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사이버불링 사망 공무원 순직 신청]

악성 민원에 신상털이까지 ‘악랄함’ 표출이 원인 돼
지역 온라인 커뮤니티 반감은 해당 사건으로 ‘확산’ 분위기

기사등록 : 2024-03-26 17:03 뉴스통신TV 배영수 기자
김포시청사 전경 (사진=김포시)

 

(뉴스통신=배영수 기자) 악성 민원을 일삼던 김포시민 일부로부터 어이없는 이유로 사이버불링(온라인 집단괴롭힘)’을 당한 끝에 극단적 선택으로 목숨을 잃은 김포시 공무원에 대해 시가 순직신청을 하기로 가닥을 잡음에 따라 귀추가 주목된다. 

 

26일 김포시에 따르면 현장 업무를 하다가 이를 이유로 최근 시민들에게 불합리하게 사이버불링을 당해 사망으로 이어진 공무원 A(37)에 대해 이번 주 중 순직 인정 신청서를 공무원연금공단에 제출할 예정이다.

 

김포시의 이 같은 결정은 A씨의 유가족과 협의된 것으로 유족급여 신청서와 사망경위서 등 순직신청에 필요한 증빙자료 일체를 시와 유가족이 함께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순직 인정 여부에는 고인의 극단적 선택으로 인한 논란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이미 최근 교권 침해 등으로 인한 학부모 등의 괴로움에 시달린 끝에 사망한 서울 서이초교 교사의 순직 인정 사례가 있었다.

 

김포시 역시 이 사례를 감안하면 A씨의 순직 인정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 제반 서류를 받은 연금공단의 조사를 거쳐 인사혁신처로 이를 올리면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를 통해 순직 인정 여부가 결정되는 만큼 아직은 좀 더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다.

 

다만 A씨의 사망 원인이 포트홀(도로 파임)로 인해 김포지역 도로에 안전문제가 발생해 보수 공사를 담당하다가 악성민원이 발생했고 시민 일부가 신상공개까지 하는 등 온라인 상에서 악랄한 행위들을 해온 것은 증명이 돼 있는 바다.

 

김포지역의 부동산 온라인 카페라고 알려져 있는 한 커뮤니티에서 일부 회원이 자신의 민원 대처 등에 대한 불만으로 이 공무원의 신상을 죄다 공개해 괴롭히는 사건이 발단이 되며 시작됐다는 점이 이미 유수의 언론 등을 통해 알려져 있기 때문.

 

A씨가 지난달 김포한강로 강화 방면 도로에서 발생한 포트홀로 인해 긴급보수 공사를 진행했는데 이 때문에 시민 일부가 차량이 정체됐다며 노골적인 악성 민원을 걸어왔던 게 큰 화근이 된 것이다.

 

포트홀이 자동차 주행에 있어 상당히 위험한 요소이기 때문에 담당 주무관으로서는 공사로 인한 차량정체가 일어나더라도 보수하는 것이 지극히 당연했다.

 

그러나 해당 악성 민원을 건 시민들은 차가 밀린다는 등의 사소한 이유로 이 공무원의 실명과 소속부서, 직통 전화 등을 온라인에 공개하고 온라인 상에서 계속적인 괴롭힘을 자행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괴롭힘의 내용 중 “OOO 주무관이 승인한 공사랍니다그분은 퇴근하셨구요등으로 마치 이 공무원이 직무유기를 한 것 같은 표현이 적나라하게 나타났고 도로 재난상황을 만든 담당자·부서는 아무도 출근하지 않았습니다라며 쓰레기 같은 공무원등의 표현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 커뮤니티 일원들의 퇴근했다는 주장과 달리 A씨는 당시 현장에 새벽까지 있으면서 상황을 체크했다. 이후 악성 민원인들이 계속 괴롭힘을 지속하자 주변에 힘들다는 토로를 했고 결국 지난 5일 인천 서구의 한 승용차 안에서 숨진 채로 발견되고 말았다.

 

김포시는 숨진 A씨가 악성민원은 물론 그 민원인들이 자행한 신상공개 등이 원인이 돼 숨진 정황이 명확한 만큼 사망과 업무 간 인과관계가 있다는 입장이다.

 

김포시는 숨진 A씨를 가해한 누리꾼들을 공무집행방해, 모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혐의로 지난 13일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면서 경찰이 수사를 하고 있다.

 

그러자 괴롭힘을 자행한 것으로 가해자들은 자신의 블로그 및 SNS를 모두 닫고 온라인상에서 잠적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경찰 수사망이 좁혀지는 대로 검거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경찰 역시 이들을 상대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만큼 순직인정에 필요한 인과관계가 증명될 수 있을 거란 게 김포시의 예상이다.

 

김포시는 포트홀 발생도 A씨가 잘못한 게 아니라 이상 기후로 많이 발생하면서 그만큼 업무가 많아진 것인데 일을 안 하는 것처럼 허위사실이 날조되고 고인의 실명과 개인정보 등이 유포되면서 사망하는 결과가 나온 만큼 순직 인정을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온라인 상 일각에서는 이 사이버불링의 단초가 된 것으로 알려진 해당 커뮤니티 내에서 진정한 사과와 반성의 태도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면서 지역 익명 커뮤니티에 대한 문제점 지적 및 반감 등의 정서들이 확산되는 분위기다.

 

인천 서구 주민 이모씨(40)내가 사는 지역이 온라인 맘카페 등 익명 커뮤니티 활동이 활발하지만, 지역 이기주의 같은 분위기가 많다고 판단돼 참여하지 않고 있다그렇게 사망사건이 일어났어도 그 커뮤니티들의 행동이 바뀔 거란 기대는 하지 않는 게 정신건강에 이롭다는 생각이라고 의견을 전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공직자도 특히 지방공무원들의 경우 지역 온라인 커뮤니티에 대한 반감이 상당하다자기들 편의를 이유로 무리한 요구와 민폐, 심하게는 갑질 등 행위까지 지속하고 있는 게 현실이고 아마 앞으로도 그럴 것이기 때문이라며 역시 지역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밝히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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