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성 민원’ 공무원 사망 사건까지...조치 시급]

인천도 악성 민원 시의회서 거론되자 곧바로 ‘보복 행위’ 나와
아파트 등 집단 민원도 특정 구에서만 수백 건... 낮은 시민 의식에 ‘한숨’

기사등록 : 2024-03-13 12:09 뉴스통신TV 배영수 기자
인천시청사 전경 (사진=인천시)

 

(뉴스통신=배영수 기자) 최근 김포시에서 악성 민원인들이 공무원에게 가한 사이버불링(온라인 집단괴롭힘)으로 인해 해당 공무원이 극단적 선택으로 목숨을 끊는 일이 일어남에 따라 인천지역에서도 이를 예의주시하고 있는 분위기다. 

 

13일 인천시와 인천시의회 등에 따르면 현재 공무원노조 등이 행안부 등에 악성 민원에 대한 고소 및 고발을 의무화하는 한편 공무원 개인정보 보호 등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나서고 있다.

 

인천시의회 역시 관련 조례를 준비하며 악성민원에 시달리는 공무원들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 마련을 위해 고민 중에 있는 상태인데 지난해 이명규 시의원을 단장으로 한 민원처리제도 개선 전담팀이 의회 내에서 구성되기도 했다.

 

악성민원과 관련된 이슈는 최근 김포시 공무원이 김포지역 부동산 온라인 카페라고 알려져 있는 한 커뮤니티에서 일부 회원이 자신의 민원 대처 등에 대한 불만으로 이 공무원의 신상을 죄다 공개해 괴롭히는 사건이 발단이 되며 시작됐다.

 

당시 이 공무원은 도로 긴급보수나 도로 관련 피해보상 등에 대한 업무를 보고 있었는데 지난달 김포한강로 강화 방면 도로에서 포트홀 긴급보수 공사 때문에 차량이 정체됐다는 노골적인 악성 민원에 시달렸던 것으로 확인됐다.

 

포트홀이 자동차 주행에 있어 상당한 위험요소가 되는 만큼 담당 주무관 입장에서는 보수하는 것이 당연했지만 이 악성 민원인은 이 때문에 차가 밀린다는 등의 이유로 이 공무원의 실명과 소속부서, 직통 전화 등을 온라인에 공개하고 온라인 상에서 계속적인 괴롭힘을 자행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괴롭힘의 내용 중에는 “OOO 주무관이 승인한 공사랍니다. 그분은 퇴근하셨구요등으로 마치 이 공무원이 직무유기를 한 것 같은 표현이 적나라하게 나타났고 도로 재난상황을 만든 담당자·부서는 아무도 출근하지 않았습니다라며 쓰레기 같은 공무원등의 표현도 있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사실을 확인해본 바 이 공무원은 괴롭힘을 자행한 온라인 커뮤니티 일원들의 퇴근했다는 주장과 달리 당시 현장에 새벽까지 있으면서 상황을 체크했으며 이들 악성 민원인들의 행위에 힘들다는 토로를 주변에 자주 했다는 후문.

 

사실상 온라인 조리돌림을 당한 것으로 이후 이 공무원은 지난 5일 인천 서구의 한 승용차 안에서 숨진 채로 발견됐으며 차량에는 극단적 선택을 한 정황이 남겨져 있었다.

 

상황을 인지한 김포시는 해당 온라인 커뮤니티 소속 일원들 중 일부를 상대로 검찰에 고발 조치를 할 것이라 밝혔고 괴롭힘을 자행한 것으로 알려진 두 명의 가해자는 자신의 블로그 및 SNS를 모두 닫고 온라인 상에서 잠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시 역시 지난해부터 이순학 의원(서구5)를 필두로 일부 공무원들을 향해 벌어지는 악성민원의 심각성을 시의원들이 직접 인증하는 순간이 여러 번 있었다.

 

지난해 악성민원의 문제점을 시의회 본회의 5분발언 등을 통해 여러 번 알려왔던 이 의원은 5일 본회의 시정질문에서도 고질적이고 고의적·악의적 정보공개청구 민원 등에 시달리는 공무원들에 대한 보호대책이 있어야 한다고 호소했다.

 

이 의원의 이같은 주장은 실제 사실로 드러난 상황이다. 지난해 시 공직자 홈페이지인 업무정책포털에는 한 민원인이 20여 건에 달하는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바람에 담당 직원이 며칠에 걸쳐 A4용지 1천 장이 넘는 분량의 답변서를 작성하느라 행정력 낭비는 물론, 신체적·정신적 어려움을 겪었다는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

 

여기에 최근 인천시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한 명의 민원인이 가장 많이 청구한 정보 공개가 무려 1,449건이며 그 외에도 한 명이 무려 300건이 넘는 건수의 정보 공개를 청구한 사례로 두 명이 더 있는 등 인천시에 벌어지는 악성 민원도 심각한 수준이라는 평가다.

 

물론 이 건수는 인천시 산하 공공기관이나 인천경제자유구역청 등으로 들어오는 정보 공개 청구 등을 제외한 것이어서 이를 합하면 실제 악성민원은 더 많을 것이라는 게 공직사회의 전반적인 의견이다.

 

실제 정보공개 청구 악용 및 폭언·폭행을 포함한 악성민원 위법행위는 인천에서 지난 2020106, 2021285, 2022년에는 1,277건으로 매년 늘어나는 추세다.

 

또 최근 신규 아파트 입주 건수가 많은 서구에서는 아파트 주민들이 자신들의 집값 상승 등을 목표로 관할구청에 버스노선을 바꿔달라는 등 무리한 행정편의 요구를 하고 이를 국민신문고에까지 제기하는 등 진상행위를 하면서 지역 주민들과도 마찰을 일으키고 있다는 이야기가 들리기도 했다.

 

실제 서구청에 따르면 아파트 주민들의 집단 민원은 국민 신문고로 제기되는 민원까지 포함하면 1주 기준으로 무려 300~400건 내외로 확인되고 있다. 공무원들이 육체적, 정신적으로 녹초가 될 거란 것이 어렵지 않게 예상되는 부분.

 

문제는 악성민원의 문제점을 지적하면 그 이후 민원인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보복행위를 하는 상황이 비일비재하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상습적으로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특정 민원인이 있다는 내 언급 이후 해당 민원인이 내 과거 행적을 뒷조사하고 참고인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게 하는 등 보복행위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그 민원인이 국민신문고에도 민원을 올리면서 인천시 감사관실이 의원을 보좌하는 정책지원관을 소환해 이 의원의 5분발언 경위 등에 대해 조사하게 하는 등의 상황도 벌어졌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 의원은 유정복 인천시장에세 공직자들이 그 민원인 한 사람만 모시라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300만 인천시민을 모시고 있는데 민원인 한 사람에게 휘둘리는 지금 상황이 정상적이라고 생각하느냐그 민원인이 시장님과 비서실을 들쑤셔야 조치하겠느냐며 따지기도 했다.

 

해당 민원인의 악성민원이 이미 시 공직사회에 널리 알려져 있음에도 유 시장이 신경쓰지 않고 있다는 메시지를 에둘러 던진 것으로 풀이된다.

 

유 시장은 직원들 고충은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면서도 어떤 방식으로 이 문제를 해소시켜나가야 될지 고민하고 있다면서 아직은 해법이 마땅치 않다는 식의 원론적인 답변만을 전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시 공직자는 민원을 처리하는 데에 드는 업무의 과중함은 둘째 치더라도 실제 이를 해결하기 위해 발생되는 비용이 모두 시민 세금인 만큼 간단한 민원으로 보이는 것도 여러 각도로 확인을 다 한 다음에 승인하고 처리하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고 법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일을 처리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김포시 공무원 사건만 해도 열심히 일을 하고 조치하겠다고 새벽까지 현장을 지킨 것인데 조치를 해도 욕, 안 해도 욕을 한 상황 때문에 스스로를 비관해 일어난 일이 아니냐전가의 보도처럼 쓰이는 시민의식 제고라는 것이 이런 이유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는 의견을 전해주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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