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제 30조는 「타인의 범죄행위로 인해 생명, 신체에 대한 피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국가로부터 구조를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헌법 제30보의 범죄피해자의 국가구조청구권은 타인의 범죄행위로 인해 생명, 신체에 대한 피해를 받은 국민이나 유족이 국가에 대해 일정한 범죄피해자구조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적극적인권리 임에도 불구하고 가해자에 대한 수사, 재판상의 인권 개선 폭과 비교하여 범죄피해자에 대한 보호, 지원은 부진한 실정이었다.
그러나 범죄피해자의 보호, 지원에 대한 모든 권한이 법무부, 검찰 및 법무부장관의 권한 범위 내에 있고, 그 안에서 주도됐다. 그 결과 경찰은 범죄 피해자에 대해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지원하기가 어려웠으며 범죄피해를 당한 범죄피해자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모르는 경우가 많았다.
그로인해 범죄로 인해 피해 직후 경찰수사단계가 피해회복과 피해자보호의 골든타임으로 차별화된 피해자 보호정책 발굴과 시행을 위한 체계 마련을 위해 [피해자전담경찰관] 제도를 운영하게 됐다.
경찰청은 2015년2월 창경 70주년을 맞아 피해자 보호 원년의해로 선포했고 지금까지 2년여의 시간동안 피해자 보호를 위해 다양한 정책과 치안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각 경찰서별로 범죄피해자 전담경찰관을 청문감사관실에 배치해 정신적인 충격을 받은 피해자의 심리상담 및 치료와 각종 보호시설 제도, 의료비 등 경제적 지원을 하고 있는 것이다.
몇 가지 예를 들면 범죄피해자가 주거지 내 범죄 발생으로 추가 피해가 우려되거나 당장 거주할 곳이 없는 피해자에게 임시숙소 제공 및 숙박비용을 지원 받을 수 있다. 피해자를 위한 지원 대상범죄는 살인, 강도, 방화 등의 강력범죄, 성폭력, 가정폭력 피해자 등이지만 특별히 가정폭력 피해자가 사건처리를 원하지 않는 경우에도 필요한 경우에는 지원이 가능하다.
지원기간은 1~2일이 기본이지만 사안에 따라 최대 5일까지 연장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그 외 범죄피해로 인해 보복 우려 등 신변보호가 필요한 사안에 대하여는 피해자에게 스마트 워치를 지급해 위급한 상황이 발생 시 신속하고 능동적이 대처가 가능하도록 운영하고 있다.
그리고 최근 인천지방경찰청에서는 인천시 남동구 소재에 있는 인천예술문화회관과 협약을 통해 범죄피해자 등 가족들의 심리치료를 위한 프로그램이 무료로 제공되고 있는 것으로 지원 절차는 각 서 피해자전담경찰관 및 인천경찰청 피해자보호팀에게 공연, 공람 20일전까지 신청하면 된다.
범죄는 예방이 중요하다. 범죄가 발했으면 범인을 검거하고 처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상처 입은 피해자의 정신적, 물질적 피해회복도 중요한 만큼 경찰을 비롯한 여러 기관은 이들을 돕고 지원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함은 물론이고 이들의 아픔을 어루만져주는 사회의 따뜻한 관심이 필요하다. (인천 남동경찰서 정각지구대 순경 임정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