으로 알려진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주민이 예산편성 작업에 직접 참여하고, 주민들이 거주하는 동네를 직접 가꾸어간다는 풀뿌리 민주주의 차원에서 도입된 바 있다.

 

그러나 인천시가 재정위기단체 시기였던 송영길 시정부 말엽에도 70억 수준을 유지하고 있던 2014년 이후 유 시장의 민선6기는 7~10억 원 수준으로 줄었다가, 박남춘 전 시장 이후 재정 정상화가 된 이후론 예산 편성 권한 일부는 시민들에게 드릴 필요가 있다는 당시 시정부 기조 하에 최대 500억 규모까지 성장했었다.

 

민선6기 당시엔 시 부채 비율이 사실상 디폴트수준인 40%에 근접하는 등 재정난이 심각했던 만큼 주민참여예산을 줄이는 명분이 있긴 했었다그런데, 재정 상태가 정상을 유지하는 현 상태에서는 유 시장이 민선8기를 이끌자, 일종의 본색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유 시장의 측근 핵심인사 중 한 명인 류권홍 시정혁신단장이 예산편성의 권한 마저도 민간에게 위탁 및 이관하는 것은 민주주의와 안 맞는다는 멘트로, 주민참여예산제도의 합법성을 굳이 문제삼으며 결국 논란을 자초한 것.

 

그러자 인천평화복지연대 등 시민단체들은 권한을 위탁이나 이관하는 것이 아니라 위임한다는 의미가 있다는 법률해석이 이미 있고 주민참여예산제도는 그런 내용 등을 근거로 법제화된 것이라며 법률가 경력이 있는 류 단장의 발언은 의도적인 왜곡이 아니라면 무능함을 인증하는 결과라며 민선8기의 의도에 맞서고 있는 형국이다.

 

유 의원 역시 주민참여예산제는 지방재정법 제39(지방예산편성과정의주민참여), 같은 법 시행령 제46(지방예산편성과정의 주민참여절차) 에 근거한 인천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에 의해 운영되고 있는 것이라며 류 단장이 법학자인데 이를 모르고 발언했겠느냐고 따졌다.

 

주민참여예산제도 관련 발언으로 논란을 사고 있는 류권홍 인천시 시정혁신단장. 교수 출신의 법률가이기도 하다. ⓒ배영수 기자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엄연히 법적 근거로 운영되는 지자체 의무사항인 만큼, 시민단체들 및 유 의원 등도 류 단장의 말이 다분히 정치적인 의도의 멘트라고 지적하고 있는 셈이다.

 

12일 경 한 지역언론을 통해 던져진 당시 류 단장의 멘트는, 23일인 현재까지 논란을 부르고 있는 형국이다하지만 인천시 안팎 및 시민단체 등에 의하면, 류 단장은 현재까지는 자신의 멘트에 대한 공식적 사과나 정정 등을 할 생각은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상태다.

 

유 의원은 민선7기 들어 해마다 참여예산의 규모를 확대하고, 복잡한 절차의 간소화 및 홍보, 교육 등을 강화한 결과 시민 참여의 획기적인 증가 결과가 있으며, 지난해 시의 인식조사에서는 응답자의 68.1%가 긍정적으로 화답하는 등 시민들의 큰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로 성장한 정책이 바로 주민참여예산제도라고 말했다.


유 시장의 인수위원회는 지난 6월 당시 주민참여예산사업의 일종인 마을계획지원사업의 혜택이 소수의 특정계층에만 돌아갈 우려가 있다는 지적을 한 바가 있다. 해당 사업에 참여하지 않는 주민들이 있는데 그들은 혜택이 없는 게 아니냐는 의견으로 읽힌다.

 

그러나, 해당 사업은 주민들이 직접 의견을 내고 다수의 동의가 이루어지면, 동의한 주민들이 직접 참여를 하는 성격이 짙다


동의하지 않은 주민들은 본인 의사에 따라 참여하지 않는 것인 만큼 이 때문에 특정계층에만 돌아간다고 지적을 한 것이라면, 유 의원의 표현대로 꼬투리라는 지적을 오히려 받을 수 있는 부분이다.

 

유 의원은 민선8기에 인천시장이 바뀐 단 하나의 이유로 시민들의 의사소통 과정이 없이 이 예산을 정치적인 이유로 휘두르려는 의도가 짙다고 보고 있다.

 

그는 시장이 새로 취임하면 시정운영 기조 등이도 변화하는 건 당연하겠지만,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그간 인수위와 시정혁신단에서 문제 제기한 것들은 오래 전 해명이 됐거나 아예 별다른 문제가 없었던 것이라며 이미 혁신준비단 등 내부에서 미리 결론을 내리고 그 결론에 맞는 이유를 꿰어 맞추려는 의도로 볼 수밖에 없다고 유 시장 시정부를 규탄했다.

 

이어 주민들이 열심히 참여하고 있는 주민참여예산제는 절대 정쟁의 도구로 삼지 말아야 함에도 이를 정쟁도구로 삼아 아예 폐지하거나 대폭 축소하려는 건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문제나 개선사항이 있다면 수정 및 보완하면 될 일이고, 성과적인 부분은 이어가며 주민에 의한, 주민을 위한, 진정한 주민의 사업이 왜곡과 축소의 아픔을 겪지 않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시는 유 시장의 취임 직후인 8월부터 주민참여예산사업에 대한 감사작업을 본격화해 현재 진행 중에 있다. 감사는 이달 말 경 마무리할 계획으로, 지역사회는 감사 이후 개편 등의 작업을 통해 추후 유 시장의 시정부가 이 예산 규모를 대폭 축소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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