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순학 인천시의원이 14일 본회의에서 “악의적 정보공개청구로 ‘사실상의 괴롭힘’을 당하는 공직자들에 대해 인천시장이 강력한 조치를 취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사진=인천시의회)

 

(뉴스통신=배영수 기자) 행정사무감사와 내년도 본예산 등 중요한 사안을 다뤘던 이번 인천시의회의 291회 정례회 회기 중 특정 시민이 시의회를 무단으로 쳐들어가 정보공개청구 등을 요구하며 행패를 부렸던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10월 시의회에서 언급해 주요 언론들이 기사는 물론 사설까지 쓰며 악의적 정보공개청구를 막아야 한다는 보도가 나오자 심기가 불편해진 특정인이 ‘권한 바깥’의 행동 한 것으로 풀이될 수 있는 만큼 시의회도 강력히 경고하고 나섰다.

14일 열린 인천시의회 본회의에서 이순학 의원(서구5, 민)은 “10월 본회의에서 과도한 정보공개청구 민원에 시달리는 시 공직자들을 보호해야 한다고 발언하면서 특정인이 본인과 시의회 공직자 등에게 보복행위를 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본인은 (시의원인 만큼 애초에 각오했던 부분이라) 괜찮지만 시 공직자들까지도 안하무인으로 대해온 정황이 보이는 만큼 유정복 인천시장이 시민과 시장을 위해 일하는 공무원 가족들을 지키기 위해 분발하라”고 촉구했다.

발단은 지난 10월 이 의원이 본회의서 무리한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사항을 지적하는 발언을 하면서였다.

당시 이 의원은 “시정에 관심을 갖고 정보공개청구를 하는 민원인을 규탄하는 것이 아니라 정보공개청구 제도를 악용하는 일부 민원인으로부터 직원들을 보호할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 의원의 당시 주장은 확실한 근거가 있었다. 최근 인천시에는 한 시민이 20여 건에 달하는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바람에 담당 직원이 며칠에 걸쳐 A4용지 1천 장이 넘는 분량의 답변서를 작성하느라 행정력 낭비와 신체적·정신적 어려움을 겪었던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이는 시 공직자 홈페이지인 ‘업무정책포털’을 통해 소식이 전해졌는데, 이미 알 만한 주요 지역언론들이 모두 파악하고 있던 바로 당시 해당 언론들은 이 의원의 발언을 기점으로 기사와 사설로 문제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국회 등지에서 간혹 방대한 양의 정보공개를 요구하는 사례가 없진 않았지만 이렇게 ‘시민’에 해당하는 민원인이 20여 건에 대한 세부정보공개를 청구했다는 것은 ‘정보공개청구의 투명성’을 악용해 시 조직의 특정 공직자들을 괴롭히는 결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지양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었다.

실제로 이런 여론은 최근 행정안전부가 조만간 민원처리법 개정을 통해 공무원을 괴롭힐 목적으로 보이는 반복적이고 무의미한 민원을 차단할 수 있는 근거 마련에 착수한다는 소식을 알리면서 상당 부분 인증돼왔던 바다.

익명을 요구한 한 공무원은 “특히 일반 시민이 특정 사안과 관련해 지나칠 정도의 정보공개청구를 하는 경우 내용이나 청구의 성격 등을 보면 시 공직사회나 시의원 등의 시선으로 이것이 순수한 목적인지, 아니면 악의적인지는 판단이 사실 어렵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정말로 순수한 목적의 정보공개청구라면 행정력이 낭비될 수 있다 해도 공직사회에서 노골적으로 불만이 나오진 않았을 것”이라며 “불순하거나 악의적인 목적이 쉽게 확인됐음에도 공직자가 거기에 매달려야 한다면 그 피로감은 물론 사기도 극히 저하되는 건 당연하다”고 덧붙였다.

게다가 앞서 언급한 이 시민은 이번 시의회 정례회 개회식이 있었던 지난달 6일 이순학 의원을 찾아 ‘나를 겨냥했느냐’는 식으로 고압적인 태도를 취하며 따졌고 이어 이 의원을 윤리특위에 제소하라는 식의 엉뚱한 민원을 국민신문고에 제기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이 시민은 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사무실에 쳐들어와 ‘당장 자료를 갖고 오라’는 식으로 행패를 부린 정황이 밝혀졌는데 관련도 없는 의회 직원에게 ‘나에 대해 얘기한 게 당신이냐’는 식으로 윽박까지 질렀다는 것이 밝혀졌다.

당시 의회 관계자들에 따르면 계속 기세등등한 자세를 취하며 의회 직원들을 괴롭히는 등 태도를 취하던 이 시민은 경찰에 신고전화를 하자 꼬리를 내리고 물러갔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이 시민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직원들에게 악의적인 정보공개청구를 자행할 것이 분명하다는 점도 확신했다”면서 “유 시장이 공무원 가족을 지키려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본 의원이 앞서 제안한 ‘민원 전문상담관’ 도입과 빈번한 정보공개청구 분야의 데이터베이스화, 정보공개심의위원회 활성화를 포함한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직원 보호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더불어 “당시 본 의원의 발언에 대해 인천시장이 언급하지 않고 있는데 시장님의 입을 주목하고 있는 직원들이 아주 많다는 사실도 알려드린다”고 언급했다.

이 의원은 해당 시민에게도 “귀하께서 행정의 부조리를 바로잡고자 하는 깨어있는 시민이라고 믿겠지만 그 행위의 의도와 목적, 방식은 모두 정의로워야 한다”며 “본인의 권리만 내세우면서 무고한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는 건 아닌지 다시 한 번 돌아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