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섭 기자
인천시의회, 인천회생법원 설치 촉구 결의.(사진= 인천시의회 제공)
[뉴스통신=김상섭 기자] 인천시의회(의장 정해권)는 인천회생법원 설치촉구 결의대회를 갖고 필요성과 당위을 강조했다.
13일 인천시의회는 ‘제306회 임시회’후 본회의장에서 인천시에 회생법원이 꼭 설치돼야할 필요성과 당위성을 강조하는 ‘인천회생법원 설치촉구 결의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인천시의회 김종배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이단비 의원이 공동발의한 결의안은 인천회생법원의 설치를 위한 법적근거 마련을 촉구한다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법원통계월보를 보면 지난해 한해 인천지방법원에 접수된 개인파산건수, 개인채무자 회생접수건이 전국 5위안에 드는 상위권이다.
그러나, 인천시민 또는 법인은 회생이나 파산 심사를 위해 주변도시인 서울이나 수원으로 이동하거나 인천지방법원에서 심사를 받아야 한다.
따라서, 인천지방법원은 회생 사건외에도 다른 재판이 많아 사건의 처리속도가 회생법원보다 오래 걸리는 편이다.
김종배 의원은 “서울·수원·부산에 회생법원이 있고, 다음달 대구·대전·광주에도 회생법원이 생긴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인천시는 300만의 인구규모와 회생·파산사건의 양을 볼 때 인천에는 반드시 회생법원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결의안은 대통령실, 국회(법제사법위원회), 법무부, 법원행정처, 인천시 등에 각각 송부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