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현장 ‘패륜’ 학부모 ‘교권 존중’ 없어 일어난 일”]

전국 시·도 교육감협의회 ‘교권보호 결의문’ 발표
인천서도 특수학급 학생이 무려 2개월 간 ‘교사 폭행’

기사등록 : 2023-07-21 13:28 뉴스통신TV 배영수 기자
21일 전국 시·도 교육감협의회가 발표한 교권보호 결의문 교육행정에 대한 성찰과 함께 학부모들의 일선 학교 행정에 대한 존중이 필요함을 강조하는 내용이 골자다.

 

(뉴스통신=배영수 기자) 학교 현장에서 학생이 교사를 폭행하는 등 학생들의 비 윤리적인 행태가 계속되는 가운데 인천에서도 특수 학급에서 같은 피해가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피해가 확산되자 결국 전국 시·도 교육감협의회(이하 협의회)는 결의문을 발표하는 등 교원과 학부모 간 갈등의 골은 한층 깊어질 전망이다. 

 

21일 협의회는 교권 보호를 위해 노력을 다하겠다는 제목의 결의문을 내고 양질의 교육을 위해 교사가 스스로 교육 전문가로 존중 받을 수 있는 자질이 필요하나 학부모를 비롯한 사회 전체가 교사에 대한 존중과 신뢰를 가질 때 학교 교육은 바로 설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근 학교 현장에 아동 학대 처벌 법 및 아동 복지 법 등의 법적 조치가 무분별하게 확대 적용되면서 학교가 법적 분쟁 현장으로 변하고 학교 내 구성원들의 교육과 학습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상황들이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현행 아동 학대 처벌 법은 아동 학대 사실 여부와 관계없이 의심만으로 교사를 학생들로부터 분리 시킴으로써 교사의 교육권 박탈 문제가 있고, 이 같은 즉시 분리 조치는 다른 학생의 학습권 침해로 이어지는 만큼 아동 학대 처벌 법을 개정하라는 것이다.

 

협의회의 결의문은 교권 보호를 위한 노력을 강화하겠다는 것을 주 제목으로 삼고 있지만 내용을 보면 학교 현장에 민원을 넣고 운영에 부적절한 개입 행위를 하는 등의 학부모들을 직접 저격하는 듯한 내용도 담겨 있다.

 

사실상 최근 학교 현장에서 문제를 일으킨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만큼 학교 현장의 회복을 위해서는 학부모들이 교육 현장에 개입하는 행위를 최소화 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당분간 교원과 학부모 간 갈등 가능성이 있더라도 이번에는 교사가 학부모들의 눈치나 봤던 분위기를 그냥 넘기지는 않겠다는 의지의 표명으로 읽히는데 최근 학부모들을 향한 지탄 여론이 높아지는 만큼 이런 분위기를 활용하겠다는 의도도 엿보인다.

 

실제 학교 현장에서 학생이 교사를 폭행하는 등 문제가 된 행위는 인천에서도 최근 일어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인천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인천 소재 모 초등학교 내 특수 학급을 담당 교사가 지난달 23일 낮 1240분께 교실에서 학생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는 것이다.

 

당시 이 학생은 같은 반 다른 학생에게 공격적인 태도를 보이자 해당 교사가 그러지 말라고 주의를 줬는데, 이 교사의 머리카락을 움켜쥐고 잡아당겨 의자에서 넘어 트린 것으로 알려졌다.

 

학생의 폭행을 직접적으로 당한 교사는 목 부위를 다치는 등 부상을 입어 119구급차에 실려 병원으로 옮겨졌는데, 이 과정에서 해당 학생으로부터 2개월 여 언어·신체 폭력 등을 당했던 것으로 알려져 파문이 일고 있다.

 

그러나 교육 당국 등에 따르면 이 학생의 학부모 측은 학생이 선생님을 싫어해서 그 책임이 교사에게 있다며 책임을 피하려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학교 측은 최근 교권보호위원회를 통해 이 학생에게 출석 정지 처분을 내렸으나 여름방학을 마치고 학교로 돌아오더라도 이 학교 특수 교사는 이 교사 한 명 뿐이어서 분리 조치 여부가 불투명해 보인다.

 

때문에 전국특수교사노동조합 등 교원 단체들은 해당 학생의 전학 혹은 전보, 대체 인력 확충 등에 인천시교육청이 소극적이라며 적극 나서야 한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해당 사건도 이미 서울에서 학생 문제로 인한 학부모의 악성 민원이 원인으로 추정되는 서초구 서이초등학교 1학년 담임 교사의 극단적 선택으로 인한 사망 사건이 일어나자 뒤늦게 시교육청이 해당 사실을 알린 것이기도 하다.

 

실제 인천지역 일선 학교의 교사들에 따르면 작게는 자기 아이를 더 챙기라는 식의 민원부터 영어 수업 등에서 참견하거나 심하게는 전문가들이 짠 학교 커리큘럼에 감 놔라 배 놔라 하는 식의 악성 민원들이 교육 현장을 괴롭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일어난 서이초 사망 사건과 관련해 학부모들이 의견을 나눈다는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확인해 본 바 반성을 하자는 등의 글은 거의 없고 오히려 특정 정치인을 연루 시키는 등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명예훼손'에 가까운 행위들이 이어지는 등 엉뚱한 형국이 벌어지고 있다.

 

비단 해당 사건들이 아니더라도 누리꾼들은 일선 학교에 참견하는 학부모들을 향한 곱지 않은 시선을 갖고 있었는데 이번 협의회의 결의문을 통해 학부모들이 원인임을 공식화하고 있는 만큼 학부모들을 향한 비판 여론이 보다 강해질 것은 자명해 보인다.

 

협의회는 교내 교권보호위원회 운영 강화 및 교원에 대한 법률 지원 및 교원치유센터 운영 등 노력이 있었으나 학교 현장의 교권 보호에는 한계가 있었음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현장의 실질적 변화를 위하여 더욱 다각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물론 협의회의 이번 결의문을 학부모들은 달갑게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의 수사 과정에서는 이 학교 교장이 입장문(가정통신문 발송)을 내는 과정에서 학부모회가 내용 수정 요구를 한 것이 확인되기도 했다.

 

또 추모 공간을 학교가 아닌 다른 곳으로 옮기는 과정 및 교사들의 추모 표현 등을 두고 이 학교 학부모들이 참견한 듯한 정황도 온라인을 통해 알려지는 등 소위 갑질행위들이 인증되면서 이 학교 주변의 여론도 심각한 상태다.

 

인천의 한 교사는 서이초 사건에서 부분적으로 나마 교장이 학부모들의 눈치를 보고 일을 처리하는 그간의 관행들이 시민들게 알려졌다고 판단한다당분간은 갈등이 있더라도 학부모들이 교사들을 하대하고 심한 행위를 일삼았던 그간의 분위기가 어떻게든 바뀔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는 의견을 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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