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항운·연안아파트 이주 시의회 결정만 남은 듯]

인천시, 이주대책 관련 공유재산 교환 동의안 시의회 상정
인천시-해수부 국·공유재산 교환 발생차액은 주민 부담키로

기사등록 : 2023-01-13 15:50 뉴스통신TV 배영수 기자
항운·연안아파트 및 송도9공구 이주단지 위치도. (자료 제공 = 인천시)

 

(뉴스통신=배영수 기자) 지난해 본격화의 움직임이 보였던 인천 항운·연안아파트의 송도9공구 이주 절차가 사실상 인천시의회의 결정만이 남은 듯한 분위기다. (관련기사 하단 링크 참조) 

 

13일 인천시에 따르면 최근 항운·연안아파트 이주대책 관련 공유재산의 교환 동의안을 최근 시의회에 상정해 놓은 상태로, 조만간 시의회는 오는 임시회를 통해 해당 동의안을 심의하게 된다.

 

1980년대 조성된 항운·연안아파트 단지는 인천항 등을 오가는 화물차량들로 인해 소음·분진 등 환경피해로 지역사회에서 큰 문제로 대두된 곳이다.

 

이에 시는 이미 이 구역에는 거주가 불가능하다고 판단, 20061항운·연안아파트 이주 검토에 나섰으나 인천해수청과 주민들과의 재산교환 방법 등에 대해 입장차가 너무 컸던 등의 차이로 진행이 쉽지 않았다.

 

민선7시 당시인 2018년 공유재산을 활용, ‘단계별 교환을 통한 이주대책을 수립 발표했으나 이 역시 쉽지 않은 듯한 그림이 그려졌지만, 국민권익위원회가 해당 안건을 중재하고 나서면서 주민-인천해수청 간 입장차를 조정해 현재에 이르고 있다.

 

시의회는 오는 17일부터 제284회 임시회를 가동할 예정인데, 13일 현재 의사일정(예정, 변동가능성 있음) 상으로는 오는 26일 이 동의안이 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에서 다뤄질 계획으로 잡혀 있다.

 

시는 202112월 성립한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정을 거쳐, 현재 1차 재산교환의 윤곽을 잡아놓은 상태다. 최근 국·공유재산의 감정평가까지 결과가 나온 만큼, 이제는 절차상의 진행을 빠르게 밟겠다는 곳이다.

 

시는 조만간 소유 공유재산인 북항토지(서구 원창동 49,047)와 해양수산부 소유 국유재산인 송도 토지(연수구 송도동 54,550)의 맞교환을 진행한다는 계획을 추진 중에 있다.

 

이 과정에서 북항토지의 감정평가액 약 1,373억 원과 송도토지의 감정평가액 약 1,628억 원의 차이로 발생한 교환차액 2556천만 원 규모는 주민들이 부담한다. 이는 권익위 조정절차 당시에 결정된 사항으로, 이미 주민 동의가 전제돼 있다.

 

이어 2차 재산교환은 역시 시가 취득한 이주 부지와 사유재산인 항운·연안아파트 전체(54,544, 아파트 1,191세대, 상가 83, 감정평가액 약 1,773억 원)를 교환하면서 교환차액은 지급하지 않는다는 권익위 조정에 따른 결정이 나와 있다.

 

간단히 정리하면 1차로 인천시와 해양수산부가 토지를 교환하는 데에 따라 발생한 차액은 항운·연안아파트 주민들의 송도 집단이주를 위해 추진되는 만큼 주민들이 부담하고, 2차로 시가 취득한 이주 부지와 항운·연안아파트는 1:1 맞교환하는 내용이다.

 

따라서 시는 조만간 이 동의안이 시의회의 결정 절차가 남았다는 내용을 보도자료 등을 통해 지역사회에 전달할 예정이다. 현재까지의 분위기만 보면 동의안은 시의회에서 큰 문제는 없어 보인다.

 

동의안이 시의회를 통과하면, 시는 오는 31단계로 국·공유재산 교환을 해수부와 진행하고, 4월부터 공·사유재산 교환 준비작업에 본격 돌입한다는 방침이다.

 

1단계 교환차액 지급을 위해 전체 주민 80% 이상 신탁이 진행되면, 송도 부지 전체 6필지 중 4필지부터 교환 절차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이후 시가 취득하게 될 항운·연안아파트(및 부지)의 활용방안을 고민해야 하는 만큼 올해가 가기 전 항동1-1 지구단위계획의 변경도 진행시켜야 한다.

 

해당 활용방안의 밑그림은 대강은 몇 가지 제안이 나와 있기는 하다. 시가 지난해 하반기 인천연구원에 의뢰한 항운·연안아파트 이전지 활용방향 연구결과자료가 있다.

 

단기안으로는 100억 원 이내의 공사비를 투입해 간이운동장과 임시주차장을 조성하고, ·장기안의 경우 공공기관 및 주차장과 문화공원(1, 예상 공사비 641억 원) 조성 혹은 업무·상업시설 및 생활기반시설(2, 예상 공사비 3,276억 원)등의 내용이 제안돼 있다.

 

이중 중·장기 1안은 현재 중부소방서가 이전 희망의사를 밝혀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편익시설을 갖춘 문화공원을 조성하고 중부소방서 청사와 주차장을 짓는 방안이 주요 골자다.

 

·장기 2안의 경우에는 수익성이 조금 더 강조된 모습으로, 해양업무시설 집적화를 위한 업무·상업시설을 조성하고 공원 및 복합 생활기반시설 및 근린생활시설 등을 갖추는 것이 중심이다.

 

한편 항운·연안아파트 주민들은 항운·연안아파트와 이주 부지의 교환 등 관련 절차를 모두 마무리하는 대로 주민조합 내에서 민간사업자를 선정, 새로 살 집을 송도 9공구에 건립하는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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