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섭 기자
(뉴스통신=김상섭 기자) 인천시는 지하도상가 조례개정 관련해 상가연합회와 계속 소통을 이어갈 방침이다.
1일 인천시에 따르면 ‘지하도상가 관리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올해 8월 제256회 임시회에서 공론화과정을 거쳐 사회적 합의안제출을 사유로 ‘보류’됐다.
인천시는 사회적합의안 마련을 위해 전문가협의회 및 상가연합회와 쟁점사항의 합의안이 도출되지 않아 제258회 정례회에서 원안통과 추진을 위해 지난달 5일 재심의를 요청했다.
박남춘 시장은 시민과 소통을 강화하고자 지하도상가 조례개정과 관련해 임차인의 의견을 듣기 위해 지난달 29일 만남을 가졌다.
간담회에서 박남춘 시장은 “현 조례개정안은 중앙부처에서 협조와 설득을 통해 전대, 양도․양수는 2년을 유예하고, 계약기간 단기상가는 5년, 2015년 1월 1일 이후 양수자는 최대 10년을 사용하는 지원방안을 마련한 것이다”고 했다.
이어, “의회에서 수정안이 오면 법률에 따라 중앙정부에 승인 및 적극 협의 설득을 하겠지만 법률에 위배될 경우 관계부처가 수용하지 않고 재의 요구할 경우 중앙부처의 의견을 담아 의회에 재의 요구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 "그러면 계약기간이 만료된 상가는 개정조례안에서 마련한 지원사항도 물거품이 된다”고 말하고, “그러나 임차인의 보호와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며, 조례개정을 통한 상가활성화에 중점을 두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 번 밝혔다.
이성문 주안시민지하도상가 대표는 “의회로부터 수정안이 오면 상급기관에 행정력을 발휘해 해결 해 달라. 양도․양수 및 전대 2년 유예는 짧다”고 강조했다.
또, “노후대책으로 마련한 80대 노인이 장사를 할 수 없다”며, “의회수정안의 계약기간과 동일하게 전대기간을 반영해 달라”등의 의견을 전달했다.
한편, 인천시는 의회와 지속소통을 하고, 이달초 행정안전부를 방문, 조례개정안에 대해 보다 심도 있는 협의와 건의를 추진하는 등 임차인손실최소화에 지속 노력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