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도테마파크 ‘행정대집행’ 통해 해결하라” 촉구]

인천환경운동연합 18일 성명 통해 인천시-연수구 강력대응 주문
최근 공시지가 기준 테마파크 부지 약 8천억 원 선까지 올라

기사등록 : 2023-01-18 16:32 뉴스통신TV 배영수 기자
송도 테마파크 조감도. ⓒ부영주택

 

(뉴스통신=배영수 기자) 송도테마파크 사업자인 부영주택이 사업 예정지의 오염토양 정화 작업을 8년째 미뤄오고 있는 문제와 관련, 연수구에 행정대집행으로 해결하라는 요구가 시민사회 일각에서 나왔다. 

 

18일 인천환경운동연합은 연수구는 부영의 송도테마파크 부지 신속히 대집행하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내고, “막대한 시세차익에도, 지역주민들의 건강과 생태계를 파괴하고 있는 부영주택의 법적 도덕적 해이를 처단하라고 요구했다.

 

연수구는 5일 송도테마파크 부지 토양오염정화 이행 2차 명령(14일까지)을 받고도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부영주택에 대해 토양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재차 고발했다.

 

이미 부영주택은 2018년에도 20181차 정화명령을 무시해, 같은 내용으로 토양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112일 법인과 대표이사가 각각 벌금 1천만 원이 선고된 바 있어 같은 내용의 고발을 벌써 두 번이나 무시해온 것이다.

 

연수구는 현재 202516일까지 테마파크 예정지의 오염 토양을 정화하라는 3차 명령서를 부영주택에 전달한 상태지만, 현재까지의 부영주택의 자세를 보면 차라리 벌금을 내고 계속 버틸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앞서 부영주택은 지난 2015년 옛 송도유원지 인근 약 926,000를 대우자동차판매로부터 사들인 뒤 테마파크와 아파트 건설 사업을 추진했다. 그러나 2017년 사업 예정지에서 다량의 폐기물이 발견되면서, 관련법에 따라 사업이 중단됐다.

 

2020년 공개된 토양조사 보고서를 보면 테마파크 예정지 전체 면적 498,83377%386,449에서 석유계총탄화수소(TPH)··비소·아연·불소 등이 기준치를 훨씬 넘게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물론, 지금도 상황은 같다.

 

송도테마파크는 부영주택이 도심공원형 복합테마파크 조성을 빌미로 수익률이 높은 도시개발사업을 첨부한 사업계획이다.

 

당시, 인천시는 부영주택의 주 수익사업인 도시개발사업만 진행하는 것을 방지한다는 명목으로, 테마파크 준공 3개월 전에는 도시개발사업을 착공 및 분양하지 못하도록 했다.

 

그러나, 해당 부지가 각종 생활·산업폐기물 등을 매립한 비위생매립지였다는 논란이 불거지며, 이 일대의 토지는 오염물질과 함께 장기간 방치되고 있는 실정이다. 법적으로 문제가 됨은 당연하다.

 

토양오염보전법에 따르면 오염된 부지는 토양오염보전법에 의해 토양정화 및 폐기물처리 완료 후에 각종 개발사업이 가능하다. 정화의 책임은 토지소유주에게 있고, 소유주는 오염 확인 즉시 정화해야 한다고 적시돼 있다.

 

토양오염보전법이 타 분야 환경법보다 강한 규제 내용이 적시돼 있는데, 이는 당연한 부분이다. 부영주택의 경우처럼 오염된 토양을 그대로 놔두면 주변 토양과 지하수를 오염시키며 광범위한 환경 피해를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

 

해당 관할기관은 연수구인데, 연수구는 부영주택에게 앞서 언급대로 20181차 토지정화명령을 내렸으나 부영주택은 이를 지키지 않았다.

 

연수구가 정화기간을 202212월까지 2년 유예하는 2차 명령을 통보했지만 부영주택은 이 역시 무시했다. 이대로라면 최근 보냈다는 3차 정화명령 역시 무시하고 버틸 가능성이 높다.

 

연수구의 그간의 행정 역시 문제로 지적된다. 전국적으로 이런 문제를 ‘3까지 정화명령을 해주면서, 사실상 정화기한을 연장해주고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환경단체들에 따르면 3차까지 가는 것도 유례가 드물다는 설명이다.

 

연수구로서는 행정대집행이라는 강력한 수단이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연수구는 이를 봉인한 채 사실상 정화기한을 계속 연장해주고 있다. 물론 이로인해 발생되는 환경 피해는 주민들이 고스란히 감당하고 있는 형국이다.

 

물론 행정대집행을 할 때는 구 예산이 투입되어야 하겠지만, 이는 부영주택에 구상권을 청구해 얼마든 법적으로 받아낼 수 있다.

 

부영주택은 해당 토지에서 맹꽁이가 발견돼 이주작업을 진행 한 뒤 올해 가을부터 토양 정화작업이 진행될 수 있을 것 같다고 밝혀오고 있다. 그러나, 지역사회 전반은 지금까지 부영주택이 보여준 전적을 봤을 때 절대 신뢰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인천환경운동연합 측은 부영주택이 온갖 핑계를 대어가며 시간을 버는 이유는 개발사업 보다는 시세차익을 통해 이익을 실현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보고 있다.

 

실제 과거 해당 토지의 거래 기록자료에 따르면, 2015년 말 부영주택은 대우자동차판매로부터 사들인 땅의 당시 공시지가 기준(5,450억 원 추정)에 훨씬 못미치는 수준으로 알려진 3,150억 원에 매입한 기록이 있다.

 

인천환경운동연합 관계자는 이러한 거래는 토양오염과 폐기물매립 여부를 이미 인지함에 따른 환경정화비용을 고려한 거래였다는 것을 말해줄 수 있는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공시지가 기준 송도테마파크 부지의 가치는 약 8,00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부영주택 측이 벌금을 내면서까지 버티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어느 정도 유추할 수 있는 부분이다.

 

인천환경운동연합 측은 이미 토양오염정화 등에 드는 비용을 반영해 거래하고 막대한 시세차익이 있음에도 인근 지역주민들의 건강을 위협하고 생태계를 파괴하고 있는 부영주택의 법적 도덕적 해이를 언급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연수구의 그간의 행정이 사실상 정화기한을 계속 연장해준 꼴이 된 만큼, 지속적으로 연수구민들을 오염물질에 노출시키지 말고,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라 신속하게 해당 부지의 토양오염 정화를 대집행하라고 촉구했다.

 

또 대집행 과정과 관련해서는 한국환경공단 등 공공성 있는 기관의 정화검증 작업 참여를 통해 투명하고 정확한 토양정화를 하고, 이를 시민들이 정확히 감시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 실추된 지역 주민들의 신뢰를 되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천환경운동연합은 인천시에 대해서도 시가 송도테마파크 및 도시개발사업을 취소하는 등 강력한 대응을 하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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