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중단’ 미단시티 카지노 리조트 결국 무산

문체부, 심의 끝에 연장신청 최종 불승인키로
사업자 조건부 불이행에 공사 재개도 낮다고 봐

기사등록 : 2024-03-19 15:34 뉴스통신TV 배영수 기자
공사가 중단돼 있는 미단시티 카지노 복합리조트 공사현장 문화체육관광부의 사업기간 연장신청 불승인 결정으로 이 상태 그대로 ‘사업 무산 상태’가 됐다. (사진=인천경제자유구역청)

 

(뉴스통신=배영수 기자) 4년 넘게 공사가 멈춰있던 인천 영종도 미단시티 내 카지노 복합리조트 사업 기간이 만료되면서 사업이 사실상 무산 절차를 밟고 있다. 

 

최근 문화관광체육부와 해당 사업자인 RFKR(중국 푸리그룹 한국법인) 등에 따르면 문체부는 지난해 12RFKR가 낸 사업기간 연장신청을 불승인하고 RFKR 측에도 이를 통보했다.

 

문체부는 심사위원회 심의 결과 공사 재개 가능성이 낮은 데다 기존에 문체부 등이 내건 조건을 사업자가 이행하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해 사업 기간을 더는 연장해주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미 문체부는 해당 사업에 대한 4차례나 연장을 허가해 주면서 이른바 특혜 의혹지적을 받은 바 있다. 당초 이 사업의 종료일은 2018317일이었지만 문체부의 총 4차례 연장 허가로 17일까지 사업기간이 늘어났던 상태였다.

 

앞서 RFKR은 문체부가 2014년 외국인 전용 카지노에 대한 사전심사 제도를 도입한 이후 최초로 적합판정을 받으면서 카지노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되며 이슈가 되기도 했지만 자신들 스스로가 사업 조건 등을 이행하지 못하면서 상황을 자초했다.

 

결국 문체부의 이번 결정에 따라 RFKR은 추후 외국인 전용 카지노 사업을 더 이상 추진할 수 없게 됐는데 이 역시 RFKR이 원인 제공을 한 것으로 보는 것이 옳다.

 

문체부 관계자는 이번 결정은 (RFKR) 카지노업과 관련한 사업 기간이 실효된 것으로 만약 RFKR이 호텔업 등 다른 방향으로 사업을 진행시킨다면 (변경한 방향이 문체부 소관이 아닌 경우) 문체부가 따로 관여할 사안이 아니라고 보면 된다고 밝혔다.

 

RFKR 측은 문체부로부터 불승인 통보를 받은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태여서 향후 사업 방향에 대한 입장을 정하지 못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이 공사 진행과정을 보면 사업자(정확히는 공사 시행사)가 하도급 건설사에 공사비를 제때 주지 못해 공정률 24.5%였던 20202월부터 공사는 멈춘 상태임을 감안하면 RFKR이 과연 다른 방향으로라도 사업을 벌일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지금도 RFKR 측에서 약 300억 원 가량의 공사비를 주지 않으면서 실제 공사를 진행한 쌍용건설이 유치권을 행사 중이기 때문에, 이를 지급할 때까지는 지금의 상태가 유지될 수밖에 없는 상태다.

 

이렇게 장기간 공사가 지연될 경우 추가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지역 차원의 부정적인 영향도 예상되는데 추후 조치를 어떻게 할 수 있는지도 아직 명확한 내용이 없기 때문에 추후로도 공사 중단의 음침한 상태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RFKR가 구상했던 카지노 복합리조트는 총 73.500만 달러(한화 약 9천억 원)를 들여 미단시티에 특급 호텔과 외국인 전용 카지노, 컨벤션 시설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었다. 물론, 사실상 무산된 현재는 의미 없는 내용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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