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섭 기자
박찬대 인천시장이 내년도 예산 편성 과정을 브리핑하고 있다..(사진= 김상섭 기자)
[뉴스통신=김상섭 기자] 인천시가 민선 9기 첫 예산 15조 9천억원을 편성해 민생 지키고 인천 제값을 찾는다.
5일 인천시 박찬대 시장은 본관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2027년도 예산안을 15조9000억원 규모로 편성해 인천시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는 2026년도 본예산보다 5740억원(3.8%) 증가한 규모로, 일반회계는 12조1533억원, 특별회계는 3조7467억원이다.
보통교부세와 국고보조금 등 정부 이전재원은 올해보다 7801억원(12.4%) 늘어난 7조769억 원으로, 민생 안정과 미래 성장에 필요한 재정 기반을 넓혔다.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합한 자체수입은 6조8744억원으로 0.4% 증가했으며, 법정·필수 경비는 약 11조4000억원으로 늘어 전략적인 재원 배분의 중요성이 더욱 커졌다.
예산안의 편성방향은 ‘지속 가능한 시정’을 기본 방향으로 삼아 ▲시민 생활과 직결된 복지·민생 예산 유지 및 확대했다.
또, ▲사업조정으로 확보한 재원의 미래성장분야 투자 ▲주요 투자사업에 필요한 지방채의 계획적 활용이라는 세 가지 원칙에 따라 예산안을 마련했다.
이번 예산안은 시민 생활의 변화, 인천의 미래를 위한 투자, 책임 있는 재정 관리에 중점을 두고 편성됐다.
투자분야별 규모는 ▲민생회복·시민체감형 복지강화 8조2000억원 ▲미래성장분야 약 6000억원 ▲인프라 확충·원도심혁신 2조4000억원 ▲시민 안전·삶의 질 제고 2조8천억원이다.
◎인천시는 시민의 일상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민생회복과 체감형 복지 강화에 8조2000억원을 투입한다.
특히 인천e음의 지원을 강화해 캐시백 예산2100억원을 올해보다 749억원 늘려 본예산에 전액 반영함으로써 연중 안정적인 운영기반을 마련했다.
따라서, 연매출 30억원이하 가맹점에서 적용되는 캐시백 10%는 유지하고, 캐시백 적용 월 사용 한도는 30만원에서 50만원으로 높인다.
소상공인과 농어촌의 민생경제 회복에는 6543억원을 배정, 골목상권의 경영안정을 돕고, 어촌신활력증진사업과 어촌뉴딜3.0 사업을 통해 어촌의 생활기반을 개선한다.
또, 출생·양육 분야에는 천사지원금 469억원, 아이맞이지원금 354억원, 아동기본수당 148억원, 혼인지원금 129억원, 임산부 교통비 72억원을 반영했다.
청년의 주거안정과 자립을 위해 월세 지원에 122억원, 재직청년 Dream for 청년통장에 43억원을 투입한다.
그리고, 어르신과 취약계층의 생활안정을 위해 기초연금 1조5934억원,생계급여 8183억원, 의료급여 8667억원을 확보했다.
아울러, K-패스·i-패스 등 교통비 지원에 969억원을 배정하고, 시내버스 준공영제 2310억원, 광역버스 준공영제는 올해보다 400억원 증가한 670억원을 편성했다.
시민 안전을 위한 현장대응 역량도 강화해 소방특별회계 예산은 올해보다 285억원을 증액해 총 4770억원으로 편성했다.
최근 발생한 흉기난동 사건이후 범죄피해자 지원도 강화해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예산을 3억 원으로 확대하고, 이상동기 범죄 피해자지원을 위한 예산 1억원을 신규 편성했다.
◎ AI·바이오·콘텐츠·에너지(ABC+E) 등 첨단산업 육성에 3166억원, 중소·벤처기업 성장과 일자리 창출에 2687억원을 배분했다.
내년에는 산업 거점 조성과 실증, 타당성 조사, 전략 수립을 추진하고, 이를 민간 투자 유치와 연계해 산업 생태계의 토대를 다질 계획이다.
AI 분야에서는 혁신성장 지원 40억원, 피지컬 AI 실증센터 조성·운영 13억원, 물류산업 AI 전환 전략수립 1억원 등을 반영했다.
바이오 분야에는 K-바이오랩허브 건립 321억원과 인천바이오과학기술원 설립 타당성 조사 2억원을 투입해 연구·창업 기반을 확충한다.
콘텐츠·문화 분야에서는 영상문화산업 경쟁력 강화에 25억원, 펜타포트 음악축제에 20억원 등을 투자한다.
에너지·기후테크 분야에는 서해검단 강소연구개발특구 육성 20억원과 탄소포집용 수소생산기지구축 61억 원을 배정했다.
로봇랜드 시설운영 34억원과 대드론 중심 방산혁신클러스터 조성 34 원 등 제조업 경쟁력 강화사업도 추진한다.
중소기업의 해외 판로 개척과 수출 확대, 청년 창업을 돕고 정년퇴직자의 고용을 연장하는 기업에 대한 지원도 추진한다.
아울러 정부로부터 노동감독 권한을 위임받아 내년부터 3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노동감독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를 위한 조직 정비를 통해 현장대응 체계도 갖춘다.
◎ 교통기반 확충과 원도심 혁신에는 2조4000억원을 투자해 광역교통망과 핵심교통시설 구축, 도시교통이용 지원, 원도심활성화 이동편의를 높여,지역 균형발전을 촉진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서울 7호선 청라 연장, GTX-B 본선 건설분담금, 청학역 추가 정거장 건설에 반영했다.
인천대로 일반화 1·2단계, 서울 5호선 검단·김포 연장 기본계획 및 제2차 인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수립에 예산을 배정했다.
원도심에서는 내항 1·8부두 재개발사업, 원도심 발전 기본계획 수립, 부평 신촌공원 부지 매입, 미추홀구 영스퀘어 등을 통해 도시재생을 이어간다.
또, ‘접경지역·평화협력: 섬 주민 생활 안정과 평화경제 기반조성ㅜ위해 섬 주민 여객선 운임보조에 57억원을 배정하고 군 장병에 대한 섬여객선 운임 지원도 새로 시작한다.
소연평항 준설,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등 보훈수당을 편성하고 통합보훈회관 준공을 추진해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한다.
인천공항에서 강원 고성까지 연결하는 한반도 동서평화물류고속도로의 국가계획 반영과 강화 평화경제특구 조성을 추진한다.
서해 평화협력의 추진기반을 갖추기 위해 국제협력국을 평화국제국으로 개편하고 평화협력과를 신설하는 방안도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2028년 G20정상회의 유치활동에 16억원을 새로 편성, 글로벌투자와 교류기회를 넓히기 위한 유치활동을 본격화할 계획이다.
특히, 시는 주요 투자사업에 필요한 지방채를 계획적으로 발행하면서 관리채무비율을 2026년 당초예산 기준 15.6%보다 낮은 15.3% 내외로 관리할 방침이다.
정부예산안의 국회심의과정에서도 인천관련 국비가 차질없이 확보되고 추가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한편, 예산안이 확정되면 회계연도 개시전에 사업별 예산배정을 마쳐 신속한 사업추진을 뒷받침히고, 예산집행상황은 시민과 시의회에 수시공개해 재정운용 투명성도 높일 계획이다.
박찬대 시장은 “내년도 예산안에는 ‘지속 가능한 시정’의 원칙아래 시민의 일상을 지키고 인천의 제값을 찾기위한 의지를 담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시민 생활에 필요한 재정지원을 안정적으로 이어가면서 미래성장에 투자하고, 편성된 예산이 현장에서 제때 집행되도록 책임 있게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