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촌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조감도

 

(뉴스통신=배영수 기자) 인천지역의 현직 국회의원 및 당선자 등이 25일 공동입장을 내고 남촌산단 조성에 유독 서두르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인천시의 행정에 대해 신중한 자세를 취하라는 의견을 제출했다. (남촌산단 조성사업 개요 등 관련 보도들은 하단 링크 참조) 

이날 박찬대(연수갑)·맹성규(남동갑)·이훈기(남동을) 당선자들은 공동입장문을 내고 “시는 환경 피해 우려, 주민 수용성 확보, 변화된 도시 여건 등을 고려해 남촌일반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보다 신중히 결정하라”고 촉구했다.

3인 중 박찬대·맹성규 2인은 현직 국회의원이기도 한 만큼 이 사안을 장기간 지켜봐오기도 하며 주민 및 전문가 의견 등도 그간 경청해온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인천시의 남촌산단 관련 행정에는 명백한 반대 의견을 전한 셈이다.

이들은 민선 6기 당시 남동구가 조성계획을 밝히면서 본격화된 남촌산단 조성 계획이, 처음 추진된 시기와 지금을 비교해 봤을 때 여건이 많이 변했다며 추진에 서두르지 말 것을 요구하고 있다.

당장 남촌산단 예정지 바로 옆 인근에 1만 6천여 가구(정주예정인구 3만 9천여 명)가 입주하는 ‘구월2공공주택지구’가 들어서게 되는데 이 지구의 착공예정 시기인 오는 2026년 남촌산단이 준공되면 이후 승기하수처리장의 용량이 초과할 가능성이 높고 폐수와 악취 문제는 지금보다 더 심해질 수 있다는 의견이다.

또 현재 남촌산단 조성사업과 관련해서는 감사원의 감사가 진행 중인데, 내용은 공공성을 빙자해 남동구와 산업은행이 출자해 개발제한구역까지 해제해 추진되는 사업임에도 공공성에 문제가 제기된 상황이다.

때문에 인천시가 일단은 감사 결과를 기다려 본 뒤 개발제한구역해제 재공고를 하는 것이 타당하며 그렇게 해도 늦지 않다는 의견도 덧붙였는데 실제 주민수용성 문제와 함께 가장 논란의 지점이기도 하다.

또 주민수용성 문제와 관련해서는 이미 3천 명 시민청원 요건이 충족돼 인천시가 2020년 주민 수용성 확보와 공감대 형성을 하겠다고 했으나 주변 거주 주민들과 시민단체 등은 남촌산단 조성에 여전히 반대하고 있다며 수용성 확보가 전혀 되지 못한 점도 문제로 들었다.

주민수용성 문제는 2020년 남촌산단 조성과 관련한 환경영향평가서에 1급 발암물질인 포름알데히드가 발암위해도를 초과해 배출되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 문제가 알려져 현재로서는 확보가 힘든 상황이다.

건강영향평가 예측범위에 해당되는 ‘사업지구 경계로부터 2km 이내’에 남촌·선학동 내 주거밀집지역이 포진해 있고 교육시설 역시 남촌·성리·논곡·선학·연수·승학 초등학교와 인천·인명여고 등을 포함해 총 15개의 학교가 있는 상황이다.

이들 3인은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발전 등을 위해 산업단지 조성이 필요하긴 하나 이보다 우선해야 하는 것은 환경 피해 우려가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서둘러 사업이 추진될 이유가 없다는 전제가 분명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박찬대 의원실 측은 인천시에 “환경파괴 우려와 주민 수용성 확보와 변화된 도시 여건 등을 고려한다면 남촌산단과 관련한 충분한 여론 수렴, 불안 해소, 대책 마련 등이 사업 추진 이전에 선행돼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남촌동 일대 약 26만㎡의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려는 내용으로 주민들과 환경단체의 강력한 반대가 이미 여론화된 상황에서 3인의 현직 국회의원 및 당선자들이 시의 행정에 제동을 걸고 나선 만큼 사업은 일단 중지될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유정복 인천시장이 현재는 물론 민선 6기 당시에도 일종의 ‘불통행정’으로 인한 시민사회의 지적을 끊임없이 받아왔던 점을 감안했을 때 정치권과 시민사회 모두에서 나타나고 있는 반대 의견들을 ‘자기 편’이 아니라는 구실로 죄다 무시하고 강행할 가능성도 없지는 않아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