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도 테마파크 부지 오염토양 방치한 부영주택 ‘유죄’

인천지법 1심서 회사 법인 및 대표이사에 벌금 1천만 원씩
“불이행한 토양의 오염정도 면적 등 보면 처벌 필요해”

기사등록 : 2022-11-07 16:54 뉴스통신TV 배영수 기자
송도테마파크 조감도. ⓒ부영그룹

 

(뉴스통신=배영수 기자) 인천 연수구 송도테마파크 예정지의 오염된 토양을 정화하라는 행정당국의 2년간 조치 없이 사실상 무시해온 부영주택이 이 문제로 인해 결국 1심서 유죄 판결을 받앗다. 

 

7일 인천지법(형사8단독 이대로 판사)은 토양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부영주택 법인과 회사 대표 A(72)에게 각각 벌금 1천만 원씩 벌금형 판결을 내렸다.

 

부영주택이 옛 송도유원지 인근 테마파크 예정지에 추진하려는 테마파크 사업은 오래 전인 2015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부영 측은 옛 송도유원지 인근 9263,150억 원에 매입해 이곳에 테마파크와 아파트 건설 등의 사업을 추진했다.

 

그런데 2017년 경 해당 부지의 토양오염이 심각한 상태라는 것이 지역사회에 알려졌다. 당초 테마파크 사업은 도심형 복합 놀이시설로 어린이와 가족을 타깃으로 하는 개발사업으로 진행됐는데, 이 부지에서 심각한 상태의 오염 폐기물들이 발견되면서 사업이 중단됐다.

 

그러나 부영 측은 이 문제는 사실상 외면하려는 듯한 자세로 일관하며, 오히려 사업기간 연장 요청 등 사실상의 특혜 등을 인천시 등에 요구해 오는 등의 행보르 보이며 지역사회 차원의 반발을 더욱 가속화시켰다.

 

결국 해당 건과 관련해서는 인천녹색연합 및 인천평화복지연대 등 지연 환경단체와 시민단체 측이 강하게 들고 일어나면서, 이들을 중심으로 사업 재검토 및 전면백지화 등 의견이 시와 연수구청 등에 꾸준히 요구돼 왔었다.

 

결국 그해 12월 연수구청은 부영 측에 테마파크 예정지의 오염 토양을 정화하라는 행정명령을 내렸지만, 부영 측은 이후 2년 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으면서 결국 구청은 토양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부영 측을 경찰 고발했다.

 

지난해 공개된 토양조사 보고서에서도 이 테마파크 부지 일부인 386,449에서 석유계총탄화수소(TPH)··비소·아연·불소 등이 기준치가 넘게 나온 것으로 알려져 논란은 아직 가라앉지 않고 있다.

 

부영주택은 재판에서 환경영향평가 협의 절차가 끝나기 전에는 공사를 하지 말아야 하기에 정화 조치 명령을 따르지 않은 것은 정당한 행위로 볼 수 있다는 등의 논리로 강하게 주장했지만 인천지법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을 맡은 이대로 판사는 재판에서 피고인들이 이행하지 않은 토양의 오염 정도나 면적 등을 보면 처벌의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다만 1심 판결이 벌금형 정도 수준에 그친 이유에 대해서는 정화작업 비용이 막대해 개발계획과 연계해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며, 이 부지에서 오염물질이 바깥으로 유출돼 피해사례가 아직까지는 확인되지는 않은 점 등도 함께 고려했다고 밝히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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