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섭 기자
해사법원 인천 유치 범시민촉구대회.(사진= 인천시 제공)
[뉴스통신=김상섭 기자] 인천시(시장 유정복)에 해사국제상사법원 설치가 확정돼 오는 2028년 3월 개원될전망이다.
13일 인천시는 국회 본회의에서 ‘법원조직법’ 및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개정안 등 해사법원 설치관련법안이 통과돼 인천설치’가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설치가 확정된 법원의 정식 명칭은 ‘인천 해사국제상사법원’으로, 해상에서 발생하는 해사 사건은 물론 국제상사 분쟁까지 포괄적으로 관할하는 특수법원이다.
해사국제상사법원은 전국에서 두 곳(인천, 부산)에만 설치되며, 오는 2028년 3월 개원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인천 해사국제상사법원은 서울·경기·강원·충청 등 중부권을 관할하게 되며, 당사자간 합의가 있을 경우 전국발생 모든사건은 인천에서 재판받을 수 있어 사법접근성 향상이 기대된다.
‘인천 해사법원 유치’는 지난 10여년간 인천 시민들의 간절한 염원이자 인천시의 핵심 현안이었다.
제20·21대 국회에서는 법안이 계류되거나 임기만료로 무산됐으나, 제22대 국회에서는 지역 정치권의 초당적협력과 전폭적인 지원속에 마침내 국회문턱을 넘었다.
그동안 인천시는‘해사법원 인천유치 범시민운동본부’와 함께 다각적인 유치활동을 전개해 왔다.
특히, 111만명이 참여한 대규모 서명운동은 해사법원 설치를 향한 시민들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성과로다.
여기에다 시는 해당 서명부를 국회와 법원행정처에 직접 전달하고 국회토론회개최, 범시민 릴레이 지지선언 등을 이어가며 해사법원설치의 당위성과 필요성을 지속 설득해 왔다.
해사국제상사법원이 설치되면 인천은 국내선사의 64.2%, 국제물류업체의 약 80%가 집중된 수도권 수요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중국 등 인접국과의 해양·국제상사분쟁을 신속하고 전문적인 사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며, 해외로 유출되던 연간 5000억원규모의 소송비용을 국내로 환류시킨다.
이와 함께 국내·외 소송 당사자들의 방문이 숙박, 관광, MICE 산업으로 이어지는 경제적 파급효과도 창출해 인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보인다.
유정복 시장은 “300만 인천시민들의 염원이자, 인천이 글로벌 해양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핵심 사법인프라가 마침내 인천에 설치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세계적인 공항과 항만을 갖춘 인천에 국제분쟁해결 기능까지 더해짐으로써, 대한민국을 선도하는 초일류 도시로서의 위상을 더욱 확고히 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이번 성과는 시민과함께 하나돼 만들어낸 결과라, 더욱 뜻깊다”며, “차질없는 개원과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법원행정처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