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속도로 발전한 인터넷과 손 안의 작은 세상인 스마트폰의 보편화로 인해 온라인상에서 경제적 정신적 피해를 겪는 사람들도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이러한 피해를 막기 위해 경찰청은 100일간 3대 사이버 반칙을 규정함으로써 집중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첫 번째로 인터넷 중고거래, 오픈 마켓을 통한 물품거래, 가짜 홈페이지 쇼핑물, 온라인 게임 아이템 거래 사기 등 다양한 수법의 인터넷 먹튀다. 실제 대면 거래나 직거래보다 간편하고 저렴하며 신속하다는 장점 때문에 익명성과 비대면성을 악용한 범죄자들에게 속아 피해를 입은 경우이다.
두 번째 주로 중국 등 해외에서 국내의 컴퓨터나 스마트폰에 악성코드 유포를 통해 스미싱, 피싱, 화상채팅을 통한 몸캐피싱 등 각종 사이버 금융범죄가 있는데 출처가 확인되지 않는 URL 주소 클릭, 가짜 금융 어플 다운로드, 공유기를 통한 가짜 크롬 설치 등의 경로로 스마트 폰이나 컴퓨터가 악성코드에 감염돼 개임정보와 금융정보가 탈취돼 경제적 피해로 이어지는 것이다.
세 번째로 최근 정치적 사회적 이슈인 가짜 뉴스 제작 배포, 특정인에 대한 의도적 허위사실 유포로 비방을 하는 사이버 명예훼손, 모욕이 있다. 경찰은 이 세 가지를 사이버 반칙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3대 반칙을 집중 단속을 통해 건전한 사이버 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은 젊은 세대들이 많이 사용하므로 가정은 물론 학교에서도 학생들을 대상으로 사이버 윤리교육 등을 강화해 사이버 반칙 근절에 앞장 서야한다. 최근 우리 사회에서 발생하는 수많은 반칙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경찰이 ‘3대 반칙’을 규정하고 강력한 대응을 공표하고 나섰다.
이는 국민의 안전과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심판으로서 경찰이 국민의 실생활과 밀접한 분야 중 ‘국민의 삶을 위협하는 행위’를 규정하고 이에 대해 적극적인 대응과 근절 노력을 기울이기 위한 것이다.
3대 반칙은 첫 번째로 교통, 건축 시설 등의 불법 개조, 부정 입찰과 같은 안전비리, 입시 ,채용에 있어서의 선발 비리, 서민 경제를 위협하는 서민 갈취 등을 포함하는 생활반칙이 있다.
두 번째로 도로 위에서 타인의 생명과 신체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 되는 형태로서 음주 운전이나 난폭, 보복, 얌체 운전 등의 교통 반칙, 세 번째로 인터넷 먹튀 또는 스미싱 등 금융 사기와 사이버 명예훼손과 모욕 등의 사이버 반칙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경찰은 100일간 3대 반칙과 관련된 첩보 수집과 수사에 총력을 기울이면서 정기적 단속과 불시 단속을 병행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과 처벌을 통해 서민의 민생을 책임지고 있으며 사회 곳곳에 만연한 3대 반칙을 근절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을 다짐하고 있다.
편법과 반칙 없는 사회는 일부의 노력으로 이뤄지지 않을 것이며 우리 모두가 다 같이 동참해야 안정된 사회를 이루어 낼 수 있을 것이다.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스스로를 위해 함께 노력을 기울일 때 사회는 좀 더 안정되고 살기 좋은 사회가 될 것이라 확신한다. (인천 서부경찰서 여성청소년과 경장 조우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