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상플랫폼 사업 인천시 설계 잘못 혈세 낭비된 것"]

인천시의회 “시 행정무능에 느슨함까지 겹친 결과” 질타
재정전환 배경에 시 인사 이동으로 ‘오락가락 행정’과정 있었다

기사등록 : 2022-11-11 16:07 뉴스통신TV 배영수 기자
유승분 인천시의원. 건교위 행감서 상상플랫폼 사업 관련해 “사실상 인천시가 민간사업자들에게 끌려간 것이 사업 파행의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인천시의회

 

(뉴스통신=배영수 기자) 인천시가 지난 3월 이후 대부운영사 문제로 조성사업에 차질을 빚고 있는 상상플랫폼 사업을 재정사업으로 돌리기로 사실상 마음을 굳힌 분위기다. 

 

하지만 재정사업 전환 시 드는 대규모 예산부담은 물론 그간의 과정에서 심각한 행정오류가 발견되는 등으로 논란으로 부각되면서, 결국 시는 상상플랫폼 사업과 관련해 인천시의회로부터 강력한 질타의 대상이 되는 굴욕까지 맛봐야 했다.

 

11일까지의 인천시와 시의회 등의 취재를 종합해 보면, 현재 시는 상상플랫폼 사적공간의 대부운영사인 무영씨엠건축사사무소 컨소시엄(이하 무영컨소시엄)이 설립한 SPC 인천상상플랫폼이 제대로 조성사업을 이행하지 못할 것으로 보고, 최근까지 검토해왔던 재정사업 전환으로의 방향을 사실상 굳힌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SPC가 공사비 등을 확보하지 못해 사업을 표류시키는 현 상태도 문제지만, 사업이 대부공모 방식으로 시작된 것 자체도 문제였다고 게 시의 판단이다. 7월 시 인사 직전까지 근무했던 시 재생콘텐츠과장의 업무에서 심각한 오류가 있었다는 설명.

 

인천시 인사이동으로 지난 7월 현 직책에 부임한 류운기 시 제물포르네상스 기획단장이 시의회 등을 통해 밝힌 바에 따르면, 류 단장이 최근 해당 안건과 관련해 행정안전부에 문의를 해봤고, 행안부는 행정관청이 건물 증개축을 시행하는 것이 맞다는 답변을 보내왔다는 것이다.

 

류 단장의 코멘트는 사실상 시에서 처음부터 대부공모 방식으로 했던 그 자체가 문제였음을 시인하는 것이다. 대부운영사가 SPC를 두 개를 만든 것도 불법 전대 및 전전대계약까지 진행하려 했다는 분석이며 이는 행정상 부적절하다는 설명.

 

당초 하나의 SPC였던 인천상상플랫폼은 상상플랫폼 건물 리모델링 등 작업의 명목 등으로 지난해 2월 또다른 특수목적법인(SPC)월미상상플랫폼을 설립했다


당시 시는 월미상상플랫폼의 법인설립 승인을 허가하지 않았지만, 3개월여가 지난 같은 해 9월 경 해당 법인을 승인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결론적으론 오락가락 행정을 보인 셈.

 

추후 두 SPC는 합병을 시도하고 시가 이를 승인했지만, 합병 시도의 전후 시점에서 SPC 내 지분 일부를 가진 것으로 알려져 있는 시공사 반도건설이 반대하면서 두 SPC는 합병을 하지 못하고 그대로 남아있는 상태다.

 

류 단장의 말이 사실임을 전제하면 지난해 합병을 승인한 당시 인천시 재생콘텐츠과 A과장이 심각한 오류를 저질렀다는 얘기가 된다.

 

그러나 A과장은 올 7월 인사 때 다른 부서로 발령받은 데에 이어, A과장이 주무했던 상상플랫폼 업무는 신설 제물포르네상스기획단에게 이관됐고 해당 단장으로 최근까지 시 철도과장 및 시장인수위 등으로 활동했던 류 단장이 부임했다.

 

이젠 전혀 다른업무를 보고 있는 A과장은 당시 상상플랫폼의 사업 특징을 감안해 SPC를 구성하는 업체의 다양성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었던 반면, 류 단장은 부득이한 사유가 아니라면 SPC의 구성이나 지분을 변경하면 안 된다는 행정원칙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

 

이에 류 단장이 사업경과를 확인해본 바 행정원칙에 심히 어긋나는 부분이 있다고 판단해 이를 최근 행안부에 문의했고, 행안부 답변까지 확보한 만큼 자신의 부임 이전의 행정에 문제가 있다고 밝혀오고 있다.

 

결국 이를 정리하기 위해서는 현재로선 재정사업 전환을 통해 예산을 추가투입하고 밀린 공사비 역시 공적재정을 투입해 해결하는 수밖에 없다고 보는 것이다.

 

앞서 <뉴스통신>은 상상플랫폼 사업과 관련한 시의 재정사업 검토 소식을 1차적으로 전했던 기사의 머릿글 및 후반부를 통해, “300억 원을 훌쩍 넘는 예산이 결국 시민 혈세에서 또 투입되어야 하는 문제가 생기는 만큼, 논란의 여지도 충분하다고 분석한 바 있다. (관련기사 하단 링크 참조)

 

그런데 최근 시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시의원들이 이 문제를 심각하게 거론하면서 이같은 분석이 맞아떨어지고 있는 분위기다. 애초에 시가 사업설계부터 잘못했다는 비판이 시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한 이래 계속 이어지고 있다.

 

유승분(연수3, ) 시의원은 최근 건설교통위원회가 진행한 제물포르네상스기획단 행정사무감사에서 상상플랫폼 사업에 대한 인천시의 대응조치는 사실상 무능에 느슨함이 겹친 결과라며 강력히 질타했다.

 

유 의원은 대부운영사가 역량이 있었으면 그 자체로 시공사가 공사비를 못 받고 유치권 행사까지 가지도 않았을 것이라며 운영사의 잘못과 무능함을 빨리 간파하고 정리를 하던지, 두 개의 SPC가 있었다면 어느 SPC가 더 능력이 있었는지라도 빨리 봤어야 했는데 결국 이들 사업자한테 시가 질질 끌려간 건 아니냐고 비판했다.

 

이인교 의원(남동6, )공사비만 200억 원이 넘는 상황에 이행보증계약 보험은 10% 정도에 불과한 236천만 원만 배정된 것도 문제라며 시공사가 돈을 못 받아 유치권을 행사하는데 운영사에서 손을 놓고 있으면 사실상 시가 대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 같은데, 이럴 경우 운영사에 대한 자산동결이나 압류 등 조치를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따졌다.

 

김종배 의원(미추홀4, ) 역시 상상플랫폼 사업을 더 과거로 거슬러올라가면, 당초엔 CJ CGV가 추진하다가 경제성을 이유로 포기한 역사가 있지 않느냐이때 사실 사업방식을 바꿨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하고 경직된 채 강행시킨 것도 단추를 잘못꿴 셈이라고 분석했다.

 

이에 류 단장은 상상플랫폼 건물은 엄연히 시의 공유재산인 만큼 현재의 시공사가 유치권을 계속 행사하게 둘 수는 없는 상태라며 “SPC와의 협약은 모두 일방적으로 백지화하고 시에서 건설비용을 부담해 산하기관을 통해 관리하게끔 하는 것이 현재로선 최선의 방법이 됐다고 설명했다.

 

시에 따르면 현재 시는 공사비를 전면 재정사업으로 투입할 경우 사업 전체에 투입해야 하는 필요재정은 국비 126억 원과 시비 326억 원을 합해 452억 원 선으로 추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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