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역 시민단체 및 주요 정당 인천시당 관계자들이 부평공원 강제징용노동자상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부의 굴종외교를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사진=인천평화복지연대)

 

(뉴스통신=배영수 기자) 인천지역 주요 정당과 시민단체들이 윤석열 정부의 일본에 대한 ‘사실상의 굴종외교’를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들이 기자회견을 연 장소가 인천시청 등과 같은 평범한 장소가 아닌 일제강점기 수탈의 역사 흔적이 남아있는 인천 부평이어서 지역사회 차원의 메시지는 더 의미가 있었다는 평가다.

15일 인천지역 시민단체들과 중도 및 진보정당들은 부평공원 강제징용노동자상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부의 굴종외교 중단 및 강제동원 등에 대해 정부가 내놓은 해법을 자진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을 가진 주최측은 시민단체에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인천본부’, ‘인천시민사회단체연대’, ‘인천자주평화연대’, ‘평화도시만들기인천네트워크’이며 정당은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진보당의 각 인천시당들이다.

지난 6일 윤석열 정부는 일본 정부와 전범 기업의 사죄는 물론 배상 참여가 없는 가운데 ‘한국 기업이 대신’해 피해자들에게 보상하는 안을 강제동원의 해법으로 공식 발표하고 이를 강행하고 있는 상태다.

일제 강점의 ‘불법성’과 전범 기업의 ‘반인도적 불법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을 인정한 한국 대법원이 2018년 판결한 내용을 바뀐 정부가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만큼 ‘삼권분립 위반’이라는 민주주의 파괴 행위로 볼 수도 있어 심각하게 논란이 되고 있다.

또 윤석열 정부가 ‘강제동원 해법’이라고 내놓은 것 역시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을 극복하기 위해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장기간 투쟁 끝에 얻어낸 법적 권리와 인권을 무시하는 것으로 해석하면 일종의 ‘국가폭력’으로 볼 만한 부분도 있기에 더 논란이 되고 있다.

때문에 대법원의 배상 확정판결을 받은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생존 피해자 3명 전원은 13일 “정부가 추진하는 제3자 변제를 거부한다”라는 내용증명을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측에 전달하며 반대 의사를 명확히 하고 있다.

현재 강제동원 피해 생존자들(양금덕 할머니 등)은 “굶어 죽는 한이 있어도 그런 돈은 안 받는다, 이게 나라냐?”라며 분노를 금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시민단체들은 “이들 피해자들이 외친 피맺힌 절규를 짓밟아서는 안 되며 지금이라도 강제동원의 굴욕적인 해법발표에 대해 피해자와 국민에게 사과하고 전면 철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의당 인천시당이 김응호 부평구위원장의 이름으로 부평구 일대에 걸어놓은 현수막들 중 하나 (출처=김응호 위원장 페이스북)

 

실제 윤석열 정부에 대해 일본은 “강제동원은 없었다”, “한일청구권협정으로 문제가 다 해결됐다”, “한국이 국제법을 위반하고 있다” 등으로 ‘안하무인’식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다.

이는 윤석열 정부가 ‘한일관계 개선’이라는 외교적 성과에 급급한 나머지 일본 정부에 ‘성의 있는 호응’을 애원하는 자세를 보이면서 일본이 이를 일종의 ‘먹잇감’으로 노려 ‘조롱’의 자세를 보인다는 분석이 나온다.

그러나 윤 대통령은 16일과 17일 일본 도쿄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한일정상회담을 예정하고 있다. 인천 지역사회는 이를 ‘치욕적 정상회담’으로 보고 “부끄러운 줄 모른다”고 논평하고 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여한 시민단체들은 “한국과 일본의 관계 정상화는 침략의 역사와 전쟁 범죄에 대한 진심 어린 사죄, 피해자에 대한 배상이 있어야 시작할 수 있으며 미래지향적 한일관계의 걸림돌은 침략과 범죄를 반성하지 않는 일본 자신들”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는 지금이라도 국민에게 모욕감을 주는 굴종 외교를 중단하고 굴욕적인 강제동원 해법을 당장 철회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서명운동 등 여러 방법을 통해 단호하게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 단체들은 기자회견 이후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 사진에 ‘직접 배상 촉구’, ‘강제동원 사죄’ 등이 적힌 스티커를 붙이는 퍼포먼스를 열기도 했다.

이날 집회가 열린 부평공원은 전범기업에 해당되는 미쓰비시가 군수용 차량 등을 생산한 공장이 있던 곳이며 맞은편에는 일제강점기 국내 최대 무기공장으로 일제 수탈의 상징인 조병창도 있었다.

그러나 조병창 건물의 경우 인근 주민들이 철거를 요구하는 것을 인천시가 적극 수용해 이달부터 철거작업에 들어간 상태다. 결국 수탈의 흔적을 인근 주민들이 스스로 없애는 결과를 낳은 웃지못할 상황이 일어난 만큼, 더 안타까움을 자아내는 현장이기도 했다. (관련기사 하단 링크 참조)

정당 중에서는 정의당 인천시당이 부평구 일대 여러 곳에 ‘국익을 팔아넘기는 매국외교를 규탄한다’는 메시지를 담은 현수막 등을 걸어놓으며 윤석열 정부의 굴종외교에 반박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인천지역 국회의원인 박찬대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일본을 낮잡아 뜻하는 왜(倭)를 인용한 듯한 “굴욕왜교 규탄한다”는 메시지를 담아 올리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