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섭 기자
김포시 수질오염 방제 활동 장면 (사진=뉴스통신)
▲가동개시 사업장 찾아가는 맞춤형 환경지원 서비스 제공 만족도 향상
300여 개소의 현장을 찾아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찾아가는 맞춤형 환경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2021년부터 337개소, 2022년 328개소, 2023년 286개소 등 951개소의 기업을 방문해 대면 서비스를 제공해 왔다.
올해도 환경지원 서비스는 맞춤형으로 제공할 예정이며 설문조사를 통해 만족도 조사도 병행 추진한다. 기업에서는 공장 내 환경오염 배출 시설을 설치 후 가동하기 전 의무적으로 지자체에 배출 시설 가동개시 신고를 해야 하며 운영 시에는 배출 시설 신고 조건 등 환경 법규를 준수해야 한다.
하지만 일부 기업에서는 경영·구인난 등을 이유로 이를 충분히 숙지하지 못하고 운영함으로써 단속반에게 적발돼 고발 및 행정처분 등의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일어나고 있다. 이에 따라 찾아가는 맞춤형 환경지원 서비스는 주로 현장에서 기업의 대표나 환경관리인과 1:1로 안내 중이다.
또한 배출 시설 설치신고 시 신고 조건으로 제공되는 기본 준수사항인 환경인·허가 변경 신고 대상, 운영기록부 작성 방법, 환경기술인 법정 교육, 자가측정, IoT 설치 의무, 기타 신설·개정된 법령 등을 안내한다. 가동개시 환경오염 배출사업장을 찾아가는 맞춤형 환경지원 서비스도 추진한다.
김포시 관계자들이 대기 배출업소 사업장 방지 시설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뉴스통신)
▲기업 부담 해소 위한 자체 자율점검 업체 적극 발굴 통해 기업 부담 경감
기업 스스로 긍지를 가지고 시설을 운영할 수 있는 ‘자율 점검제도’를 확대 추진한다. 자율 점검제도는 환경 관련 법규를 잘 준수해 양호하게 운영해 온 기업을 지정해 환경 배출 시설에 대한 자율적 점검을 하는 제도다.
이 제도는 공무원이 현장 방문 없이 기업인 스스로 배출 시설에 대해 기업이 환경 법규를 잘 지킨 인센티브 성격과 자격을 인정함으로써 기업의 부담감을 경감시키는 시책으로 현재 227개소가 자율 점검업체로 지정돼 있다. 환경 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을 찾아 매년 1회 이상 점검을 한다.
자율 점검업소로 지정되기 위한 조건은 최근 2년간 지도점검 시 위반 사항이 없는 우수 관리 등급으로 분류된 사업장으로 지정된 업소는 자율점검 보고서·자가측정 결과 등은 정기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민원 발생 사업장은 수시 점검 중이다. 드론을 활용, 하천 및 공장 주변을 순찰 중이다.
사업장 내 환경 오염 대상 유무를 사전에 점검해 예방하고 억제할 수 있도록 계기를 만들어 주는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다. 2023년 환경 배출사업장 환경관리 개선도에 대한 정부 평가 및 시군 평가에서 S등급을 받는 성과를 냈다. 2023년 드론을 통해 58회 점검 및 순찰을 실시하고 있다.
가동개시 현장 방문안내 장면 (사진=뉴스통신)
▲화학사고 대응체계 탄탄하게·수질오염사고 사전 예방 대응체계 마련
공장 수가 경기도 내 두 번째로 많은 도시이며 그로 인해 수질오염 사고 및 화학 사고 발생 확률도 타 시군보다 높은 편이다. 김포시에서 발생한 화학사고는 2021년도에 발생했으나 다행히도 경미한 사고에 그쳤다.
이런 화학사고는 한순간에 대형 인명피해와 재산상의 손실이 발생하기에 반드시 사전 예방에 대한 노력이 필요하며 사고처리에 대한 대응체계를 미리 마련해야 한다. 화학 물질 유출로 인한 피해를 사전 예방하기 위해 화학 물질 취급사업장 및 지역 특성 분석, 안전관리 수립을 추진 중이다.
폐수 무단 방류, 기름유출 등 수질오염사고는 수생태계 등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드론 활용을 통한 정기 순찰, 지도점검 시 사업장 교육, 민원 청취 등을 통해 환경 오염 사전 예방에 노력하고 있다. 수질오염사고는 줄어드는 추세지만 매년 평균 22건의 수질오염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아울러 수질오염사고 발생 시 우선 적으로 공무원이 현장을 방문해 직접 초동 조치를 하고 이후 전문방제업체가 처리하도록 하고 있다. 초동 조치를 위한 수질오염사고 방제장비는 주요 오염 우려 지역에 분산시켜 배치함으로써 신속한 방제로 오염확산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대비 중이다.
