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불승인 미단시티 카지노 리조트 ‘법정싸움?’]

사업주체 문체부 불승인 결정에 이의신청 등 절차 예정
인천시의회에서는 지역구 시의원 “정부가 문제해결” 주장도

기사등록 : 2024-06-05 16:54 뉴스통신TV 배영수 기자
2020년 초부터 공사가 전면 중단돼 현재 방치돼 있는 미단시티 카지노 리조트 공사현장 (사진=인천경제자유구역청)

 

(뉴스통신=배영수 기자) 자금조달 등 문제로 장기간 공사가 중단돼 결국 정부로부터 사업기간 연장 불승인 결정을 받으면서 사실상 사업이 무산된 미단시티 카지노 리조트 조성사업에 대해 해당 사업주체가 정부에 불승인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등 반박작업을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이러한 반박작업이 법정싸움으로 비화된다면 이 일대 다른 개발사업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인천시를 포함한 지역사회도 이를 예의주시하는 분위기가 읽히고 있다.

 

5일 인천시와 인천경제자유구역청 등에 따르면 미단시티 카지노 조성사업의 주체인 중국 푸리그룹 한국법인(RFKR)은 사업기간 연장 불승인 결정을 내린 문화체육관광부를 상대로 이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를 밟을 것으로 내부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RFKR은 문체부가 2014년 외국인 전용 카지노에 대한 사전심사 제도를 도입한 이후 최초로 적합판정을 받으면서 카지노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됐지만 자신들이 사업에 필요한 조건 등을 이행하지 못한 채 2020년 초 24.5%의 공정율을 보이던 공사가 전면 중단되기에 이르렀다.

 

결국 시공사인 쌍용건설은 RFKR로부터 300억 원 가량의 공사비를 받지 못하자 해당 현장에 대해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상황을 지지부진하게 끌어오자 문체부는 지난 3RFKR이 신청(지난해 12)한 사업 연장을 승인하지 않았다.

 

문체부로서는 당연한 결정이었다. 이미 문체부는 이 사업에 대한 사업자의 연장 신청을 4차례나 허가해 주면서 지역사회 일각에서는 봐줘도 너무 봐주는 게 아니냐는 비판 여론에 직면했었는데 실태파악을 해본 바 현 사업자가 더 이상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역량이 없다고 판단했던 것.

 

이에 따라 RFKR은 이의신청을 하고자 할 경우 정해진 기간 내로 할 수는 있는데 문체부에 따르면 이의신청은 오는 15일까지는 해야 하는 것으로 확인됐고 이에 따라 RFKR은 오는 12일 경 이의신청을 올리겠다는 계획을 잡고 있다는 것이다.

 

문체부가 이의신청을 받으면 받은 날짜로부터 15일 이내로는 답변을 해야 한다는 것을 감안하면 사실상 최종적인 결론은 이달 내로 나온다는 얘기가 되는데 문제는 RFKR이 이 결과에도 불복해 법정공방을 이어갈 경우다.

 

법정으로 이 문제를 끌고 가게 되면 법원의 최종 판단은 최소한 수 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되는데다 만약 인천경제청이 RFKR을 대신할 수 있는 사업자를 찾게 되더라도 추가적인 법정싸움 가능성도 있기 때문.

 

실제로 RFKR 측은 카지노 사업에 대한 의지를 아직 버리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의신청 결과에 따른 후속조치도 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 만큼, ‘법정공방의 가능성은 현재로선 상당히 높아 보인다.

 

RFKR이 이처럼 법정공방까지 나설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되는 이유는 이 사업은 RFKR이 최종적으로 이 사업을 포기한다고 전제했을 때 최소 1천억 원을 훌쩍 넘기는 천문학적 손해가 추산되기 때문으로 보인다.

 

한편 5일 열린 인천시의회 제295회 정례회 3차 본회의에 출석한 유정복 인천시장은 미단시티 카지노 리조트의 사업기간 연장 불승인에 대한 정상화 방안이 있느냐는 신성영 시의원(중구2, )의 시정질문에 현재 우리 시에서 이 문제를 다루는 태스크포스(T/F)가 구성돼 이를 통한 대책을 현재 강구중에 있다고 전했다.

 

다만 인천시의 이 같은 대응이 실효성을 거둘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의문의 시각이 높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해당 사업부지의 소유권은 RFKR에 있고 아직 사업주체로서 존재하는 데다 카지노 사업의 불승인 등 권한은 인천시가 아닌 문체부가 갖고 있기 때문.  인천시는 이에 대한 사실상의 권한이 없는 상태다.

 

실제 이날 시의회 시정질문에서 신 의원은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가 나서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날 본회의 시정질문을 인터넷 등을 통해 방청한 시민 몇몇은 제대로 진행되지도 못하고 표류하는 사업을 문체부가 대놓고 봐준다는 건 더 큰 사회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만큼 (신 의원의 주장은) 적절하지 못한 것 같다는 의견을 전해오기도 했다.

 

한편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현재로선 RFKR이 사업을 재추진하긴 어렵다고 보고 있고 만약 사업 재개가 가능하다면 그건 다른 투자자가 나타나 사업의 이관절차를 밟거나 하는 경우가 될 것 같다고 밝혔다.

 

인천경제청은 현재 미단시티 활성화 협의체를 운영하면서 이를 통해 정상화 방안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영종지구 내에서 카지노 사업을 하는 파라다이스시티, 인스파이어 리조트 등에 추가 투자를 설득하는 방안 등도 내부 검토하고 있다는 것이다.

 

다만 토지 소유권이 이의신청 등 반박작업에 착수한다는 FRKR에 있는 만큼 방안 강구에 상당한 제약을 받고 있는 것이 사실인 만큼 추후로도 상당한 진통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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