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섭 기자
인천시 청사 전경.(사진= 인천시 제공)
[뉴스통신=김상섭 기자] 인천시가 재개발·재건축 등 행정절차와 검토기간을 대폭줄여 정비사업 추진속도를 높인다.
4일 인천시(시장 박찬대)는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사업 초기 정비사업 사전타당성 검토(사전컨설팅) 제도의 운영방식을 대폭 개선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사전컨설팅은 정비사업 초기단계에서 정비계획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사업의 기본방향을 제시하는 역할을 해왔다.
다만, 관계기관 협의과정에서 건축·교통·경관 등 세부적인 사항까지 다뤄지면서 협의기간이 6개월이상 소요되는 등 일부 지연요소가 발생한다.
시는 사업초기의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절감하고 행정절차를 획기적으로 효율화하기 위한 선제적 제도개선을 추진키로 했다.
따라서, 사전컨설팅의 취지를 유지하면서도 정비사업을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군·구의 의견을 수렴해 단계별 운영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이 달부터 사전컨설팅 제출서류를 간소화하고 관계기관 협의범위를 정비구역 지정요건, 토지이용계획, 정비기반시설 배치 등 도시계획의 핵심기틀 중심으로 최소화한다.
후속 심의에서 검토할 세부사항은 해당 단계로 이관하며, 자문단 구성과 운영방식도 다듬어 협의 기간을 대폭 단축할 계획이다.
그리고, 2027년에는 ‘2030 인천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을 추진해 사전컨설팅을 기존의 의무적절차에서 선택적 운영방식으로 전격 전환한다.
이에 따라 군·구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한해 정비구역 경계 설정과 정비기반시설 배치 등 맞춤형 자문을 지원하게 된다.
시는 이번 제도개선 통해 정비사업 전체 추진기간을 크게 앞당김으로써 주민들의 행정·경제적부담을 덜고, 지역 정비사업활성화와 주택공급촉진에 크게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유광조 시 도시균형국장은 “이번 제도개선은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해 사전컨설팅의 효율성과 실효성을 높이는데 중점을 뒀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군·구와 긴밀히 협력하고 사업여건에 맞춘 탄력적인 자문운영을 통해 정비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인천시는 앞으로도 군·구와의 긴밀한 협력체계를 유지하며 정비사업현장의 애로사항을 적극 발굴해 탄력적인 행정지원을 이어갈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