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효경 기자
고양시 복지재단 설립 계획안
(뉴스통신=문효경 기자) 복지 분야 사업과 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짐에 따라 복지재단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뉴스통신>은 고양시의 복지정책 현안을 짚어본다.
▲복지재단 설립 정책대응·민간협력...‘시민만족도 향상 도모‘
촘촘한 복지 사각지대 발굴, 복지공동체 구축, 복지기관과 종사자 전문성 향상 등 복지정책을 총괄하고 조율할 수 있는 전문 공공기관의 필요성이 높아졌다.
이에 따라 시는 두 차례에 걸쳐 시민복지재단 설립 연구용역비 2200만원의 예산 편성을 요구했으나 시의회는 설립의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실태조사 등 의견 수렴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두 차례 모두 예산을 삭감, 차질을 빚고 있다.
시민복지재단 설립을 위해 9단계의 절차가 진행되는 만큼 모든 절차를 완료하려면 재단설립까지 최소 2년 이상 소요될 것으로 예상돼 예산수립이 지연될수록 복지재단 설립이 늦어질 수밖에 없어 조속한 예산수립이 시급한 상황이다.
시는 체계적인 사회복지 전략과 지원, 민관협력체계 구축, 네트워킹 강화, 효율적인 자원 개발, 효과적인 배분 등 시민이 참여하는 선도적인 복지체계 강화를 위해 꼭 필요한 조직인 만큼 조속한 예산편성을 촉구하고 있다.
경기도 31개 시군 복지 대상자 현황
▲복지예산비중 전체 38%…‘체계적인 정책관리 필요’
복지예산은 1992년 111억에서 2021년 1조 422억으로 93배, 전체예산 중 복지 비율은 1992년 5.6%에서 2011년 22.9%, 2015년 33.9%, 2021년 38.6%로 급증했다.
증가한 복지예산 만큼 사업 수행기관, 수혜대상, 복지사업도 증가해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할 필요성도 높아졌고 미취학 아동, 초·중·고교생, 청년 인구 비율은 감소하고 중장년 인구와 노인 인구는 증가하고 있다.
노인 인구가 총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4% 이상인 고령사회에 이미 진입했고 고령화 심화 및 복지대상자의 수는 거의 모든 영역에서 경기도 31개 시·군 가운데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을 만큼 복지수요가 많은 도시이다.
기초생활보장제도 급여체계 개편, 부양의무자 기준 축소,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수는 2011년 대비 2배 이상 증가했다. 이에 시는 증가한 복지수요에 맞춰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컨트롤 타워 마련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전국 복지재단 운영 현황
▲체계적인 사회복지 정책기획…‘시민만족도 향상 기대’
시민복지재단은 체계적인 사회복지 정책을 기획하고 관리할 전문조직으로 시민들의 복지정책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고 복지의 질적 수준을 올리는 것이 관건이다.
현재 주민복지에 대한 지자체의 책임과 역할은 확대됐지만 증가된 복지예산과 서비스 제공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조직은 미비한 것은 물론 매년 증가하고 있는 사회복지 예산 배분에 대한 기준도 재정립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또한 사회복지서비스의 파편화, 분절화, 중복, 누락 등의 문제를 해결하고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대응력 강화도 시급하다. 특히 부족한 공공 가용 자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민간자원 개발을 추진하고 있지만 미미하다.
이에 따라 시는 재단법인 형태의 복지재단을 설립하면 복지수요 변화에 능동적인 정책수립이 가능하고 공공조직보다는 유연하게 민간분야와 소통할 수 있어 만족도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복지재단 설립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