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영수 기자
(뉴스통신=배영수 기자) 송도 테마파크 부지의 토양오염 등 문제를 행정당국의 명령을 무시해왔다가 인천지방법원으로부터 벌금형을 선고받은 (주)부영주택에 대한 비판여론이 다시금 고개를 드는 분위기다. (관련 기사 하단링크 참조)
인천지역 환경단체 ‘인천녹색연합’은 8일 성명을 내고 “부영그룹이 송도테마파크 부지 오염토양 문제를 즉각 정화 조치하라”고 요구했다. 인천지법은 최근 연수구청으로부터 토양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부영주택 법인과 대표이사에게 각각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피고인들이 이행하지 않은 토양의 오염 정도나 면적 등을 보면 처벌의 필요가 있다”는 재판부의 판단 때문이었다. 인천녹색연합 측은 부지 내 심각한 오염을 방치한 혐의가 입증된 당연한 결과라며 재판부의 판단에 일부 환영의 뜻을 보이고 있는 분위기다.
과거 폐기물 매립지역인 송도 테마파크 부지는 전체 면적 49만 8,833㎡ 중 77%인 38만 6,449㎡에서 오염이 확인된 상태다. 토양오염물질 21개 항목 중 총석유계탄화수소(THP), 벤젠, 납, 비소, 아연, 불소 등 6개 항목이 기준치를 넘었다.
2지역 우려기준으로 아연은 21배, TPH와 납은 10배, 비소와 불소도 8배에 달하는 오염이 확인되었고, 벤젠도 기준치의 1.8배까지 검출되었다. 7m의 심토까지 오염이 확인된 터다.
이같은 부지 내 토양오염 문제는 지난 2017년 지역사회 차원에서 대두됐고, 이에 인천녹색연합 및 인천환경운동연합 등 환경단체는 물론 인천평화복지연대 등 시민단체들로부터도 질타를 받았고, 2018년 여러 시민단체들이 기자회견 등의 방법으로 상당한 비판여론을 입증했었다.
이런 여론을 받아들인 연수구가 그해 4/4분기 경 부영 측에 토양오염 정화 명령을 내렸으나, 부영 측은 1차 명령기한인 2020년 12월 내 정화작업에 들어가지 않았다.
이에 연수구는 부영주택을 토양환경보전법 위반으로 형사 고발했으나 부영주택은 오히려 연수구 측에 ‘취소소송’이라는 방법을 취면서 지역여론을 더 끓어오르게 만들었다.
이에 대법원은 지난해 8월 취소소송을 최종 기각했고 연수구는 내년 1월까지 2차 정화명령을 내렸지만 부영 측은 정화를 위한 정화계획서조차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녹색연합 측은 여기에 “주변지역 오염 개연성 문제가 있다”는 의견도 함께 밝혔다. 최근 인천지법의 양형이유 설명 중 “오염물질이 바깥으로 유출된 피해사례가 아직까지는 확인되지는 않았다”고 밝혔지만, 이 부분은 동의하지 않은 것으로 풀이된다.
이들은 테마파크 오염이 전 부지에 걸쳐 확인됐다는 건 인접지역도 오염되었을 개연성이 높다고 보고, 도시개발부지 뿐만 아니라 아암도와 송도북측수로 등 인근 부지에 대한 토양오염조사도 불가피하다는 의견이다.
침출수로 인한 토양과 지하수 오염의 가능성이 충분하기 때문이라는 것. 인천녹색연합은 매립된 폐기물에 대한 재조사와 적정처리방안 논의도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토양오염정밀보고서에는 건설폐기물과 생활폐기물이 매립된 것으로 확인됐으나 일반적인 생활, 건설폐기물로는 광범위하고 고농도의 오염이 발생하기 어렵다는 의견으로, 매립폐기물 중 산업폐기물의 매립여부 등 성상에 대해 정밀하게 재조사해야 한다는 것이다.
인천녹색연합 측은 이미 지역사회와의 신뢰가 훼손된 부영에만 정화를 맡겨둘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인천시와 연수구가 나서 투명하게 지역사회와 주변지역 오염 개연성, 부지 내 폐기물 성상 조사 및 적정처리 방식을 논의할 수 있는 테이블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