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꼭지에서 사이다가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숙제를 완전히 없애겠습니다” 이러한 공약을 듣고 드는 생각은 어떠할까 아마도 황당할 것이다.
그러나 초등학생 전교어린이회장 선거에 출마한 후보들의 경우라면 귀여우니 웃으며 넘어가 줄 법도 하다. 그러나 이러한 초등학생적인 마인드에서 벗어나지 못한 어른이 있다면 조금 눈살이 찌푸려질 것이다.
이렇게 대놓고 황당한 수준의 공약이 아니더라도 선거 때가 되면 그저 표를 얻기 위한 공약들이 무수히 쏟아져 나온다. 내가 사는 동네만 해도 그렇다. 초등학교에 다닐 때부터 우리 동네에는 지하철이 들어오는 것이 기정사실화 된 듯 했다.
동네주민들은 아직도 선거 때마다 ‘지하철 공사 착공! 이뤄내겠습니다’ 따위의 공약이 쓰인 현수막을 보고 가슴 설레어 한다. 정책선거는 바람직하지만 무분별하게 쏟아져 나오는 선심성 공약들은 한 번 의심을 갖고 따져봐야 한다. ‘헬조선’, ‘탈조선’ 등의 용어가 유행할 정도로 살기 팍팍한 요즘 같은 때에는 더더욱 그렇다.
오로지 심신이 지친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목적으로 포퓰리즘에 입각한 무분별한 공약들이 쏟아져 나올 가능성이 크다. 그렇다면 선거에 임하는 올바른 유권자의 자세는 무엇일까? 후보자들이 내세운 정책, 각종 사업계획은 우리가 내는 세금으로 진행된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고 반드시 이러한 공약들이 실현가능한지, 예산이 얼마가 필요하며 또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를 따져보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
더 나가 이 공약이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인지, 무엇이 우선순위인지는 반드시 따져보는 자세 또한 중요할 것이다. 정말 필요한데 쓰여야 할 소중한 세원이 보여주기 식의 전시성 행정 등에 쓰인다면 혈세낭비는 물론 이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나에게 돌아오기 때문이다. 올해 12월20일은 제19대 대통령을 뽑는 날이다. 그러나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결과에 따라 좀 더 이른 시기에 선거를 치르게 될 지도 모른다.
만약 궐위로 인한 대통령선거 실시사유가 발생한다면 그 때부터 60일 내에 선거를 치러야 한다. 즉 기존 대통령선거보다 유권자가 후보자 공약을 검증하는데 주어진 시간이 짧다는 뜻이다. 이러한 시기에 유권자인 우리가 지금 준비해야 할 것은 하나다. 유권자로서 후보자가 내세운 공약이 실현가능한 것이며 더욱이 우리에게 진정 필요한 것인지 꿰뚫어 볼 수 있는 ‘혜안(慧眼)’이 바로 그것이다. (인천시 평구선거관리위원회 홍보주임 임소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