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영수 기자
(뉴스통신=배영수 기자) 심각환 환경문제 가능성이 대두되고 공공성 문제까지 거론되는 등으로 인해 반대 여론이 높음에도 인천시와 남동구가 기어이 서두르는 모습을 취하고 있는 남동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에 대해 감사원이 산업은행에 대한 실지 감사를 끝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단계가 전체 감사의 초반 단계임을 감안하면 실지감사 완료 소식이 아직은 큰 영향을 주지는 않겠지만 지역사회 차원에서는 인천시와 남동구가 서두르는 모습에 뭔가 석연찮은 배경이 있는 게 아니냐며 의심을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감사원은 현재 남촌산단 조성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산업은행에 대한 실지감사가 최근 마무리됐다고 밝혀왔다.
‘실지감사’라 함은 산업은행과 남촌산단 부지인 남동구 남촌동 625-31 일원 등을 방문해 자료를 수집 취합해 검토하는 과정을 말하는데 감사원에 따르면 감사의 첫 단계라는 설명이다.
실지감사 후로도 대상 기관의 의견을 듣고 앞선 실지감사 및 의견수렴 등을 취합해 심의부서에서 감사보고서 작성한 뒤, 해당 보고서의 감사위원회 심의와 보고서 공개 준비작업 및 공개까지의 과정들이 남아있기 때문.
앞서 남동구는 민선6기 장석현 구청장 시절 남촌동 625-31 일원 약 26만 6,600㎡에 남촌산단 조성사업 계획을 밝히고 남동구와 산업은행, 현대엔지니어링 등과 합작한 ‘남동스마트밸리(주)’ 이름의 특수목적법인(SPC)’를 설립해 현재까지 추진 중에 있다.
이후 시민단체 등지에서 환경문제는 물론 민간업자 특혜 의혹 등 여러 비판의 의견들이 나오자, 이와 관련해 감사원은 앞서 지난해 8월부터 남촌산단의 출자구조 등 사업에 전반 사항을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은 그해 11월 경 산업은행의 정책자금 운용에 SPC에 지분을 투자하는 과정 등에서 수상한 정황을 포착하고 감사작업을 벌이고 있음이 지역사회에 알려지면서 남동산단 조성사업에 대한 문제들이 본격적으로 불거지기 시작했다.
현재 시민사회진영에서는 인천평화복지연대와 인천환경운동연합 등을 중심으로 인천 관내에서 활동 중인 시민사회단체와 환경단체들이 ‘남촌산단 반대 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를 구성하고 감사원이 들여다보고 있는 문제에 대해 “지분구조 상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대책위는 SPC의 지분구조가 그간 알려진 바로는 공공이 50.1%인(남동구 35.1%, 산업은행 15%, 원일아이디씨 35.2%, 현대엔지니어링 등 4곳 14.7%)로 알려져 있었는데 자신들이 확인한 바로는 알려진 바와 달랐다는 입장이다.
35.2%로 근소하게 가장 많은 지분을 갖고 있는 개인기업(원일아이디씨)이 단일 최대 주주임은 이미 나타나 있는데 이 업체가 산업은행의 지분 15%도 행사할 수 있는 것으로 파악돼 현재 과반인 50.2%의 지분을 가진 최대 주주에 해당된다는 게 당시 대책위의 설명.
대책위는 또 2월 산업은행과 원일아이디씨가 2019년 작성했다는 ‘수익보장약정서’의 내용이 원일아이디씨가 산업은행이 출자한 금액의 복리 연 10% 비율로 일할 계산한 금액을 산업은행에 지급하고 산업은행은 출자한 주식에 관해 지급되는 배당, 잔여 재산분배 등 모든 경제적 이익을 원일아이디씨가 수취키로 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더불어 산업은행이 출자한 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할 때 원일아이디씨와 협의해 행사할 수 있도록 약정했다는 주장도 덧붙였다.
아직 이 주장들이 사실인지의 여부는 추후 감사원의 감사 결과로 밝혀지겠지만 만약 지분구조에 대한 대책위 측 주장이 사실이라면 해당 SPC는 민간이 64.9%의 의결권을 가진 민간주도의 사업으로 볼 수 있는 만큼 공공개발의 명분은 사실상 없다는 의견이 나올 수 있어 보인다.
남촌산단 조성사업이 인천시와 남동구 모두 ‘공공개발’이라는 명분으로 진행되며 이 명분을 통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를 해제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공익을 담보하는 것이 최우선이어야 하는데 대책위 측이 파악한 바로는 그렇지 못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현재 남동구와 인천시 등은 해당 사업에 대해 서두르려는 자세가 역력하다. 남촌산단이 감사원의 감사 이후 지적사항 조치가 마무리되는 시점이 지나야 국토교통부가 그린벨트의 해제 여부를 검토할 수 있는데 사업을 빨리 추진하고 싶은 입장에서는 서두르고 싶은 게 당연하기 때문.
이러한 태도의 일환이 반영된 듯 지난달 인천시의회는 본회의를 통해 해당 부지의 그린벨트 해제 내용을 포함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을 통과시키기도 했다.
이후 박종효 남동구청장은 구청 브리핑룸에서 가진 본인의 취임 2주년 기자회견 자리에서 남촌산단 조성사업을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히면서 시민사회진영과 ‘평행선’에 가까운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다.
인천시는 시의회의 통과를 근거로 국토교통부에 그린벨트 해제 심의를 요청하겠다는 방침이었지만 지금까지도 국토부에 요청서를 보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 배경에 국토부의 ‘의심’이 담겨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국토부는 인천시에 산업은행의 감사가 마무리되고 난 뒤에 해제 여부를 검토하자는 의견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시와 남동구가 감사원의 감사작업 전에 지나치게 서두르려는 모습을 보이는 것에 의문을 갖고 있음을 유추할 수 있는 상황.
이와 관련해 대책위는 지난달 시의회의 본회의 당시 그린벨트 해제에 반대하는 성명과 단체활동 등을 벌이기도 했는데 조만간 국토부에도 ‘주민 서명부’가 포함된 그린벨트 해제 반대 의견서를 조만간 국토부에 전달하기로 했다.
대책위 측은 “해당 부지는 아파트 단지가 이미 들어선 곳과 불과 50m여 떨어져 있는 승기천변을 사이에 두고 산단을 짓는다는 계획으로 주민들이 받아들일 수가 없는 상태”라며 “8월 중 서명운동에 돌입한다는 계획”이라고 밝혀왔다.
한편 향후 이 부지에 남촌산단이 조성될 경우 ‘직접적’인 영향지역으로 거론되는 지역의 국회의원들(남동갑 맹성규, 남동을 이훈기, 연수갑 박찬대-이상 더불어민주당)은 공동으로 남촌산단 조성에 대한 비판의 의견을 내기도 했었다.
이들 의원들은 “(환경 등 피해와는 별개로) 현재 남촌산단과 관련해 감사원 감사가 진행 중인 데다, 공공개발에 정작 공공성 문제가 제기된 만큼 추후 감사 결과를 확인한 뒤 그린벨트 해제 재공고를 해도 결코 늦지 않다”는 의견을 인천시와 지역사회 등지에 전해온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