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경찰서 간석지구대 윤차돌
‘사람이라면 누구나 태어나면서부터 가지는 가장 기본적 권리’ 인권이라는 것은 법률로도 정해져 있으며 인권이 무시되는 사회는 더 이상 발전 없는 사회라고도 일컬어진다.
이것은 인간 사회에서 가장 기본적인 권리이자 중요한 부분 중 하나일 것이다. 그렇다. 한 사람으로서 개개인의 인권이 보호받지 못한다면 평등이란 단어는 나올 수 없었을 것이다.
평등 또한 인권의 한 부분으로 남녀평등, 피부색에 따른 인종에 대한 평등, 신체적 장애를 갖고 있는 자와 갖고 있지 않은 자 간의 평등 등이 있을 것이다. 인권 보호는 당연하다. 그러나 보호해줘야 할 인권에는 우리가 너무나도 지나치게 과잉보호 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
경찰은 인권 보호를 중시하고자 국민에게 ‘친근한 경찰’, ‘봉사하는 경찰’의 이미지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하지만 일선 경찰관이 위법을 저지르는 범죄자에게 법을 집행하는 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의 어려움이 맞물리고 있다. 경찰 장구 중 수갑 사용이 바로 그 첫째일 것이다.
경찰관 직무집행법은 사형, 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범인 체포, 도주 방지, 자기 또는 타인 생명, 공무집행에 대한 항거 억제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합리적으로 판단해 필요한 한도 내에서 수갑과 같은 장구를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이렇듯 경찰관이 피의자에게 수갑을 채우는 과정에 인권 보호와 도주 우려를 두고 혼란에 빠지곤 한다. 급박한 현장 속 어느 정도의 물리력은 동원될 수밖에 없으나 수갑을 너무 꽉 채우면 피의자 도주 가능성은 낮아지지만 인권 침해 소지가 있고 반대로 느슨하게 채우면 도주 사고가 발생하기 때문.
실제로 피의자가 수갑 사용에 저항치 않을 시 더 이상의 손목에 대한 물리적인 구속, 즉 손목 조임은 없다. 하지만 피의자는 "수갑이 손목을 너무 조여 아프다"며 수갑을 느슨하게 채워 달라고 요구하고 이것을 들어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손을 빼 달아난 사건 등의 기사를 가끔 접한 적이 있을 것이다.
도주한 피의자를 검거하지 못했다면 또 다른 2차 적 범죄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 인권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반드시 지켜져야 할 것임에는 틀림없다. 그러나 과잉보호하게 되면 위와 같이 공권력을 집행하는 과정 속에 혹은 과정 이후에 무너지는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
인권과 공권력은 앞으로도 많은 문제와 대처 점을 두고 여러 공·방이 오고갈 것이다. 문제를 바라보는 현명한 안목과 자세로 이 같은 딜레마를 해결할 수 있다면 앞으로 인권과 공권력은 문제되는 관계가 아닌 상호 보완해 줄 수 있는 관계가 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