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영수 기자
(뉴스통신=배영수 기자) 인천시가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면서까지 일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혀 논란이 되고 있는 남동구 남촌일반산업단지에 대한 시민사회 차원의 반대 여론이 갈수록 확산되고 있다. (관련 보도 하단 링크 참조)
인천시가 최근 이에 대해 반박성의 해명자료를 내놓으면서도 정치권과 시민사회 전반 등 사실상 모두가 반대하고 나선 남촌산단 추진에 이른바 ‘비위성’의 다른 배경이 있지 않느냐는 의혹까지도 나오고 있다.
남촌산단 조성을 반대하는 주민 및 시민사회, 환경단체 등으로 구성된 ‘남촌산단반대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23일 기자회견을 열고 “남촌산단 문제의 시작은 ‘남촌스마트밸리개발(주)’가 2020년 발암물질의 위해도지수에 대한 허위기재로 시작됐지만 인천시에서는 이를 은폐하려고 하는 정황이 보인다”고 폭로했다.
논란은 15일 인천시가 재공고(시 공고 제2024-998호)를 통해 ‘남촌 일반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사실상 발표하면서 시민사회진영과 환경단체들이 발칵 뒤집혔다.
이 사업은 인천 남동구 남촌동 일대 약 25만 6천㎡를 그린벨트에서 해제하고 제조·서비스업 시설을 집적화하는 내용인데 2017년 제안 후 부실환경평가와 민간주도사업을 위한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아니냐는 등 각종 논란들이 뒤따랐다.
이 부지의 반경 2km 안에는 다수의 아파트단지 등 주거밀집지역 지역이 포진돼 있고 초, 중, 고등학교 등 상당수의 교육시설도 위치하는 상황에서 2020년 6월 제출된 환경영향평가서(초안) 자료가 지역사회에 꽤나 충격을 줬었다.
이 평가초안에 따르면 남촌산단이 조성됐을 경우 4종의 발암물질이 위해도를 초과해 발생하는 등 주거, 교육 환경 등 시민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는 내용이 있었기 때문.
그러자 인천시는 21일 설명자료를 내고 “그 평가서는 오염물질 배출업종의 제한 없이 남촌산단을 가동하는 것을 전제한다”면서 “일부구간에서 발암성물질 4개(포름알데히드, 카드뮴, 벤젠, 비소) 항목이 위해도를 초과하는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특정대기유해물질 및 대기 1종~3종 배출업체 입주를 제한하는 것으로 계획했다”고 반박했다.
그러자 즉간 시민사회진영에서는 “이 문제의 근본적 시작이 남촌스마트밸리개발(주)이 2020년 7월 3일 합동설명회에서 발암물질이 위해도지수 이하로 예측된다는 허위 기재로 시작된 게 아니냐”며 “인천시가 여전히 시민들과 기자들을 향해 발암물질 위해도에 관한 은폐를 시도하는 정황이라고 판단된다”고 성토했다.
실제로 대책위가 이날 기자회견에서 ‘원본 카피’로 공개한 남동산단 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서(평가서 페이지 699,702,703 페이지 복사 공개)에는 ‘현황농도’가 위해도를 초과하는 것으로 명시돼 있었고 포름알데히드, 카드뮴, 벤젠은 모든 구간에서 기준치를 초과하고 있다는 사실이 적시돼 있다.
대책위 등 시민사회진영은 인천시가 시민 안전과 건강권 보장을 위해 ‘현재의 발암위해도’가 기준치를 초과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현 발암위해도가 기준치를 초과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진행하고 있는지를 밝히는 것이 최우선이며, 현황농도의 문제는 남동국가산단의 문제인 만큼 이에 대한 관리 감독권한이 있는 인천시와 남동구의 책임이라는 것을 회피하지 말라는 요구인 셈이다.
또 남촌산단의 조성 과정에서 산업은행이 의결권을 행사할 때 민간기업과 협의하도록 수익보장약정서를 체결하여 공공성과 무관한 사업이라는 비판 지적이 있기도 했다. 현재 이 건에 대해서는 감사원이 남동구와 산업은행에 대해 감사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현행법상 그린벨트를 해제하면서 사업을 진행하려면 공공성을 확보해야 하는데 남촌산단 조성의 경우 산업은행이 투자한 15% 지분에 대한 결정권을 민간사업자에게 넘겨 민간사업자 지분이 사실상 50.2%에 달해 공공성을 의심받고 있는 등 여러 논란이 있었기에 감사는 사실상 불가피했다는 것이 중론.
이에 대해 인천시는 공공성 제고 차원에서 지난해 수익보장약정서 의결권 협의 조항 삭제 및 주주협약서 상 공공부분 이사 지명권을 확대(공공3, 민간4→공공4, 민간3)해 공공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서도 대책위 등은 “결국 인천시도 해당 조치 전까지 민간개발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었다는 것을 인정한 것”이라고 규정하고 “결국 그간 민간주도로 운영되며 결정된 모든 내용을 대책위는 인정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또 “현재 진행중인 감사원의 감사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공고를 내고 절차를 서두르는 이유를 납득할 수 없다”며 “결국 민간주도로 결정된 모든 결정을 무효화하고 감사원 결과를 지켜보라”고 촉구하며 “의결권 협의조항은 삭제됐지만 여전히 수익보장약정서가 유효한 이유는 뭐냐”고 따져묻기도 했다.
대책위 측 관계자는 “인천시는 그간 취할 수 있는 조치는 다 취했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는데 도대체 어떤 조치를 했길래 배째라 식 태도를 보이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며 “그간 제기됐던 기준치 이상의 발암물질이 다 사라지기라도 했다는 거냐”며 어이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앞서 대책위는 남촌산단 조성의 문제점들을 제기하는 과정에서 인천시 청원이 답변 요건을 충족(3천 명 이상 공감 시 요건 발생)하면서 시는 “주민 수용성 여부에 따라 추진을 검토하겠다”는 답을 받아낸 바 있다.
그러자 대책위를 위시한 여러 시민사회진영과 환경단체들이 셀 수도 없을 만큼 기자회견과 1인 시위, 논평 등을 통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으며 연수구의회에서는 지난 2020년 ‘남촌일반산업단지 조성 반대 결의안’이 채택된 바 있고 이재호 연수구청장 역시 남촌산단의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는 상태다.
또 이번 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남촌산단과 관련된 지역구 3곳(남동갑·을, 연수갑)의 당선자들은 남촌산단 추진 찬반 여부에 모두 반대의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사실상 “지역사회와 정치권 모두 반대하는 사안을 인천시가 남동구와 남동스마트밸리개발(주)와 ‘명분쌓기’의 목적으로 결탁해 마치 주민수용성이 확보된 것인 양 사업추진을 밀어붙이고 있다”는 것이 시민사회진영의 전반적인 의견인 셈이다.
대책위의 한 관계자는 “남동스마트밸리개발의 공공성에 논란에 대해 감사원 감사가 아직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결과도 못 기다리고 공고를 진행시키며 서두르는 인천시가 이 배경에 대해 투명한 답을 내놓아야 한다”며 “우리는 해당 내용들을 첨부해 철저한 감사를 촉구하는 의견서를 내고 시민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