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효경 기자
인허가 담당 공무원 역량 강화 워크숍 참가자들이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뉴스통신)
▲공무원 편의주의 탈피한 과감한 조직 개편 원스톱 인허가 시스템 실현
인허가 행정이 획기적인 변화를 불러올 수 있었던 것은 ‘시민 중심 적극 행정’을 표방한 것이 크게 작용했다. 공무원 편의주의에서 벗어나 시민 눈높이에 맞는 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조직을 과감하게 개편했다.
건축주택국 산하에 허가과를 신설해 그동안 건축‧산지전용‧농지전용‧개발행위허가 등 업무에 따라 개별 부서로 나뉘어 있던 업무를 한 곳으로 집중시키고 허가과를 다시 1.2.3과로 나눠 각기 읍면동 지역별 민원을 전담화 해 복합민원의 일괄처리가 가능한 이른바 ‘원스톱 인허가 시스템’을 실현시켜 나가고 있다.
복합민원 일괄처리 시스템을 확립하는 일은 행정혁신에서 빼놓을 수 없다. 인허가는 민원인 편의를 위해 법률에 따라 ‘인허가 의제’ 제도를 두고 있어 주된 인허가를 받으면 관련 인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돼 의제 처리를 위해 여러 개별법에 따른 협의절차를 거치면서 처리 기간이 한계 없이 늘어날 수 있다.
도시와 농촌이 복합된 도시 특성상 건축인허가 신청 중 개발행위, 산지 전용, 농지 전용, 심의 등이 포함된 복합민원의 비중이 무려 96%(2023년 기준)에 이른다. 이로 인해 협의를 거쳐야 할 관계 부서가 많고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종류도 다양하고 복잡해 인허가 과정에서 고충을 겪는 일이 많았다.
50만 이상 대도시로 공식 지정된 파주시내 전경 (사진=뉴스통신)
▲허가총괄과 신설 대민 소통 활성화 인허가 업무 전문성·집중력 높여 혁신
한 번의 방문으로 7일 이내의 신속한 민원 처리를 가능하게 한 2.5.7의 효과는 허가총괄과 신설이라는 조직개편으로 막강한 기반을 갖추게 됐다. 기업지원과에서 처리하고 있던 공장설립 팀을 허가총괄과로 이관했다.
또 인허가 업무를 제외한 행정업무와 인허가 설계업체와 소통 창구역할도 허가총괄과가 모두 끌어안았고 무분별한 농지 불법 성토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태스크포스팀도 별도로 신설했다. 허가1.2.3과 인허가 업무 담당자는 인허가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해 제한된 전문 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한다는 취지다.
2.5.7 제도 시행은 빠르고 간편해진 인허가로 시민 편의를 개선하는 것을 넘어 행정에 대한 신뢰를 끌어올린다. 인허가 행정을 혁신하는 과정에서도 시민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한 노력이 필수적이라고 보고 다양한 방안을 가미해 2.5.7 제도를 한층 더 고도화한 일명 ‘소통과 협력의 2.5.7 플러스’를 추진하고 있다.
특히 건축주를 초조하게 만드는 건 무엇보다 인허가 절차를 완료하기까지 걸리는 시간이다. 건축의 첫 단추인 인허가가 지연되면 사업 진행은 지체되기 마련이고 그렇게 시간이 흐를수록 금융비용은 늘고 사업비, 공사비도 눈덩이처럼 늘어나 경제적 손실을 남길 뿐 아니라 사업 자체에 동력을 잃지 않도록 한다.
설계 업체와 소통 강화 행사 참가자들이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뉴스통신)
▲소통과 협력의 2.5.7 플러스 통해 행정 신뢰도 플러스·시민 편의 플러스
건축주(신청인)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분기별로 실시, 시민 의견을 듣고 인허가 개선에 반영한다. 공식 누리집에 인허가 정보공유 게시판을 개설, 복잡하고 어려운 인허가 행정에 대해 쉽게 풀어쓴 책자도 발간했다.
이를 통해 법령에 대한 기초지식과 변화하는 인허가 관련 최신 정보를 제공, 새로운 행정서비스에 빠르게 대처토록 했다. 인허가 민원을 대행업체에 맡긴 경우라 하더라도 인허가 접수 단계부터 시가 건축주 등 민원 당사자를 상대로 인허가 신청 접수 상태와 보완 사항 등 인허가 처리 진행 상황을 안내한다.
인허가를 대행하며 시민들과 직접 대면하는 민원 대행업체들과의 원활한 소통과 협력의 중요성도 간과할 수 없다. 따라서 건축사와 측량사, 설계사 등 업체 관계자들과의 간담회를 정례화해 새로운 법령과 지침을 공유하고 불합리한 규제로 인한 현장의 불편 사항이나 제도 개선을 위한 의견을 수렴, 해소한다.
대행업체들의 업무 편의를 개선하기 위한 지원에도 아낌이 없다. 시는 측량사나 건축설계사가 도면 작성 단계부터 참고할 수 있도록 개발, 산지, 농지, 건축 등 분야별 인허가 과정에서 자주 지적되는 보완 사항을 정리해 업체에 전파해 반복되는 실수를 줄여 인허가 업무에 내실을 기하도록 해 효율성을 높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