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동’ 걸린 인천 상상플랫폼...대규모 세금 투입하나?]

인천시, SPC 지분 변경 승인요청 거부하고 협약 해지 준비 중
수백 억 시민혈세 투입 가능성 높아져 논란도 불러올 듯

기사등록 : 2022-11-07 16:30 뉴스통신TV 배영수 기자
인천 상상플랫폼 조감도. 내항 8부두 옛 곡물창고 건물을 개발하는 내용이 사업의 골자다. ⓒ인천시

 

(뉴스통신=배영수 기자) 현재 공정률 약 80%를 보이고 있지만 반년 넘게 공사가 중단돼 있는 인천 상상플랫폼을 결국 인천시 시비를 부어 해결하려는 것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특수목적법인(SPC)능력 부족을 더는 두고볼 수 없다는 것으로 읽히는데, 이렇게 추진할 경우 공공성이 보다 높이 확보되긴 하겠지만 수백 억 원 대의 시민혈세를 투입하게 되는 것으로 논란 가능성도 농후하다.

 

7일 인천시에 따르면, 시는 현재 문화복합시설 상상플랫폼의 사적 공간 운영 방식을 현재의 계획을 바꿔 인천시 산하기관 위탁 방식으로 바꾸는 안을 두고 검토하고 있는 상태다.

 

상상플랫폼 사업은 시가 2019215억 원에 사들인 내항 8부두 옛 곡물창고(부지 면적 약 24)를 문화 및 청년 창업, 상업공간 등으로 조성하는 내용이 골자로, 이중 건물부지 중 약 17를 사적 공간으로 지정해 그만큼은 대부운영사에 맡길 계획이었다.

 

상상플랫폼의 사적 공간 운영은, 지금까지의 계획대로라면 상상플랫폼 대부운영사인 무영씨엠건축사사무소 컨소시엄(이하 무영컨소시엄)이 설립한 SPC 인천상상플랫폼이 가져가는 것으로 잡혀 있다.

 

인천상상플랫폼은 무영씨엠건축사무소 40%, 경우종합건설30%, 국보디자인 30% 지분 비율로 구성한 SPC. 문제는 이 SPC가 리모델링 등 공사비 약 2백억 원을 확보하지 못하면서 사업이 표류하기 시작했던 것.

 

그러자 인천상상플랫폼은 전체 법인지분의 95%를 트라이브에 매각(나머지 5%무영씨엠건축사무소)해 트라이브를 통해 공사비를 충당해 보자는 심산으로, 이 계획을 포함한 지분 변경(주식 양수도 계약)9월 말 경 인천시에 요청했었다.

 

그러나 시는 인천상상플랫폼의 지분 변경 승인 요청을 거부하고 올 연말까지 공사비가 시공사에 납부되지 않으면 해당 협약을 전면해지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고 있는 상태다.

 

현재 상상플랫폼 건물은 지난 3월 경부터 공사가 중단돼 왔는데, 현재 시공사인 반도건설 측이 인천상상플랫폼으로부터 약 2백억 원 가량의 공사비를 수령하지 못하자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다


현재로선 이 공사대금이 정상적으로 납부되어야만 그 다음 절차를 밟을 수 있는 상태인 셈이다시는 이 협약내용의 전체 내용을 전면 검토한 결과로는 인천상상플랫폼 측이 요구한 지분 변경안은 불가능하다고 판단해 승인요청을 거부하고 있다.

 

승인의 권한이 시에 있는 만큼 협약상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면 시가 승인할 수도 있으나, 해당 SPC 및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있는 업체의 파산이나 부도가 있는 것도 아니기에 부득이한 사유로 볼 수 없다는 논리다. 비교적 투명하고 공명정대한 부분에 집중한 결론이다


법인 측의 변경 요구안이 승인될 경우 추후 절차상 문제의 소지도 있다. 구성업체들의 부득이한 사유가 없기 때문이다시는 공사비 등 사업비가 충당되지 않아 지난 3월부터 공사가 중단된 점을 들어 지난 8월부터 청문절차를 진행해 왔었다


당시 시는 “9월 말까지 리모델링 공사비 지급 방안을 제시하라고 했지만 인천상상플랫폼 측 답은 깜깜무소식이었다. 오히려 인천상상플랫폼 측은 방안 제시를 연기해 달라고 요구까지 했다.

 

시는 한 번은 더 봐 주는데, 어디 두고보자는 듯한 자세로 지난달 말까지 내도 된다는 답을 줬다. 하지만 이번에도 역시 결과는 마찬가지였다


이에 시는 더 이상 인천상상플랫폼 측엔 기회를 안 주는 게 낫겠다는 결론을 잠정적으로 내리면서, 부동산 및 건설경기침체 등의 어려움은 감안해 연말까지는 공사비를 어떻게든 지급하는 시한을 주기는 했다.

 

다만, 시는 시의 승인이 필요한 부분은 시가 일체 허락하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시민 문화활동 제고를 목적으로 하는 공익적 공간을 SPC와 같은 존재들이 발목을 잡는 현상만큼은 좌시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이미 SPC 측이 공사기간을 지키지 않은 만큼 시는 지금도 상상플랫폼 건물의 대부 권한을 회수할 수 있는 상태다.

 

이에 시는 SPC 측이 해당 공사비를 거의 마련하지 못할 것으로 보고, 멈춰있는 리모델링 공사를 내년 상반기까지는 완료한 후에 공사비 전반에 대한 감정평가작업을 거쳐 반도건설 측에 공사비를 납부할 계획을 현재 검토 중에 있다


현재 시가 추정중인 공사비는 약 350억 원 정도 선으로 보고 있다시의 이러한 내부 검토는 아직 공식적으로 확정된 바는 아니다


만약 이런 방향으로 추진을 하겠다고 하면, 사업이 정상화 궤도에 접어들고 시 산하기관이 운영하는 체제로 가는 만큼 상상플랫폼의 공익성은 지금보다는 확연이 높아지기는 한다.

 

다만 300억 원을 훌쩍 넘는 예산이 결국 시민 혈세에서 또 투입되어야 하는 문제가 생기는 만큼, 논란의 여지도 충분하다.

 

한편 인천시의회에서도 최근 시가 이 문제를 어떻게든 매조지해 사업을 정상화 궤도에 올려놓으라는 주문이 있었다. 이에 시는 올 연말까지는 협약 해지 여부를 최종결론을 내겠다고 밝혀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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